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필자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연구하면서 후학을 가르친 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그 동안 행정학이 가지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지만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수해 온 교과 내용을 총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소의 생각이 오늘의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그 동안 항상 머리 속에 맴도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과학의 주요 지식들을 종합한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 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수한 주요 교과 내용을 졸업반 학생들에게 정리해 줌으로써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명을 『국정관리론』으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 정치학과 행정학, 경제학과 재정학, 사회복지학 등을 포괄하고, 국가의 정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식을 담은 저술을 시도할 경우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각 영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다. 저자는 공공 분야의 관리학인 행정학을 전공한 덕분에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의 폭을 좀더 넓힐 수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전공 밖의 학문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저자로서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 수준의 내용들을 이 책의 여러 부분에 많이 담게 되었다. 특히 방대한 영역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 저술하다보니 저자의 필요에 따라 소재가 선정되고, 이것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게 다루어진 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국정관리란 서명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정 운영 과정은 정책결정의 연속 과정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정책이 제안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정책임자를 비롯한 통치 엘리트들은 시대적 조류와 한국 사회의 상황,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정책에 관련된 기초이론과 정책구조 및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때 타당한 정책의 개발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정관리의 요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 데에 이 책의 중요한 저술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때문에 국정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담을 수 없어 그러한 목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그리고 저술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 없는 지적과 질책을 기대한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을 보살피며 뒷바라지해 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임춘환 사장과 여러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 의도가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종합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지만 국정관리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4년 1월 15일
엄광산 가얏골 연구실에서
김 현 조 차 례 제１편 국정관리의 기초이론
제１장 국정관리 총설
제１절 국정관리의 의의
Ⅰ. 국정관리의 개념
Ⅱ.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변천
1. 통치권 중심의 국정관리
2. 행정권 중심의 국정관리
3.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 중심의 국정관리
Ⅲ. 한국 사회와 국정관리 모형
제２절 국가 발전의 목표: 국민복지 증진
Ⅰ. 정치적 복지
Ⅱ. 경제적 복지
Ⅲ. 사회적 복지
Ⅳ. 문화적 복지
제３절 국가 발전의 조건
Ⅰ. 정치적 안정
1. 합리적 정치 제도
2. 국방력 및 외교 능력
Ⅱ. 과학 기술의 발전
1. 기초과학의 발달
2. 응용과학의 발달
Ⅲ. 국정 책임자의 리더십
Ⅳ. 민주사회의 형성
1. 권력의 분산
2. 시민사회의 형성
제４절 국가자원의 유형과 배분의 3분법
Ⅰ. 국가자원의 유형
1. 본원적 자원
2. 파생적 자원
Ⅱ. 국가자원 배분의 3분법
제５절 국가 체제에 대한 관점과 정부모형
Ⅰ. 집합체적 관점과 정부모형
1. 집합체이론의 내용
2. 조종적 정부모형
Ⅱ. 유기체적 관점
1. 유기체이론의 내용
2. 관료제 정부모형
Ⅲ. 도구성 관점과 자율성의 관점
제２장 공공 부문의 형성과 역사적 발전
제１절 공공 부문의 형성: 시장의 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주요 영역
1.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2. 외부성의 발생과 해소
3. 불완전 경쟁시장과 독과점 방지
4. 소득의 재분배
5. 기타: 정보의 부족, 불확실성, 우량재, 안전사고 위험
제２절 공공 부문의 역사적 발전
Ⅰ. 고대 국가
Ⅱ. 중세봉건 국가
Ⅲ. 절대주의 국가
Ⅳ. 자유주의 국가
Ⅴ. 현대 복지국가
제３절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 분야
Ⅰ. 국가 발전의 단계
1. 로스토의 발전단계론
2. 마르크스의 발전단계론
3. 앨먼드의 발전단계론: 한국 사회
제４절 국가와 사회의 역학 관계
Ⅰ.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대립 관계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
1. 정부 관계의 성격
2. 정부 관계 모형
제３장국정관리 관련 이론과 정책적 함의
제１절 통합이론과 갈등이론
Ⅰ. 통합이론(체제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Ⅱ. 갈등이론(마르크시즘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제２절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Ⅰ. 발전이론(발전행정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Ⅱ. 종속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제３절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
Ⅰ. 엘리트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Ⅱ. 다원주의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제４절 가부장주의이론과 대리인이론
Ⅰ. 가부장주의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Ⅱ. 대리인이론
1. 이론의 내용
2. 정책적 함의
제４장 정책기조와 국정관리
제１절 정치행정의 이념
Ⅰ. 정치 이념
1.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3.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Ⅱ. 행정의 이념
1. 목적가치: 공익
2. 수단가치: 능률성과 민주성 등
제２절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
Ⅰ. 국가발전전략
1. 불균형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
2. 자주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
3. 집권적 발전과 분권적 발전
Ⅱ. 지역개발전략
1. 성장거점전략과 지역생활권전략
2. 첨단도시화 전략
제３절 정책결정의 접근전략
Ⅰ. 정책의제 설정의 접근전략
Ⅱ. 정책결정의 접근전략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제５장 신자유주의와 국정관리
제１절 신자유주의의 본질
Ⅰ. 신자유주의의 의의
Ⅱ.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1. 영국의 신관리주의
2.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
Ⅲ. 신자유주의 국정관리의 방향
1. 작은 정부
2. 내부 경쟁과 성과 지향
3. 환경 대응과 고객 지향
Ⅳ. 신자유주의와 집단역학
1. 우익ㆍ좌익과 신자유주의
2. 이익ㆍ공익집단과 신자유주의
3. 단일ㆍ연방제 국가와 신자유주의
제２절 신자유주의와 미래의 정부모형
Ⅰ. 시장적 정부모형
Ⅱ. 참여적 정부모형
Ⅲ. 신축적 정부모형
Ⅳ. 탈규제적 정부모형
Ⅴ. 조합주의 정부모형
제３절 신자유주의와 성과주의 행정 체제
Ⅰ.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의의
Ⅱ.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기본 구조
1. 목표관리 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복식부기 정부회계
Ⅲ.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특징
Ⅳ. 성과주의 행정개혁의 성공 조건
1. 행정개혁의 방향
2. 성과주의 행정개혁의 성공 조건
제６장 국정 목표 설정과 정부실패의 극복
제１절 국정 목표의 설정
Ⅰ. 국정 목표의 의의
1. 국정 목표의 개념
2. 국정 목표의 중요성
Ⅱ. 국정 목표 설정의 환경
1. 세계화
2. 무한경쟁
3. 정보화
4. 민주화
5. 지방화
Ⅲ. 국정 목표 설정의 대상
1. 정치 체제의 성격
2. 경제적 발전
3. 사회적 발전
4.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5. 외교정책
Ⅵ. 정권별 국정 목표
제２절 정부실패의 원인
Ⅰ. 정부실패의 거시환경 요인: 행정국가
1. 행정국가의 의의
2. 행정국가의 한계
Ⅱ. 정부실패의 본질적 요인
1. 공공재 특성적 요인
2. 공급 체제적 요인
3. 관료제적 요인
4. 정치적 요인
제３절 정부실패의 극복
Ⅰ. 무성장 및 감축관리
Ⅱ. 탈정치화 및 재정치화
1. 탈정치화: 공사화 및 민간화
2. 재정치화: 감시견 장치
Ⅲ. 정부의 경쟁성과 투명성 제고
1. 정부의 경쟁성 제고
2. 정부의 투명성 제고
Ⅳ. 권력의 균형 회복
Ⅴ. 분권화와 참여 확대
Ⅵ. 분야별 행정관리의 합리화 전략
제２편 분야별 정책 과제와 국정관리
제７장 정치 발전과 국정관리
제１절 정치 권력의 구조
Ⅰ. 정부 형태의 유형
1. 대통령 중심제
2. 의원내각제
3. 절충형 정부 형태
Ⅱ. 한국의 정치권력 구조
1. 대통령제에 대한 검토
2. 한국 정치권력 구조의 개편 방안
3. 한국적 정치권력 구조의 모색
제２절 정당 제도
Ⅰ. 정당 제도와 권력구조
Ⅱ. 정당의 제도화
Ⅲ. 정당의 민주화
제３절 국민대표의 구성
Ⅰ. 의원의 정수
Ⅱ. 선거구의 획정
Ⅲ. 대표 제도의 검토
1. 지역대표제
2. 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
제４절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실과 대응 전략
Ⅰ. 안보에 대한 개념
Ⅱ.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상과 특징
Ⅲ.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유형과 대응전략 | 제８장 행정 발전과 국정관리
제１절 행정개혁
Ⅰ. 행정개혁의 새로운 사조
Ⅱ. 행정개혁의 이념과 방향
1. 행정개혁 이념
2. 행정개혁의 방향
Ⅲ. 관리적 능률과 정책적 능률의 조화
제２절 정부조직의 합리화
Ⅰ. 정부조직 개혁의 모형
Ⅱ. 우리 나라 정부별 조직개혁의 특징
Ⅲ. 정부조직 개혁의 과제
1. 조직구조적 측면
2. 운영 관리적 측면
제３절 인사행정의 합리화
Ⅰ. 인사행정의 이념적 기초
1. 정실주의와 실적주의
2. 계급제와 직급제
Ⅱ. 인사행정의 접근 방법
Ⅲ. 인사행정의 발전 과제
1. 중앙인사기구
2. 직업공무원제와 정치적 중립ㆍ신분 보장
3. 공무원의 단체활동과 노동조합
4. 보직경로제와 보직연한제, 직위공모제
제４절 재무행정의 합리화
Ⅰ. 재무행정조직
1. 기본 체제와 변형 체제
2. 재무행정조직의 유형
Ⅱ. 예산의 결정
1. 예산 결정의 접근 방법
2. 예산의 팽창 및 결정 요인
Ⅲ. 예산 제도의 발전 과제
1. 예산 제도의 역사적 발전
2. 예산과목 구조의 개선
3. 정부 구매와 예산
4. 외국의 예산 제도 개혁
제９장 재정정책과 국정관리
제１절 조세 제도의 본질
Ⅰ. 조세의 근거 이론
Ⅱ. 조세 체계와 국민 부담
Ⅲ.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２절 조제정책의 발전 과제
Ⅰ. 과세 유형별 공평성과 공정성
1. 개인소득과세
2. 법인소득과세
3. 재산과세
4. 소비과세
Ⅱ. 조세행정의 발전 과제
1. 조세 체계의 간소화
2. 신고납부 제도의 정착
3. 과세정보 체계의 정비
4. 조세정보의 공개
제３절 조세 부담의 적정 수준
Ⅰ. 조세 부담의 의의
1. 조세 부담의 개념
2. 조세 부담의 한계
Ⅱ. 조세 부담 수준의 측정 방법
1. 가중치에 의한 방법
2. 회귀방정식에 의한 방법
3. 평균 세율에 대한 가감 방법
4. 소득결정모형에 의한 방법
5. 사회심리적 방법
제10장 산업경제정책과 국정관리
제１절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Ⅰ. 경제 성장: 소득결정모형
Ⅱ. 경제 안정: 재정 및 금융통화정책
제２절 산업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
Ⅰ. 산업정책의 목표
Ⅱ. 산업 발전의 전략과 정책 수단
1. 금전적 유인전략
2. 비금전적 유인전략
Ⅲ. 산업구조정책
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2. 산업구조정책의 유형
3. 산업구조조정의 기준
Ⅳ. 금융 체제의 유형과 산업 발전
1. 금융 체제의 유형
2. 산업 발전의 유형
제３절 지대 추구와 재벌정책
Ⅰ. 한국의 산업 발전과 지대 추구
1. 지대 추구의 의의
2. 한국의 산업 발전과 지대 추구
3. 지대관리의 효율화 방안
Ⅱ. 한국의 재벌정책과 발전 과제
1. 한국의 재벌정책
2. 재벌정책의 발전 과제
제４절 한국 경제 발전의 정책 과제
Ⅰ. 고비용과 저효율의 극복
1. 고비용의 구조
2. 저효율의 구조
3. 자본의 한계수익률
4. 고비용과 저효율의 극복 방안
Ⅱ. 한국 중소기업의 육성
Ⅲ. 금융산업의 선진화
Ⅳ. 해외무역의 경쟁성 제고
Ⅴ. 농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Ⅵ. 남북 경협의 활성화
Ⅶ.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1. WTO 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정보사업의 육성과 사고의 전환
제11장 사회보장정책과 국정관리
제１절 사회보장 제도의 본질
Ⅰ. 생존권 보장과 정책 수단
1. 생존권의 등장 배경
2. 생활권 보장의 정책 방향
Ⅱ. 근대 사회보장 제도의 성립과 발전
1. 사회보장 제도의 성립
2.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Ⅲ. 사회보장 체계와 운영 방법
1. 사회보험
2. 공적 부조 제도
3. 사회복지 서비스
제２절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과제
Ⅰ.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의 조화
Ⅱ.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화
1. 소 손해 자기 부담
2. 연금 수리의 합리화
3. 기금 운영의 전문화
Ⅲ. 사회보장 수혜 범위의 확대
1.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의 확대
2. 영세소득자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3. 보험사고의 포괄화 및 보족 제도의 운영
4. 3층 구조에 의한 노후 생활의 안정화
제３절 기업연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Ⅰ. 기업연금 제도의 의의
Ⅱ. 기업연금 제도의 역사적 발전
Ⅲ. 기업연금의 운영 형태와 퇴직금 연금화 방법
1. 기업연금 운영 형태
2.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법
Ⅳ. 기업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1. 관계 법률의 정비
2. 세제상의 지원
3.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한 연금재정 운영
4. 적정 수준의 급여 및 연금 슬라이드제
제12장 지방분권과 국정관리
제１절 지방자치의 본질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 성립의 이론적 전제
2. 지방자치의 개념
Ⅱ.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 단체자치
2. 주민자치
Ⅲ.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Ⅳ. 지방자치권
1. 근거 학설
2. 자치권의 종류
Ⅴ.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접근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지방자치의 위기
제２절 지방행정 체제의 발전 과제
Ⅰ. 기본 구조의 합리화
1. 중앙과 지방 관계의 재정립
2. 자치계층 및 구역, 사무의 적정화
Ⅱ. 행정 체제 능력의 제고
1.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의 수립
2. 지적 자원의 축적과 조직 역량의 제고
3. 지방정부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구축
제３절 지방재정의 발전 과제
Ⅰ. 지방재정구조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Ⅱ. 지방재정의 발전 과제
1. 지방세 조례주의의 보완적 운영
2. 탄력세율의 적극적 적용
3. 과세표준 결정의 자율화 및 현실화
4. 지방채 승인 제도의 개선
5. 보조금 예산관리법과 지방양여금법의 통합
6.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설정
제４절 직접민주제의 보완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
1. 직접민주제의 개념
2. 직접민주제와 주권이론
Ⅱ. 직접민주제의 형태
Ⅲ. 직접민주제의 발전 과제
1. 진정 직접민주제
2. 주민청구 제도
3. 주민소송 제도
4. 주민소환 제도 |
저자약력 김현조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객원교수
국가고시 출제위원
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장
현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신행정학원론(공저, 2000), 금정출판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공저, 1998), 진영문화사
행정학(공역, 1988), 형설출판사
사회과학의 본질(공역, 1985), 소문출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