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하나의 현상에 대한 내재적, 외면적 본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상 이해를 위한 인식 주체자의 주관적 가치체계가 반영될 수도 있고, 분석하고자 하는 기법 및 도구적 성격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주관성과 자의성이 배제된 현상 탐구의 완벽한 실현가능성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되어 검증되고 타인과의 인식의 공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단한 과정이 통시적으로 존속할 경우 최소한 그릇된 현상 인식의 모순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도 다른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식 주체자나 그들이 사용하는 분석기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특히 행정 현상의 복잡성과 다체계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존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석도구에 의한 현상의 인식은 현상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현상과 인식의 역비례적 관계를 노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상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공유된 분석도구의 활용은 현상의 내재적 가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행정 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분석도구는 행정의 종합적 성격만큼이나 다양하다. 구조, 기능, 제도, 행태, 환경, 이념, 가치 등을 인식의 근저에 두고 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단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음을 공언하기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특정 분석도구를 통한 현상의 이해가 내생적, 외래적 한계가 있다할지라도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부단한 노력과 검증 과정은 그릇된 현상 인식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서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행정 현상의 인식에 있어 타인과 공유되어 왔거나 공유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공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석도구, 즉 행정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행정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 사람 이외의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념과 가치를 실제 제도화하고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는 자는 사람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물론 행정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만으로 행정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과 그에 따른 제도, 그리고 시대적 환경에 의해 설정된 제도에 참여한 사람을 통해 행정 현상을 이해할 경우 완벽한 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그릇된 현상 인식을 최소화하면서 일면의 현상이라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교과서의 내용은 행정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크게 네 가지의 시대적 환경과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한말, 일제, 미군정, 제1ㆍ2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관료들을 집대성한 것인데, 이는 그 동안의 개별적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행정 현상을 구분한 것은 특정한 시대의 행정 현상을 단절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독특한 행정 현상의 특성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말, 일제, 미군정, 제1ㆍ2공화국까지의 시대적 구분은 시대적 환경의 전환에 따른 분석의 편의상 이루어졌으나, 실제 행정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분석(특히 전직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연속성이 동시에 분석되었다. 결국 본 교과서는 단순한 횡단면적 행정 현상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말의 갑오경장 이후부터 제1ㆍ2공화국에 이르는 근대화 과정에서 실제 행정을 담당한 관료에 대한 시계열적 행정 현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약 65년 간의 한국 행정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준거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말에서 제1ㆍ2공화국에 이르는 행정 현상을 사람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서술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은 역사적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이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시대적 혼란기이기도 하였지만, 원초적 자료의 미비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분석 자체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현상 인식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본 저자는 1990년대 초부터 한말의 관료부터 3공화국에 이르는 관료들의 임면상황을 근 10년에 걸쳐 정리하여 관료사 연구의 기본틀을 구성할 수 있는 일련의 편저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이제 세상에 출간하게 되었다. 분석의 완벽성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료를 참조하였다. 본 교과서를 출간하면서 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1년 9월 안 용 식 차 례
序章 관료사 연구의 본질과 구성체계 제1절 관료사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제2절 관료사 연구의 방법론 제3절 관료사 연구의 구성체계
제1편 한말 관료제의 대표성 제1장 한말 관료제의 임용제도 제1절 문관임용령 제도 이전의 공직임용제도 제2절 문관임용령 제도 이후의 공직임용제도 제3절 경찰관리 임용법령 제4절 임용방법에 따른 관리 임용상황 제5절 한말 관리임용제도의 시사점 제2장 한말 최고결정권자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한말 최고결정권기구의 변천 제2절 한말 최고결정권자의 소극적 대표성 제3절 한말최고결정권자의 대표성 평가 제3장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분석 범위 제2절 조선총독부 본부에 임용된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3절 중추원에 임용된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4절 산업경제기관에 임용된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5절 경찰관서에 임용된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6절 지방행정기관에 임용된 한말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7절 한말 관료 대표성의 요약 및 평가 제4장 한말 관찰사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제도면에서 본 한말 관찰사제도 제2절 한말 관찰사제도의 실증분석 제3절 한말 관찰사의 소극적 대표성 제5장 한말 군수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한말의 시대적 상황과 지방제도 제2절 한말의 지방제도와 지방관제 제3절 한말 군수의 소극적 대표성 제4절 한말 군수 대표성의 요약 및 평가 제6장 한말 및 일제초기 지방위원회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지방자문기관의 본질과 기능 제2절 지방위원회의 운영상의 제 문제 제3절 지방위원회의 소극적 대표성 제4절 지방위원회 대표성의 요약 및 평가 | 제2편 일제시대 관료제의 대표성 제7장 일제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인사제도 제1절 일제시대의 사회적 상황 제2절 일제시대 통치기구의 성격 제3절 일제초기의 행정조직 제4절 일제시대의 인사제도 제8장 일제초기 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일제 초기 관료의 분석 범위 제2절 일제초기 한국인 고위관료집단의 형성 제3절 일제초기 한국인 관료집단의 형성 제4절 일제초기 한국인 관료의 사회적 배경 제5절 일제초기 관료제 대표성의 요약 및 평가 제9장 일제 지방관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일제 지방관 분석의 의의 제2절 일제 지방관의 구성 제3절 일제 지방관의 소극적 대표성 제4절 일제 지방관의 대표성 평가 제10장 일제말 고급관료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일제말 고급관료의 충원과 분석범위 제2절 일제말 일본인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 제3절 일제말 한국인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 제4절 일제말 한국인 고급관료의 미군정에의 참여 제5절 일제말 고급관료 대표성의 평가
제3편 미군정 관료제의 대표성 제11장 미군정의 사회적 상황과 인사제도 제1절 미군정의 기본성격과 구조 제2절 미군정의 조직구조 제3절 미군정의 인사행정제도 및 기구 제12장 미군정 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미군정 관료제의 의의와 분석 범위 제2절 미군정 관료의 관료의 분야별 소극적 대표성 제3절 미군정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평가 제4절 미군정 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과 시사점
제4편 제 1, 2 공화국 관료제의 대표성 제13장 제 1, 2 공화국 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 제1절 제 1, 2 공화국 관료제의 본질 제2절 제 1, 2 공화국 고급공무원의 성분 제3절 제 1, 2 공화국 고급공무원의 이동분석 제4절 제 1, 2 공화국 관료제의 해석 및 평가 |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국방대학원 국방관리과정 조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都市民의 生活과 意識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現代公企業論 (박영사, 1984). 지방공기업론 (공저, 대영문화사, 1994). 행정개혁론: 이론과 실제 (공편저, 나남출판, 1994). 地方政府間 協力關係論 (공저, 대영문화사, 1995). 지방행정론 (공저, 대영문화사, 2000).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공저, 대영문화사,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