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IMF에 의한 경제관리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가사회의 각 부문에서 성과평가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각종 개혁 조치들을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는 평가이론 및 방법론,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2001년 5월 1일부터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발효되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기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행정학의 중심 영역을 차지해 왔지만,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개혁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효율성 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론이 변경분석(frontier analysis)이다. 변경분석의 주요 방법론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이다. 변경분석은 체제모형(systems model)에 입각한 투입요소(inputs)와 산출물(outputs)을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making units: DMUs) 또는 조직단위(organizational units)의 관리운영상의 상대적 효율성(managerial relative efficiency)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론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머리말 최근 변경분석의 방법론은 학문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료포락분석이나 확률변경분석과 같은 변경분석을 사용하여 지방정부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한 연구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productivit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정교한 분석모형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서는 자료포락분석과 확률변경분석의 최근의 방법론적 발전을 설명하는 한편 변경분석을 공적연금제도를 비롯, 국세행정, 지방하수도공기업, 민원행정서비스, 미국경제 등에 적용한 경험적 사례연구 결과들을 포함했다. 특히 국내에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확률변경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방법론에 기여하고 공공부문의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 그리고 이 책의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대영문화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유금록 차 례 제１편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이론
제１장 전통적 효율성 측정방법
제１절 회귀분석법(함수접근법)
제２절 생산성지수법
제３절 비율분석법
제２장 자료포락분석
제１절 서 설
제２절 파렐의 효율성 측정개념
1. 투입지향적 지표
2. 산출지향적 지표
제３절 규모수익불변(CRS) 자료포락분석모형
1. 비율형
2. 승수형
3. 포락형
제４절 규모수익가변(VRS) 자료포락분석모형
제５절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선정
제６절 윈도우분석
제７절 자료포락분석의 방법론적 쟁점
1. 가격정보와 배분적 효율성
2. 환경변수의 조정
3. 비재량적 변수
4. 투입요소 과잉
5. 잔여의 처리
제８절 자료포락분석의 최근 발전경향
제３장 확률변경분석
제１절 서 설
제２절 결정변경모형
제３절 확률변경모형
1. 확률생산변경함수
2. 확률비용변경함수
제４절 최대우도추정
제５절 평균 기술적 효율성 추정
제６절 의사결정단위별 기술적 효율성 추정
제７절 가설검정
제８절 절단정규분포
제９절 함수형태
제10절 패널자료 생산변경모형
1. 기본모형
2. 시간가변 기술적 효율성모형
3. 시간불변 기술적 효율성모형
제11절 패널자료 비용변경모형
1. 기본모형
2. 시간가변 비효율성모형
3. 비용효율성
제12절 자료포락분석과 확률변경분석의 비교
1. 자료포락분석의 장점
2. 자료포락분석의 한계
3. 확률변경분석의 장점
4. 확률변경분석의 한계
제４장 효율성 측정방법을 이용한 생산성 측정: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제１절 서 설
제２절 거리함수
제３절 맘퀴스트 총요소생산성지수
제４절 추정방법
제２편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적용사례
제５장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１절 서 설
제２절 조세행정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1. 조세행정의 효율성 개념 및 측정방법
2.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제３절 국세행정의 효율성 측정모형
1. 자료포락분석모형
2. 윈도우분석
제４절 투입요소와 산출물
1. 투입요소
2. 산출물
3. 자료
제５절 국세행정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1. 국가별 및 연도별 비교
2. 국세행정의 평가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제６장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１절 서 설
제２절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1. 관리효율성의 개념
2.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제３절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 측정모형
제４절 총비용과 산출물 및 투입요소가격
1. 총비용
2. 산출물
3. 투입요소가격
4. 자료
제５절 추정방법
제６절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７장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１절 서 설
제２절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1. 하수도사업의 기존 평가방법 및 문제점
2. 확률변경분석을 사용한 효율성 측정의 주요 선행연구
제３절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측정모형
1. 초월대수 비용변경함수모형
2. 비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모형
제４절 총비용과 산출물 및 투입요소가격
1. 총비용
2. 산출물
3. 투입요소가격
4. 자료
제５절 추정방법
제６절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1. 비용효율성의 측정 및 평가
2. 하수도사업의 평가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８장 지방정부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１절 서 설
제２절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제３절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정모형
1. 횡단면 생산변경함수모형
2.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정모형
제４절 투입요소와 산출물
1. 투입요소
2. 산출물
3. 자료
제５절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９장 미국경제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제１절 서 설
제２절 미국경제의 생산성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제３절 미국경제의 효율성 측정모형
제４절 투입요소와 산출물
1. 투입요소
2. 산출물
3. 자료
제５절 미국경제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
저자약력 유금록(柳金祿)
현재 국립 군산대학교 기획연구처장 및 행정복지학부 행정학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ㆍ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석 졸업(행정학 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ㆍ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예일대학교 객원교수
ㆍ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등 각급 국가고시 출제위원
ㆍ군산대학교 학술상 수상
ㆍ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ㆍ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지방정부연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등 편집위원
<주요 연구업적>
ㆍPublic Choice,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Harvard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Evaluation & Management,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전북행정학보 등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60여 편의 논문 발표 ㆍ저서: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집문당)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전환기의 정책과 재정관리』(공저, 법문사)
『공공정책의 결정요인 분석』(공저, 법문사)
『한국행정연구』(공저, 대영문화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