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대학교에서 정책학을 가르쳐 오면서 수강 학생들이 정책학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습득한 정책학이론을 현실에 얼마나 잘 응용할 것인 지에 대해 항상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학이론을 구체적인 한국 현실 문제와 연결하여 교육시키는 사례교육 방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년 전부터 정책사례연구 의 저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자들은 사례교육이 행정이나 정책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1994년 행정사례를 묶은 행정학연습 저서를 발간하였고, 1998년 행정사례 문제집인 행정사례문제 의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에는 행정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 중심의 행정학 소개서인 쉽게 풀어 쓴 행정학 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환자 앞에서 집도를 못하는 외과의학적 이론가는 의학도로서는 몰라도 의사로서는 무자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정책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정책학 이론만을 숙지하고 있는 정책 실무자는 정책 업무의 무자격자와 같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적으로 정보기술(I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공간적으로 세계화 개방화 경향의 가속화와 세계적 규범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사회적으로는 변화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정책문제 원인 분석 능력과 상황 대응 능력 등 종합적인 정책관리 능력의 증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적 창의적 전문적 신축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 실무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의 무능으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여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책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적 낭비와 혼란 및 갈등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전문의사’로서 정책 실무자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기량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저자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분담하여 사례 개발을 시작하였고,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다른 저자들의 사례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학 이론과의 연계하에 사례를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자들의 역할 분담 내용은 제1편 ‘정책과 정책학’과 제2편 ‘정책의 구성 요소’와 환경은 이태종 교수(13개 사례)가 담당하였고, 제3편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의 결정’은 박병식 교수(21개 사례)와 서순복 교수(6개 사례)가 담당하였으며, 제4편 ‘정책집행’은 이재호 교수(20개 사례)가, 제5편 ‘정책평가’는 서순복 교수(16개 사례)가, 제6편 ‘정책종결’은 이재호 교수(12개 사례)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정책사례들은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현실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정책사례들에 대한 정책학 이론의 해설은 많은 선배 및 동료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사례들을 정책학 이론과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현실 문제에 대한 정책학 이론의 응용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21세기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책 실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량을 함양하는 데 미력하지만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저서를 시작으로 정책 실무자들의 정책관리 능력 함양에 정책사례 연구가 더욱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저서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저서의 출간을 위해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교수님과 사례 발굴과 작성 및 사례의 토론에 참여하여 준 많은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2년 3월
온방골 서재에서
저자 일동 차 례
제１편 정책과 정책학
1. 정책의 개념과 특징
2. 정책의 연구 유형(접근 방법)
3. 정책학의 연구 대상
4. 정책학에서의 가치 판단
5. 정책에서 요구되는 윤리
6. 정책학에서의 인접 학문의 차용
제２편 정책의 구성 요소와 환경
7. 정책목표
8. 정책 수단
9. 정책 대상자
10. 정책 유형
1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정책결정
12. 정치 체제의 특성과 정책결정
13. 행정정보 공개의 정책에의 함의
제３편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의 결정
14. 정책 과정의 다양한 주장들
15. 정책 과정과 정치 과정
16. 정책 과정의 참여자
17.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18.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19.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역할
20.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
21.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
22.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23.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24.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엘리트이론의 적용
25.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다원주의론의 적용
26.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관료주의
27. 정책결정 과정과 문제의 성격
28. 무의사 결정전략
29. 정책결정 이론모형(1): 합리모형, 만족모형, 회사모형, 점증모형
30. 정책결정 이론모형(2):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31. 정책결정의 주도집단과 의제 설정
32.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33. 정책문제의 파악
34.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 결정
35.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
36. 정책 대안의 원천
37.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38. 정책 대안의 비교
39. 정책결정에서의 정치적 결정 방법
40.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41. 의사결정의 방식 | 제４편 정책집행
42.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
43.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44. 정책집행에서의 상향식 하향식 모형
4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46. 정책집행의 철회
47. 정책집행의 판단 기준들 간의 모순과 대립
48. 정책집행을 둘러싼 자원 확보
49. 정책지침 작성
50.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전달의 왜곡과 불완전
51. 정책집행에서의 일관성 결여
52. 정책집행에서의 정책 대상 집단의 태도
53. 집행조직의 관료규범 문제
54.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부처할거주의
55. 정책집행상의 순응 문제
56. 정책집행상의 불응 발생 요인과 구체적 형태
57. 정책집행에서의 순응 확보
58. 정책집행자의 능력 문제
59. 정책집행에서의 중간 매개집단의 역할
60. 정책집행에서의 재량권 문제/
61. 정책집행에서의 상황론적 발생
제５편 정책평가
62. 정책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63. 정책평가의 과학적 방법과 비과학적 방법
64. 정책평가의 목적
65. 총괄평가
66. 과정평가
67. 정책평가와 사회지표
68. 정책평가의 기준
69. 정책실패의 요인
70. 정책의 영향과 정책평가
71. 정책평가와 피드백
72. 정책평가 유형의 결정
73. 정책평가의 타당성
74. 정책평가에서의 통계적 분석과 약점
75.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Experiment)
76. 정책평가의 적실성과 신뢰성
77. 정책평가 결과의 저항과 타성
제６편 정책 변동과 정책 종결
78. 정책 변동의 유형
79. 정책 승계와 정책 종결
80. 정책 종결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저항과 연합
81.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투입의 변화
82. 정책 종결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문제
83. 정책 종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
84. 정책 종결에 따른 행정관리의 문제점
85. 가용한 자원의 변화와 지지의 변화
86. 정책 종결에 따른 극복 전략
87. 정책 종결의 제도적 장치: 영기준 예산과 일몰법
88. 정책 변동과 정책결정 체제/248
89. 정책 변동과 합리적 결정/250 |
저자약력 박병식(朴柄植)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91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편익 배분 상태”),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중에 있다. 학문적 관심 부문은 도시행정론, 정책분석론, 지역개발론이며, 저서로는 도시행정론 (공저), 행정학연습 , 새행정학 (공저). 지방정부개혁 (공저), 새행정학 (공저)을 저술하였고,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정책모형 구성”(199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1994),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1998), “공공시설 입지 결정에 관한 연구”(1999), “공직자의 개혁의식 내면화 방안”(2000), “정부 업무평가의 효율적 운영 방안”(2001), “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의 증진 방안”(2001) 등을 게재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사법고시의 출제 위원,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대구경북행정학회 이사, 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장, 정책분석평가사 자격관리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및 서울행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태종(李泰鍾)
서울대학교에서 1994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정책의 승계와 정책산출 내용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 변동(1955-1987)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경주대학교 법정학부(행정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광정책, 문화정책, 도시환경 등이다. 저서로는 행정사례문제 (공저, 1998), 역서로는 행정학 (공역, 1988)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화시대의 발전적 관광행정: 일반체제 이론적 접근”(1995), “관광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공저, 1998), “관광정책의 규범적 가치 체계”(1999),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 평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공저, 2000),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상북도를 중심으로”(2000), “지역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을 중심으로”(2001), “지능형 가상 관광정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경주문화권을 중심으로”(2001), “환경 부문에 대한 경북 도정 평가 연구”(2001)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주대학교 도서관장, 대구 경북행정학회 연구이사, 대구 경북지방자치학회 이사 및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주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장, 한국행정학회 운영 이사, 서울행정학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서순복(徐淳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동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현재 광주대학교 법정학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통신정책 지방정부 혁신 정책개발 및 분석 법과 정책 등이다. 저서로는 한국정부론 (학림사, 2001), 지방정부개혁 (대영문화사, 2001, 공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학현사, 1998, 공저), 참여시대 지방의 개혁 (금문서적, 1999, 공저)이 있고,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지방공무원의 행정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2001),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간 연계에 관한 연구”(2000),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1999) 등이 있다. 서울행정학회 편집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행정학회 온라인사전편찬위원 및 학술정보 위원, 한국정책학회 및 정책분석평가학회의 연구위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광주 YMCA 시정지기단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호(李宰昊)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경북대 계명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환경정책, 환경행정, 조사통계 등이며,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행정학 (공저, 2000)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공동연구, 1999),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 분석”(공동연구, 2000), “환경 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공동연구, 2001)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 간사, 현재 (사)대구사회연구소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