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은 정책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방법을 가능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그리고 평이하게 정리한 정책학 개론서이다. 저자들이 1993년에 『정책학원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데, 책의 분량이 많아서 정책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수강하는 학생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약 절반 정도 줄여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론서는 정책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서 체계와 구성은 먼저 출간한 정책학 원론서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국에서 정책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져 그 동안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책학과 밀접히 관련 있는 학과나 전공이 신설되었고 학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정책학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책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전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심지어 대학의 학부에 정책학과가 신설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정책학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에 못지 않게 정책에 관한 연구 문헌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1991년에 ‘한국정책학회’가 설립됨으로써 한국의 정책학 연구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정책연구와 정책학, 정책철학,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 정책, 그리고 정책환경이 소개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정책연구와 정책학, 정책철학,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 정책, 그리고 정책 환경이 소개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반부에서 필자들이 정립한 정책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정책활동이 논의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정책학 전반에 대한 윤곽과 기초를 소개하였다. 즉 공공정책의 중요성, 정책학의 연구 목적, 정책학의 역사적 전개, 정책학의 성격, 정책학과 인접 학문 및 정책학이 제공하는 지식 등을 다루었다.
제2장은 정책철학을 다루었다. 하나의 학문은 철학과 과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양자가 상생적(相生的)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학문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정책철학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그 동안 우리의 학문이 서구의 경험주의 내지 논리적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행태주의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음으로써 정책가치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내용에서 먼저 정책철학과 정책과학 및 정책처방의 관계, 그리고 정책철학의 구조를 언급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정책선택의 정당한 가치 논리에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공공선택의 논리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다.
제3장은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을 다루었다. 연구 대상은 결국 정책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아울러 우리의 정책과정 틀을 제시했다. 사람들의 의식적인 행위인 정책활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해 나온 산출물도 분명히 정책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다. 한편 종래의 논의에서 보면 접근 방법은 경험적 실증적 접근과 규범적 처방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은 어느 사회과학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주제 및 대상의 선정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검토될 자료의 선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접근 방법을 이원화시켜 또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서 정책모형적 접근 방법을 도입했다. 거기서 다양한 정책모형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이 각기 정책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입장이다.
제4장은 정책을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정책학의 핵심인 정책 그 자체에 대해 별도로 논의했다. 여기서는 정책의 개념, 정책의 구성 요소, 정책의 기능, 그리고 정책의 유형이 설명된다.
제5장은 정책환경을 간략히 다루었다. 먼저 정책과 환경의 관계를 살펴보고 난 뒤, 정책환경의 내용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종래의 문헌에서 다룬 것을 좀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되 내용을 축약 정리했다. 정책환경의 내용을 크게 정치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 책의 후반부를 보면,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제6장은 정책의제 채택론, 제7장은 정책분석론, 제8장은 정책결정론, 제9장은 정책집행론, 제10장은 정책평가론,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11장은 정책종결론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과정별로 나누어서 설명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러한 정책과정을 총체적 순환적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한국의 정책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입문서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강의용 교재로서 알맞은 책이 되도록 독자들의 비평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교정 및 찾아보기 작업을 도와 준 영남대 행정학과 박사 과정 주효진 군과 고수정 양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고 많은 격려를 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좋은 모양의 책이 되도록 힘써 준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2000년 1월
저자 씀 차 례
제1장 정책연구와 정책학
제1절 공공정책의 중요성
제2절 정책학의 연구 목적
1. 철학적 이유
2. 과학적 이유
3. 전문 실무적 이유
4. 정치적 이유
제3절 현대 정책학의 역사적 전개
1. 제도주의 정치학
2. 행태주의 정치학
3. 현대 정책학
제4절 정책학의 성격
1. 정책학의 특징
2. 정책학의 요소
3.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제5절 정책학과 인접 학문
1. 정책학과 행정학
2. 정책학과 정치학
3. 정책학과 관리과학
4. 정책학과 경제학
제6절 정책학이 제공하는 지식
1. 적용 대상에 따른 분류
2. 탐구 방법에 의한 분류
제2장 정책철학
제1절 정책철학의 의의
1. 정책철학, 정책과학 및 정책처방
2. 정책철학의 구조
제2절 공공선택의 논리
1. 의의
2. 정책과 사회
3. 개인복지와 사회복지
4. 공공선택의 기준
제3장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
제1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1. 정책과정과 정책학의 연구 대상
2. 정책과정 틀
제2절 정책학의 접근 방법
1. 정책연구와 접근 방법
2. 가치 사실 접근 방법
3. 정책모형 접근 방법
제4장 정책
제1절 정책의 개념
제2절 정책의 구성 요소
1. 당위성
2. 정책목표
3. 정책 수단
4. 공식성
5. 정책 의지
6. 정책 대상자
제3절 정책의 기능
1.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물
2.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의 제시
3. 변동의 야기
4. 사회의 재구성
5. 규범적 처방
6. 사회적 이익들의 조정과 통합
7. 사회의 안정화
8. 정당성 획들을 위한 상징
제4절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
2. 정책의 분류
제5장 정책환경
제1절 정책과 환경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정책환경의 내용
1. 정치 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제6장 정책의제 채택론
제1절 의의
1. 관심의 대두
2. 개념
제2절 과정
1. 사회문제 인지 단계
2. 사회 이슈화 단계
3. 공중의제화 단계
4. 공식의제화 단계
제3절 유형
1. 체제의제
2. 제도의제
제4절 이론적 시각
1.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과 엘리트론
4. 하위정부 이론
5. 코브와 엘더의 모형
제7장 정책분석론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 과정
3. 정책분석과 관리과학
제2절 정책분석의 기법
1. 의의
2. 정책미래의 예측기법들
3. 정책제안 기법들 | 제8장 정책결정론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3. 정책결정의 기준
제2절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의 의의
2. 정책목표의 구조
3. 정책목표의 역할
4. 정책목표의 설정 방법
5. 정책목표의 변동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 모형
5. 최적모형
6. 관료정치 모형
7. 회사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공공선택 모형
제4절 정책결정의 환경과 참여자
1. 정책결정의 환경
2. 정책결정의 참여자
제5절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1. 인간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부족
5. 정책문제의 복잡성
6. 사회 문화적 요인
7. 매몰비용 제9장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
1. 고전적 행정모형
2. 정책집행 연구의 배경
제2절 정책순환에서 집행 단계의 중요성
제3절 정책집행의 개념
1. 단편적 접근
2. 상황적 접근
제4절 정책집행의 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형
5. 관료적 기업가형
제5절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1.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의 단일 방향적 집행
2. 스미스의 이론모형
3. 바르다크의 집행게임
4. 레인과 라비노비츠의 순환성 원칙
5.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분석론
6. 팔럼보의 정책집행 과정모형
7. 고긴 등의 제3세대 집행연구
제10장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중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특징
5. 정책평가의 종류
6. 일반적 과정
7. 산출과 영향의 차이점
제2절 정책평가
1. 평가주체(내부 대 외부)
2. 평가 기준
3. 평가 방법
제3절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유형
3. 정책지표의 역할
4. 정책지표의 요건
5. 정책지표의 한계점
제4절 정책평가의 한계와 평가정보의 활용 문제
1. 의의
2. 정책평가의 한계
3. 정책평가 정보의 활용 문제
제11장 정책종결론
제1절 정책종결 연구의 대두
제2절 정책종결의 개념
제3절 정책종결의 유형
1. 정책 수준에 따른 분류
2. 정책종결의 정도에 따른 분류
3. 정책종겨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분류
제4절 정책종결의 접근 방법
1. 관리기법적 접근 방법
2. 정책 지향적 접근 방법
3.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법
제5절 정책종결의 원인과 문제점
1. 정책종결의 원인
2. 정책종결의 문제점
제6절 정책종결에 따르는 저항과 종결의 극복 전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저항
2. 종결의 극복 전략
제7절 정책종결의 기분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2. 정책종결의 방법 |
저자약력 박성복(朴成福)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부 사회과학처 교수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연구 업적
『정치경제학원론』(저서)
『현대사상과 정치이데올로기』(공역)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노년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측정
The Modern Spatial Theory and The Ideological Dimensions of Political Conflicts
외 다수
이종열(李鍾烈)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학사고시 출제위원
중앙환경홍보자문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연구 업적
『행정이론』(공역), 대왕사, 1992
『지방재정론』(공저), 대영문화사, 1993
『새 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1994
『산성비』(공역), 대영문화사, 1994
『도시행정론』(공저), 대영문화사, 1998
『녹색사회론』(공역), 한울, 1998
『지역개발론』(공저), 박영사, 2000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매트릭스 분석기법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99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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