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일선행정조직이나 민원창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현상을 다분히 종속 변수적 입장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선행정조직 등에서 일어나는 행정 현상을 국가 시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절차쯤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와 같은 태도에 동의할 수 있는 점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 참여와 함께 구체적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과 참여로 대변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일선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현상들을 이제는 독립적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현대 국가를 복지국가나 행정국가로 지칭할 때 이에 부수하여 나타나는 것이 행정사무의 확대?다원화이며, 이것은 동시에 행정사무나 행정실무에 대한 능률적 관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 등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제한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행정 현상에 대한 이론성과 과학성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학습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기술성(art)이나 전문성(professional)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고, 이것은 일선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현상에 대한 경시와 행정실무에 대한 학습 기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일선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습 기회의 상실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대학 사회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론과 같은 공공관리 영역을 전공하는 학과 및 강좌에서도 관념론적 이론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행정실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피상적이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행정국가 시대에 증대하게 되는 행정사무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하나로서 행정사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교재에서는 행정인들이 업무 일선에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행정사무 및 관리방법, 즉 문서사무ㆍ기록물관리ㆍ기획사무ㆍ민원사무ㆍ법규사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학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다루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관련 내용의 기술성이나 구체성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들이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학 분야의 교재들이 주로 사변적 이론성에 치우쳤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저서의 작업은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일선행정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머리말 이 저서는 이와 같은 방면에 대하여 앞서 연구되었던 관련 보고서나 연구자들의 업적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이 책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재해석이나 내용 기술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이 저서는 공공관리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학부 학생이나 시민 또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실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에서는 자료 인용에 따른 문헌 안내를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책을 읽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고 인용 자료들은 가급적 참고 문헌으로 재정리하였다. 이 저서의 편찬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특히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경남도청ㆍ대구지방경찰청 등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발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린다. 2004년 7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행정관리의 이해 제1장 접근의 필요성 Ⅰ. 행정에 대한 이해 Ⅱ. 행정실무관리적 접근 제2장 행정관리론의 범위 Ⅰ. 행정실무관리 Ⅱ. 행정실무관리의 영역 제2편 문서관리 제1장 사무관리의 개요 Ⅰ. 사무의 본질 Ⅱ. 관리의 본질 Ⅲ. 사무관리의 본질 Ⅳ. 사무관리의 목적과 원칙 Ⅴ. 사무관리의 방식 Ⅵ. 사무관리의 발전 과정 제2장 문서사무의 기초 Ⅰ. 문서의 본질 Ⅱ. 문서의 종류 Ⅲ.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제3장 문서관리의 일반 Ⅰ. 문서의 기본 Ⅱ. 문서의 기안 제4장 결 재 Ⅰ. 결재의 의의와 과정 Ⅱ. 결재의 종류 및 방법 Ⅲ. 결재문의 간인 제5장 문서의 취급과 처리 Ⅰ. 문서의 시행 Ⅱ.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6장 정책실명제 Ⅰ. 정책실명제의 의의 Ⅱ. 정책자료집의 발간 Ⅲ.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제7장 관인관리 Ⅰ. 관인의 의의 Ⅱ. 관인 조각 및 사용 Ⅲ. 관인의 등록(재등록) 및 절차 Ⅳ.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Ⅴ. 관인의 폐기 Ⅵ. 관인 공고 제8장 보고사무 Ⅰ. 보고사무 Ⅱ. 보고심사제도 Ⅲ. 정기보고 Ⅳ. 수시보고 Ⅴ. 보고문서 관련 사항 제9장 협조사무 Ⅰ. 협조사무의 내용 Ⅱ. 업무협조의 종류 Ⅲ. 협조번호 Ⅳ. 협조심사 제10장 서식관리 Ⅰ. 서식의 개념 Ⅱ. 서식설계 Ⅲ. 서식의 승인 및 관리 제11장 업무편람 Ⅰ. 업무편람의 개요 Ⅱ. 행정편람 Ⅲ. 직무편람 제3편 기록물관리 제1장 기록물의 등록 Ⅰ. 기록물의 등록 개요 Ⅱ. 등록 시기와 표기 Ⅲ. 첨부물의 분리 등록 Ⅳ. 등록 사항의 삭제 또는 수정 방법 Ⅴ. 등록상의 유의 사항과 관리 제2장 기록물의 분류 Ⅰ. 기록물의 분류 개요 Ⅱ. 기록물분류기준표 Ⅲ. 단위업무 제3장 기록물 편철 Ⅰ. 기록물 편철 기준 Ⅱ. 편철 방법 및 보관 관리 Ⅲ. 종전과 달라진 사항 Ⅳ. 기록물 편철 비교 제4장 기록물의 보존ㆍ인계 및 이관 Ⅰ. 기록물 보존 기간 Ⅱ. 기록물 보존 장소 Ⅲ. 기록물 보존 방법과 분류 기준 Ⅳ. 기록물의 정리와 생산현황 보고 Ⅴ. 기록물 이관 및 준비 사항 Ⅵ.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관 방식 Ⅶ. 기록물관리제도의 변화 제5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Ⅰ. 공개ㆍ열람의 중요성 Ⅱ. 공개 구분의 원칙과 방법 Ⅲ. 열람 방법과 절차 제6장 기록물의 폐기 Ⅰ. 기록물 폐기의 의의와 절차 Ⅱ. 기록물 폐기 방법 제7장 기록물의 관리통제 | 제4편 기획관리론 제1장 기획론의 이해 Ⅰ. 왜 기획인가 Ⅱ. 기획의 본질 Ⅲ. 기획의 발전과 민주주의 체제 Ⅳ. 기획의 유형 제2장 기획과정론 Ⅰ. 기획과정 분석 Ⅱ. 기획 과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례 분석: 「공중화장실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Ⅲ. 기획의 한계와 보완전략 Ⅳ. 한국의 기획 연혁과 평가 제3장 기획분석기법 Ⅰ. 의 의 Ⅱ. 분석기법의 고찰 Ⅲ. 대안의 비교ㆍ평가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례: 「경부고속철도 노선 선정」 제4장 행정기획 실무 Ⅰ. 기획과 기획력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제5장 행정기획 실무 사례 Ⅰ.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 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획 제5편 민원행정관리론 제1장 민원행정 Ⅰ. 민원행정 사무제도 Ⅱ. 민원행정의 구성과 분류 Ⅲ.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Ⅳ. 민원행정의 근거 법령 제2장 민원사무관리과정 Ⅰ. 민원서류의 접수 Ⅱ. 민원서류의 이송과 취급 Ⅲ. 민원의 처리 방법 Ⅳ.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Ⅴ. 민원 심사 기준 및 처리 결과 통지 제3장 중요 민원행정제도 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Ⅱ. 행정종합정보처리센터 Ⅲ. 우편제도 및 전신민원제도 Ⅳ. 원격지 주민을 위한 민원제도 제4장 민원실무관리의 사례 Ⅰ. 민원사무 사례: 인감증명 사무 Ⅱ. C시의 민원행정 실태 제6편 자치법규관리론 제1장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Ⅰ. 의 의 Ⅱ. 법령 체계 제2장 조례와 조례 제정 Ⅰ. 개 요 Ⅱ. 조례입법 과정 Ⅲ. 조례의 입법 형식 Ⅳ. 조례제정권에 대한 판례 분석 제3장 규칙과 규칙 제정 Ⅰ. 의의와 범위 Ⅱ. 규칙의 제정 절차 제4장 자치법규관리 Ⅰ. 배 경 Ⅱ. 자치법규의 정비 |
저자약력 정 재 욱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ㆍ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ㆍ박사) ㆍ도쿄(東京)대학 법학부(객원연구원) ㆍ오사카(大阪)시립대학 대학원(객원교수) ㆍ한국지방정부학회(부회장) ㆍ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교수) ㆍ「정치문화론(번역)」, 이진문화사, 1988 ㆍ「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도서출판 대명, 2003. ㆍ“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8)」, 1998. ㆍ“韓國における地方行政區域のㆍ遷に關する考察”, 「東京大學北韓行政センタ-夏季セミナ」 배 철 효 ㆍ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ㆍ경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ㆍ한국행정학회(이사) ㆍ경남행정연구회(회장) ㆍ정부사무관리 및 기록물관리(전문강사) ㆍ경비지도사(출제위원) ㆍ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교수) ㆍ「경찰학개론」, 경찰고시연구원, 2003. ㆍ「경찰인사관리론」, 남두도서, 2004. ㆍ「신사무관리론」, 학문사, 2004. 한 동 효 ㆍ경상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박사) ㆍ경남지역사회연구원(연구부장) ㆍ정부사무관리 및 기록물관리(전문강사) ㆍ공인행정관리사(출제위원) ㆍ진주국제대학교 경찰복지행정학부(교수) ㆍ「진주사회지표」, 경상대, 2000. ㆍ「진주시의 행정수요평가」, 진주시, 2001. ㆍ「일선종합행정기관 행정개혁 방안의 연구」, 경상대, 1998. ㆍ“복지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선택과 성과비교,” 1996. ㆍ“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프로세스와 성과 요인의 영향분석,”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