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그 동안 중국을 이야기할 때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적 현상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크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이야기와 책들이 많다. 이에 필자들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 현상을 다루는 공공 부문의 힘은 무엇이고 그 구조와 운영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접할 수 있었던 책들은 중국의 공공 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것도 정치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차에 중국의 북경행정학원에 학술 교류차 방문하여 세미나 발표를 하던 중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공무원과 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국가공무원인 중국의 공무원들은 우리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지방행정, 지방공무원,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 순간 필자들은 반대로 중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궁금증이 솟구치게 되었고, 이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한국의 필자 중 한 사람이 2002년 봄 중국 길림성의 길림성행정학원에서 중국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만나고 장춘 시내의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만나 보았지만 필자가 알고자 하는 자료는 좀처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길림성행정학원의 왕지군 부원장을 만나 중국의 지방자치가 존재하는가에서부터 행정의 현대화 부진 이유 등 실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왕 부원장과 상호간 공동 저술을 하기로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
좀더 충실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길림성 장춘시와 연변시 등의 서점과 동북사범대학 길림대학 연변대학 등의 도서관 등을 방문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북경과 상해에서 많은 관련 서적들을 구입함으로써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점은 지방행정의 통계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정부 홈페이지도 충실하지 못하여 지방정부 내 행정자료의 체계화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 이후 막상 중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을 집필하고자 하니 내용의 완벽한 전달이 가능할까, 부족한 자료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담아야 할 것인가 등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들은 이제야말로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행정체제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WTO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지방정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상호 의기투합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자는 중국의 지방정부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주로 제도론적인 것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식 틀에 맞추려다 보니 오류와 문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점 등 많은 과오가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제도를 전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는 바이며,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조언에 따라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자는 중국의 중앙정치 행정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인 지방정치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를 지방분권적 또는 지방행정 개혁적 시각에서 보고자 지방정부의 구조와 운영 그리고 지방정부와 연관된 일부의 중앙정부 제도들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자들은 중국의 지방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수집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정보화하여 수록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을 다루되 지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었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치 행정체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될 중국의 국가정치 행정체제를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근대 중국에서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방 제도의 발전사를 집약적으로 제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치 행정체제를 다루면서 최근의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해당되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그리고 중국 특유의 지방 제도인 민족자치지방과 특별행정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 제7장까지는 중국 지방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행정 현상을 다루었는데,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기능 기구 정원 시책의 실상,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정관리의 내용,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 조직과 유사한 조직인 기층 자치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제8장에서 제10장까지는 중국의 정부간 관계, 공무원 제도, 행정통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제11장에서는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는 입법 제도, 제12장에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개혁과 연관된 지방재정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13장에서 제14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개혁 내용과 방향, 그리고 WTO 가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특별히 감사드릴 사람들이 있다. 우선 중국 길림성행정학원에서 체류할 때와 국내에서 집필할 때 사랑의 마음을 전해 준 집필자들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에 머무는 동안 도움과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던 가소평(賈小平) 교수, 이효영(李曉英) 교수, 주월(周越) 교수, 고명신(顧銘新) 교수, 박연택 처장, 백준봉 선생과 길림성행정학원의 좌정춘(佐靜春) 서기 등 많은 교직원에게 큰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흥래 원장님과 내용 감수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최월화 과장님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교정을 도와 준 길림건축대학의 현홍국 조선족 학생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영신 연구원 외 동료 연구원들에게도 큰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 교정을 보아 주고 많은 조언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오상영 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그 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들의 탐험은 중앙의 정치 경제에 머물러 왔었지만 이제는 지방으로, 그것도 지방행정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거대한 지방을 이해함으로써 중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향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하여 중국의 지방정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 날 중국 행정체제와 유사한 북한의 지방행정 체제를 이해하고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이 이러한 명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3년 6월
길림성의 황사 현상과 서초동의 향나무를 생각하면서
박우서 김병국 왕지군 씀
<前 言>
我 地方行政 究院行政 博士金炳 相 , 是歷史的情 . , 在 地方行政 究院 朴羽 先生的 下, 我 北京, 上海之后, 地方行政 究院 了 展 術交流和互派 活 的 “秦晋之 ”. 金先生是作 地方行政 究院的 “文化使者”, 我院 行 者 向的. 因此 , 金先生相 , 是偶然, 也是必然.
在半年的 里, 金先生 我 留下了非常深刻的印象. 他治 , 十分勤 . 他一面 事 , 一面 心 究, 涉猫了大量的史料和理 界最新 点, 在歷史 之 , 改革 髮展的思考透析中, 形成了 <中 地方政府理解> 一 . 本 著, 涵盖了中 的地理 境, 家 制以及 , 文化等 多領域, 歷史的沿革直至今后的 展越 , 比 全面地論述了中 地方行政 制, 都市行政管理, 基 建 , 中 公 制度, 地方立法, 行政改革以及入世后的 改革和 展 略, 是一部具有 高 術价 的新 .
放的中 巳愈 愈被世人所 目.
世界需要了解中 , 中 需要走向世界.
我 相信, 地方行政 究院和我 的交流 合作 更加深入, 我 合作的成果, 也 成 中 兩 文化交流的 一束 放的 花, 永桓地 放
中 吉林省行政 院副院
王志君 차 례 제１장 중국의 지리적 환경
제１절 지정학적 환경
1. 영토와 행정 구획
2. 인구와 민족
3. 지형 기후 강
4. 운수 공업 상업
제２절 지역별 환경
1. 북방(北方) 지역
2. 남방(南方) 지역
3. 서북(西北) 지역
4. 청장(靑藏) 지역
5. 대만(臺灣) 지역
6. 향항(香港: 홍콩) 오문(澳門: 마카오) 지역
제３절 인문적 환경
1. 자연자원
2. 에너지자원
3. 식량자원
제２장 중국의 국가정치행정 체제
제１절 정치행정 체제의 특징
1. 역사적 발전
2. 전제군주제하의 정치행정 체제 특징
3. 근 현대의 정치행정 체제 특징
제２절 국가의 성격과 기반
1. 헌법적 성격
2. 정치적 기반
3. 경제적 기반
4. 이념적 기반
제３절 국가의 구성 형식
1. 국가 구성 형식
2. 정부조직 형식
제４절 국가기관
1. 국가기관의 개요
2. 국가정부기관
제５절 선거 제도
1. 선거 제도의 발전 과정
2.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3. 일반적 선거 절차 및 방법
4. 특수적 선거 절차 및 방법
5. 선거 제도의 발전
제３장 중국의 지방제도 발전
제１절 근대적 지방자치의 발전
1. 근대적 지방자치의 형성 배경
2. 청국 말기의 지방자치
3. 북양(北洋)정부 시기의 지방자치
4. 국민정부 시기의 지방자치
5. 근대적 지방자치의 평가
제２절 1949년 이후 지방 제도의 발전
1. 초기 시기
2. 조정 시기
3. 혼란 시기
4. 회복 시기
제３절 현 지방정부 제도의 평가
1. 제도적 측면의 평가
2. 이론적 측면의 평가
제４장 중국의 지방정치행정 체제
제１절 지방행정구역과 행정계층구조
1. 지방행정구역의 연혁
2.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요와 특징
3. 지방행정구역의 구획과 변경
4. 지방행정구역의 실제
제２절 지방정부기관의 개요
1. 개 설
2. 역사적 연혁
3.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간 관계
제３절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1. 지인대의 성격과 지위
2. 지인대의 조직
3. 지인대의 권한
4. 지인대의 업무 절차와 전문위원회
5.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6. 향급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7. 인민대표대회 대표
8. 지방각급인민정치협상회의
제４절 지방각급인민정부
1. 총 괄
2. 성급인민정부
3. 지급인민정부
4. 현급인민정부
5. 향급인민정부
6. 지방인민정부 파출기관
제５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1. 민족자치지방제의 개요
2.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６절 특별행정구의 기관
1. 특별행정구제의 개요
2. 특별행정구의 기관
3. 특별행정구의 실제
제５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1):
길림성 내 지방각급인민정부를 중심으로
제１절 길림성정부: 성급
1. 개 황
2. 정부 기능 기구 정원
3. 우수행정 시책
4. 행정정보 공개 및 위민행정
제２절 장춘시정부: 지급의 성도(省都)
1. 개 황
2. 정부 기능 기구 정원
3. 우수행정 시책
제３절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지급의 시 및 민족자치지방
1. 개 황
2. 정부기구 사무 정원
3. 우수행정 시책과 사업요강
4. 행정정보 공개
제４절 돈화시정부: 현급의 시
1. 개 황
2. 정부기구 사무 정원
3. 시정부 업무보고
제５절 강원진정부: 향급의 진
1. 개 황
2. 진정부기구
3. 행정시책
제６절 대교향정부: 향급의 향
1. 개 황
2. 정부기구
3. 행정정보 공개
제６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2): 도시행정관리를 중심으로
제１절 도시와 시정
1. 도시의 함의
2. 시정과 그 주체
제２절 시정 과정
1. 시정 운영
2. 시정 참여
제３절 도시경제 행정관리
1. 도시 경제행정의 기능
2. 도시 경제행정의 실천
제４절 도시계획 관리
1. 도시계획 관리의 개요
2. 도시계획 관리의 체계
3. 도시계획 관리의 실시
제５절 도시 기반시설 관리
1.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2. 도시 기반시설 관리의 실천 기제
제６절 도시환경관리
1. 도시환경 문제
2. 도시환경관리의 개요
3. 도시환경 보호 관리의 발전
제７절 도시주택 토지관리
1. 도시주택관리
2. 도시토지관리
제８절 도시 인구와 산아제한 관리
1. 도시 인구와 산아제한 관리의 의의
2. 도시 인구관리의 실천
3. 도시 산아제한 관리의 실천
제９절 도시 사회보장
1. 도시 사회보장 제도의 개요
2. 도시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제10절 도시사회 치안관리
1. 도시사회 치안관리의 조직
2. 도시사회 치안관리의 기본 제도
3. 도시사회 치안의 개선 | 제11절 도시사회 사무관리
1. 도시 교육관리
2. 도시과학 기술관리
3. 도시 문화관리
4. 도시 의료위생 관리
5. 도시 체육관리
제７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3): 기층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제１절 기층자치조직의 특징
1. 기층자치조직의 개요
2. 기층자치조직의 제도적 기반
3. 기층자치조직의 발전 과제
제２절 촌민 자치의 운영
1. 촌민 자치의 발전 과정
2. 촌민 자치의 민주적 관리
3. 촌민 자치의 효과와 과제
제８장 중국의 정부간 관계
제１절 중앙－지방간 상호 작용
1.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작용 방식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대응 작용
제２절 중앙－지방간 관계의 특징
1. 중앙－지방간 관계의 연혁적 특징
2. 중앙－지방간 관계의 제도적 특징
제３절 중앙－지방간 관계의 실제
1.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관계
2. 중앙－지방간 권한 변동 관계
3. 경제 정치 개혁과 지방분권의 관계
4. 도시개혁과 정부간 관계
5. 분세제와 정부간 관계
제４절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
제９장 중국의 공무원 제도
제１절 공무원의 범위와 법률 관계
1. 공무원의 범위
2. 공무원의 법률 관계
제２절 공무원 제도의 배경과 특징
1. 공무원 제도 구축의 배경과 의의
2. 공무원 제도의 기본 요건
3. 공무원 제도의 기본 원칙과 특징
제３절 공무원 제도의 기반과 운영
1. 의무와 권리
2. 직위 분류
3. 임용과 교육훈련
4. 공무원의 사기
5. 공무원의 신분 보장
제４절 공무원의 행정도덕과 부정부패 방지
1. 공무원의 청렴
2. 공무원의 행정도덕 구축
3.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제５절 공무원 제도의 발전
제10장 중국의 행정통제
제１절 의법행정
1. 의법행정의 개념
2. 의법행정의 내용
3. 의법행정의 의의
제２절 행정감독
1. 행정감독의 의의
2. 행정감독의 유형
3. 행정감독의 체제
제３절 행정감찰
1. 행정감찰의 의의
2. 행정감찰의 지도 체제
3. 행정감찰의 권한
4. 행정감찰의 절차
5. 행정감찰의 법률 책임
제11장 중국의 지방정부 입법
제１절 정부입법의 의의
1. 현행 입법 체계
2. 정부입법의 의의
제２절 중앙정부의 입법
1. 입법 의의
2. 입법 권한
제３절 일반 지방정부의 입법
1. 입법 개요와 발전 과정
2. 입법의 권한 원칙
3. 입법의 개선
제４절 특수지방정부의 입법
1. 민족구역자치 지방정부의 입법
2. 경제특구 정부의 입법
제５절 지방정부 법제기구의 연혁과 기능
1. 연 혁
2. 기 능
제12장 중국의 지방재정
제１절 지방재정의 개관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현상
제２절 재정 체제의 변화와 분세제
1. 1994년 이전의 재정 체제
2. 분세제(分稅制) 이후의 재정 체제
제３절 중앙과 지방의 세수 분배
1. 세수 분배의 원칙
2. 중앙과 지방세수 분배의 현상
3. 중앙과 지방간 세수 분배의 발전
제４절 지방재정 수입
1. 지방재정 수입의 분류
2. 지방 세수
3.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제５절 지방재정 지출
1. 지방재정 지출의 분류
2. 지방재정 지출 항목
3. 지방재정 지출구조
제６절 지방재정 관리
1. 지방예산 결산관리
2. 복식예산 제도
3. 부문예산 제도
4. 지방예산 외 자금관리
제13장 중국의 지방정부 개혁
제１절 정부 체제의 개혁
1. 정부 체제 개혁의 개요
2. 정부 행정기구의 개혁
제２절 지방정부의 개혁
1. 지방정부 개혁의 특징
2. 1998년 이전 지방정부 개혁
3. 1999년 지방정부 개혁의 특징
제３절 공무원 제도의 개혁
제４절 농촌 도시 지역의 개혁
1. 농촌 개혁
2. 도시지역 개혁
제14장 중국의 WTO 가입과 개혁정책
제１절 WTO의 개요와 가입 의의
1. WTO의 개요
2. WTO의 가입 의의
제２절 WTO 협의 사항과 접근 방향
1. WTO와의 쟁점 협의 사항
2. WTO 체제의 접근 방향
제３절 WTO 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1. 세계 농업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영향력 제고
2. 정부 직능의 전환을 통한 현대화 정부 체제 구축
3. 공공관리 분야의 지속적 개혁 추진
4.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부 록
부록1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12월 4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부록2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
부록3 :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와 편제관리 조례
부록4 : 국무원 행정구역관리에 관한 규정
부록5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부록6 : 국가공무원 잠정조례
부록7 :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위원회조직법
부록8 :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
부록9 : 도시가도판사처 조직조례 |
저자약력 및 저서/논문 박우서(朴羽緖)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도시행정학박사
미시간주립대학교 초빙교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병국(金炳國)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박사
길림성행정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 감사원지방재정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왕지군(王志君)
중국 통화사범학원(通化師範學院) 졸업
현 길림성행정학원 상임부원장
전 길림성노동인사청간부처, 길림성인사청판공실
논문: 인사제도 개혁과 그 발전 전망(人事制度改革及其發展展望), 길림대학.
저서: 당정간부직업도덕수양, 길림인민출판사,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