| 머리말 머리말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인 행정학은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실천과학의 한 영역이다. 사회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른 학문으로부터 수용한 이론과 이를 통하여 발전시킨 이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조하는 학문적 영역이 행정학이다. 최근의 행정학의 경향은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보화, 국제(세계)화, 시민사회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행정학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접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힘입어 기존의 독점적 정부로부터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이행에 대한 담론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학이란 학문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행정학이 난해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학문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행정학은 순수과학이라기보다는 응용과학이며 학문적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정체성(identity)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행정학을 체계화?과학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학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행정학 교과서가 출간되었지만, 다소 난해한 문장과 설명으로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이나 새롭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방대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이를 반영한 행정학 교재의 출간 요청을 자주 받은 바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대학에서 행정학 개론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또한 현직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기타 수험에 오랜 기간 관여하면서 얻은 경험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이 책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2편에서는 정책과 기획, 제3편에서는 조직이론, 제4편에서는 인사행정론, 제5편에서는 재무행정론, 제6편에서는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제7편에서는 지방행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즉, 행정의 개념, 행정학의 발달 과정,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행정가치 등 포괄적인 기초를 연마하는 데 주력하고, 특히 최근의 행정학 이론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편에서는 공공정책과 기획 분야를 다루었는데, 정책의 일반이론, 즉 정책의 개념과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정책 과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국가 기획의 중요성과 제약 요인, 미래예측 등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3편에서는 조직이론으로 먼저, 조직 일반론에서는 조직이론의 발달, 현대 조직이론과 조직환경, 조직의 원리 및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에, 조직구조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태적 조직구조에, 조직관리론에서는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등에, 그리고 조직변동론에서는 조직혁신이나 조직의 동태화에 역점을 두었다. 제4편에서는 공무원 인사 분야로 최근 중앙인사기관의 변화와 인사정책의 변동, 공무원단체, 공직윤리 및 공직 부패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사기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5편에서는 재무행정을 서술하였는 바, 예산의 본질,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예산의 원칙 및 분류 등 국가 예산의 포괄적인 이해에 중점을, 예산과정론과 예산제도론 등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6편에서는 행정인의 책임과 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에 비중을 두었다. 나아가 잘못된 많은 부문에 대한 혁신인 개혁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개선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었다. 제7편에서는 지방행정론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와 법규정을 파악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초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행정학을 이해하려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저자의 노력이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의 질책과 조언을 받아들여 계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의 출간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고자 한다. 먼저 저자에게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신 은사님 김종표, 공기두 교수님과 항상 바른 지표를 제시해 주신 강길봉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졸저 출간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2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제1절 행정의 의의 제1항 행정과 행정학 제2항 행정의 개념 구분 제3항 현대 행정의 개념화 제2절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제1항 행정과 경영을 보는 시각 제2항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 제3절 행정의 변수 및 과정 제1항 행정의 변수 제2항 행정의 과정 제3항 가치 갈등의 극복 방안 제2장 행정학의 발달 제1절 행정의 정의 제1항 관방학 제2항 슈타인 행정학 제2절 미국 행정학의 발전 제1항 성립 배경 제2항 기술적 행정학과 기능적 행정학 제3절 현대 행정국가 제1항 현대 행정국가의 의의 제2항 현대 행정국가의 주요 특성과 기능 제4절 정보화사회와 NGO 제1항 정보화 일반 제2항 정보화사회의 영향 및 한계 제3항 경영정보 체계와 행정정보 체계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5항 전자정부1 제6항 준정부조직(QUANGO) 제7항 현대 행정과 NGO 제3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제1절 접근 방법의 분류 제2절 과학적 관리법(구조적 접근) 제1항 과학적 관리법의 개관 제2항 과학적 관리법의 특징 및 한계 제3절 인간관계론(HR) 제1항 의의 제2항 특징 및 한계 제3항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의 관계 제4절 행정행태론과 행정문화 제1항 행정행태론의 의의 제2항 행정행태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제3항 행정문화 제5절 행정생태론 제1항 의의 제2항 생태론의 공헌 및 비판 제6절 행정체제론 제1항 의의 및 특징 제2항 체제의 기능 및 구성 요소 제3항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 제7절 비교행정론 제1항 의의 제2항 비교행정의 공헌과 한계 제8절 발전행정론 제1항 의의 및 접근 방법 제2항 발전행정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제9절 신행정론 제1항 서론 제2항 신행정론의 특징과 문제점 제3항 현상학 제10절 신공공관리론 제1항 서론 제2항 신공공관리론의 특성과 한계 제3항 신공공관리론의 대안 제4장 행정의 이념(가치) 제1절 행정 이념(가치) 제1항 의의 제2항 행정 이념의 종류와 주요 내용 제3항 이념의 우선 순위 및 관계 제2절 공 익 제1항 의의 제2항 공익에 관한 학설 제3항 공익의 결정 변수 및 특성 제3절 사회지표 제1항 의의 제2항 사회지표의 특성 및 기능 제2편 정책과 기획 제1장 행정목표와 목표관리 제1절 행정목표 제1항 의의 제2항 유형 제3항 목표의 변동 제4항 조직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효과성 제2절 목표관리(MBO)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장ㆍ단점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의 일반 이론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유형 제2절 정부규제 제1항 의의 제2항 정당성의 논거 제3항 규제의 방안과 유형 제4항 새로운 경향 제3절 정책의제 형성 제1항 의의 제2항 정책의제의 형성 과정 제3항 정책의제의 영향 요인 제4항 정책의제의 설정이론 제5항 무의사결정: 바흐라흐와 바라츠 제4절 체제분석 제1항 의의 제2항 OR, PPBS 및 정책분석과의 관련성 제3항 체제분석의 과정과 기법 제4항 체제분석의 장?단점 제5절 정책결정 제1항 의의 제2항 유형과 과정 제3항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제4항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제6절 정책집행 제1항 의의 제2항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제3항 정책집행의 유형 제4항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제5항 정책집행의 고려 사항 및 제약 요인 제7절 정책평가 제1항 의의 및 유형 제2항 정책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3항 정책평가의 타당도 제8절 정책종결 제1항 의의 제2항 원인과 유형 제3항 정책종결의 저해 요인 제3장 기획론 제1항 기획의 의의 제2항 기획의 유형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제3항 애코프의 기획의 정향 및 그 한계 제4항 의사결정의 상황과 기법 제3편 조직이론 제1장 조직 일반론 제1절 조직이론의 발달 제1항 조직의 개념 제2항 고전적 조직이론(전통적 조직이론: 1930년대 이전) 제3항 신고전적 조직이론(1930~1960년) 제4항 현대 조직이론(1960년대 이후) 제5항 현대 조직의 유형 제2절 현대 조직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제1항 의의 제2항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 제3절 조직과 환경 제1항 조직이론의 환경관의 변천 및 유형 제2항 조직과 환경의 관계 및 전략 제4절 조직과 개인 제1항 조직의 개인 인식관 및 관리전략 제2항 조직의 인간관과 관리전략 제5절 조직의 원리 제1항 계층제의 원리 제2항 전문화(분업)의 원리 제3항 통솔 범위의 원리 제4항 조정의 원리 제5항 명령 통일의 원리 제6항 부처 편성의 원리 제2장 조직구조론 제1절 조직의 구조 제1항 조직구조의 개관 제2항 상황 변수와 기본 변수의 관계 제2절 관료제 제1항 의의 제2항 베버의 관료제 이론 제3항 관료제의 병리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제4항 관료제의 쇄신과 애드호크라시 제3절 계선과 막료 제1항 계선기관과 막료기관 제2항 계선과 막료의 관계 제3항 담당관 제도 제4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제1항 특성 비교 및 기능 제2항 비공식조직의 통제 방안 및 소집단 제5절 위원회조직(합의제) 제1항 의의 제2항 장?단점 제3항 위원회의 유형 제6절 공기업론 제1항 공기업의 의의 제2항 공기업의 유형과 조직관리 제3항 공기업의 민영화 제4항 책임운영기관(agency) 제3장 조직관리론 제1절 리더십 제1항 의의 제2항 리더십 이론의 변천 제3항 현대 리더십이론 제2절 권 위 제1항 의의 제2항 유형 제3항 권위의 수용 제3절 갈 등 제1항 의의 및 인식관 제2항 유형 제3항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4절 의사전달 제1항 의의 제2항 유형 제3항 의사전달의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 제5절 공공관계 제1항 의의 제2항 행정PR의 필요성 및 성격 제3항 우리 나라 행정PR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6절 행정상의 관리 계층과 권한위임 제1항 행정상의 관리 계층 제2항 권한의 위임 제3항 사무개선과 사무자동화 제4장 조직변동론 제1절 조직혁신 제1항 의의 제2항 조직혁신의 접근 방법 제3항 조직혁신의 역할 행태와 과정 제4항 쇄신에의 저항과 극복 방안 제2절 조직발전 제1항 의의 제2항 조직발전의 기법 제3항 조직발전과 목표관리와의 관계 제4항 직장 생활의 질 | 제3절 조직의 동태화 제1항 의의 제2항 조직의 동태화 방안 제3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설계 제4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제2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제1항 엽관주의 제2항 실적주의 제3절 적극적 인사행정 제1항 의의 및 내용 제2항 대표관료제 제4절 직업공무원제 제1항 의의 및 특징 제2항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방안 제3항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제4항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및 위기 제5절 중앙인사행정기관 제1항 의의 제2항 각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제2장 공직의 분류 제1절 공직 분류의 일반론 제1항 공직 분류의 방식 제2항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제3항 개방형과 폐쇄형 제2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제1항 직위분류제 제2항 계급제 제3장 모집, 시험, 임용 제1절 모 집 제1항 의의 제2항 적극적 모집 제3항 모집의 기준(공무원의 자격 요건) 제2절 시 험 제1항 의의 제2항 시험의 효용성 검증 기준 제3항 시험의 종류 제3절 임 용 제1항 의의 제2항 임용의 종류 제4장 능력 발전 제1절 교육훈련 제1항 의의 및 필요성 제2항 교육훈련의 종류(훈련 대상자 기준)와 방법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1항 의의 제2항 근무성적평정상의 문제점과 우리 나라의 실제 제3절 승 진 제1항 의의 및 중요성 제2항 승진의 한계와 경쟁 범위 제3항 승진의 기준 제5장 사기 앙양 제1절 사 기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사기조사와 앙양 방안 제2절 공무원의 보수 제1항 보수의 의의 제2항 보수의 결정 요인 제3항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과 보수표 작성 제4항 연금 제도 제3절 제안 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장ㆍ단점과 운영 제4절 공무원단체 제1항 의의 제2항 공무원단체의 활동과 필요성 제6장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1절 공무원의 윤리 제1항 의의 및 중요성 제2항 공직윤리의 내용 제3항 공직윤리의 저해 요인과 확립 방안 제4항 관료 부패 제2절 정치적 중립 제1항 의의 및 내용 제2항 정치적 중립의 한계와 확립 요건 제3절 신분 보장 제1항 의의 제2항 신분 보장과 관련된 제도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 이론 제1절 예산의 본질 제1항 예산의 의의 및 성격 제2항 예산의 기능과 팽창 요인 제2절 중앙예산기관 제1항 의의 및 기능 제2항 중앙예산기관의 지위 제3절 예산 관계 법률 제1항 중앙과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예산?회계 관련법의 도식 제2항 주요 법률의 내용 제4절 예산의 종류 제1항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제2항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 제3항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제4항 기타 예산 제5절 예산의 원칙 제1항 전통적 예산 원칙 제2항 현대적 예산 원칙 제6절 예산의 분류 제1항 예산 분류의 의의 제2항 예산 분류의 유형 제2장 예산과정론 제1절 예산의 과정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항 의의 제2항 예산편성의 절차 및 형식 제3항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3절 예산의 심의 제1항 의의 제2항 예산심의의 특성 비교와 심의 절차 제4절 예산의 집행 제1항 예산집행의 의의 제2항 예산집행상의 재정 통제 방안과 신축성 유지 방안 제3항 예산집행상 경비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 제5절 결산(회계 기록의 작성) 제1항 의의 제2항 결산 과정 제6절 회계검사 제1항 의의 제2항 회계검사기관의 유형과 방법 제3항 우리 나라의 회계검사 제3장 예산제도론 제1절 예산결정이론 제1항 서론 제2항 점증주의와 규범주의 제3항 결정이론의 재평가7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1항 개념 제2항 장ㆍ단점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장ㆍ단점 제4절 계획예산제도 제1항 의의 및 특성 제2항 발달 배경과 3요소 제3항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제5절 영기준예산 제1항 의의 및 배경 제2항 영기준예산의 주요 절차 및 특징 제3항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제4항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제도 제6절 자본예산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자본예산의 장?단점 제7절 구매행정 제1항 의의 제2항 구매의 유형 및 집중구매 제도 제6편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제1항 행정책임의 본질 제2항 행정책임의 특성 및 필요성 제3항 행정책임의 유형 제4항 행정책임의 보장 수단 제5항 현대적 경향 제2절 행정통제 제1항 의의 및 필요성 제2항 행정통제의 원칙과 과정 제3항 행정통제의 유형 제4항 시민 참여 제2장 행정개혁 제1절 행정개혁 제1항 행정개혁의 본질 제2항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제3항 행정개혁의 저항 요인과 극복 방안 제4항 각국의 행정개혁(1980년대 이전) 제5항 각국의 행정개혁(1970년대 말 이후~최근) 제6항 감축관리 제7항 기관형성 제7편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의 일반 이론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제1항 지방행정의 의의 및 특질 제2항 지방행정의 이념과 구성 요소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항 집권과 분권의 의의 제2항 중앙집권?지방분권의 개념 및 내용 제3항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제3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제1항 신중앙집권화 제2항 신지방분권화 제4절 광역행정 제1항 의의 제2항 광역행정의 특성 및 효용 제3항 광역행정의 방식 제5절 일선기관 제1항 의의 제2항 장ㆍ단점 제3항 일선기관의 구역 설정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제1항 지방자치의 의의 제2항 지방자치의 가치와 계보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론 제2절 지방행정구역 제1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및 설정 기준 제2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제1항 지방사무 제2항 자치권 제4절 지방재정 제도 제1항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제2항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제3항 지방수입 구조 제4항 지방세와 세외수입(자주재원) 제5항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6항 지방재정력 지표와 재정 확충 방안 |
저자약력 하상군(河相君)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연구”), 현재는 밀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행정학과 외래교수로 있다. 행정학 원론과 도시행정 분야가 주된 관심 분야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법률행정연구원 교수, 경복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 개론』(2003), 『도시 및 지방행정』(2002), 『행정학도해』(공저, 199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 개선 방안”(2004), “변형 공기업에 대한 국제간 비교 연구”(2003), “지방자치단체간 외부성 갈등의 극복 방안”(2001)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