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시간의 역사 바퀴는 어느새 21번째 산을 오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21세기라고 이름지었다. 역사의 가파른 계곡 속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 산을 바라보건만 미래라는 안개에 가려져 그 산의 분명한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다시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네가 있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미안하다. <정호승 님의 시에서> 이 책 『이야기로 풀어 보는 시민의 정부 혁신론』은 시민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 역사의 혁신을 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시민’을 위함이다. 이제 그 시민들이 정부를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음을 천명하며 이 작은 책을 그들에게 바치고 싶다. 20세기 굴곡의 역사를 헤쳐 나오며 우리 시민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피라미드식 권위주의형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혁신성이 요청됨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독주, 재벌의 강력한 로비 등으로 얼룩진 우리 시대의 시민 모습을 제대로 그려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역사적 사명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주인이면서도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이제 이 책은 ‘시민! 당신들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적자(嫡子)’ 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주인인 시민을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자신의 청지기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였다.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그 동안 필자의 주변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다. 부모님께서 들려 주신 이야기, 스승이신 안병만 총장님, 교회의 곽선희 목사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들은 결정적으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아들 세원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며 떠오른 이야기들도 몇 가지 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특별한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어떤 심오한 이론보다 정부의 참모습을 함축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다. 대학과 학회에서 정부 혁신을 위하여 함께 격론을 벌였던 선배, 동료 교수들과 정치행정연구회, 퓨넷 회원들, 그리고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단체에서 만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은 이 글의 기둥이 되었음을 밝히며, 더운 여름 함께 밤을 새우며 글을 읽어 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에 계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싶다. 1997년 8월 김정훈 차 례 제1편 정부의 과거와 미래 <첫 번째 이야기 - 신(新) 콩쥐론> 제1장 가치 창출력을 지닌 정부 제2장 투명한 정부 제3장 시민적 눈높이 정부 제2편 민주주의와 정부 <두 번째 이야기 - 이상 국가와 현실 국가> 제4장 21세기의 환경 변화 제5장 민주주의 : 평등과 자유 제6장 동양적 민주주의와 정부 제3편 정부의 리엔지니어링 <세 번째 이야기 -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제7장 리엔지니어링 제8장 신(新) 관료제 제9장 시민의 평가를 받는 정부 제4편 시민과 정부 <네 번째 이야기 -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사냥개> 제10장 시민의 역대 대통령 선택 기준 제11장 세기말적 위기 상황 제12장 21세기 정부의 선택 기준 제5편 시민 지향적 정부 혁신 <다섯 번째 이야기 - 에벌레에서 나비로> 제13장 미래 지향적 정부 제14장 고객 지향적 정부 제15장 진정한 공공성의 확보 저자약력 김정훈 주요 학력 및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Visiting Researcher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Law School, ITP졸업 -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영국 Global Forum' 94 한국도시 대표자 - 과천시 21세기위원회 연구위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환경부 정책자문위원 - 경제정의실천연합 중앙정책위원, 지방자치특위위원 - (사)환경개발센터 폐기물분과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공저, 비봉출판사, 1995) - 동경도 환경관리계획(공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 “지방자치체 및 행정체계의 혁신방향” - “수도권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시민협동생산에 의한 복지서비스 증진 방안” - “Land Tax Revenue Forecasting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