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남다른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분명 우리의 확대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이루어 낸 긍정적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성과물은 1차로 지방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게 여긴다.
저자는 1993년에 『지방자치론』을 출판했었고, 그 후 지역사회 권력구조, 지방정부 내의 행정과정 등 새로운 내용을 보태어 1997년에 『지방자치행정론』으로 출판하여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 학기 분량의 개론서도 필요하다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지방자치제의 이해』를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는 지방자치 현상을 체계의 관점에서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체계론에 따라 지방자치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 책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이 존립하는 법적 근거와 내용, 구성요소, 지방자치정부의 구성 내용, 기능하는 매커니즘 등 지방자치의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들에 따라 이 책 제2장부터 제8장까지 정리하였다.
둘째, 지방자치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환경)로서 중앙정부와 그 활동, 사회적 조류,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은 이 책 제1장에서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역사적 이해,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 지방자치의 환경, 그리고 제4장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정부 관계 등에 정리하였다.
셋째, 투입 현상으로서 환경으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전달되는 요구(지방자치 정부가 다루어야 할 신호들)와 지지(구성원의 행동을 유지시켜 주는 지원이나 에너지) 등을 이 책 제3장 선거와 시민 참여, 제7장의 지방세제도 등에 정리하였다.
넷째, 지방자치정부의 전환 과정 및 산출 활동으로서 지방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집행기관의 지위와 기능,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정책과정, 공무원 조직과 인사, 예산관리 등은 이 책 제5장 지방자치기관, 제6장 지방자치사무, 제7장 지방재정의 예산과정, 구매행정,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공기업, 제3섹터, 민영화 등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정책과정, 조직 인사 예산관리 등 지방정부 내의 행정과정은 개설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세부적이어서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줄였다.
다섯째, 환류는 선거 청원 여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나 요구를 받은 지방 공직자들이 공공서비스(규제나 봉사)를 제공한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만족 또는 불만)의 측정 평가, 선거를 통한 지지나 반대가 지방정부에 전해지는 통로 등을 이 책 제8장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에 정리하였다.
그러나 항상 욕심을 부려 보지만, 책을 내고 나면 저자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행정을 공부하는 분들의 사랑 어린 꾸지람을 격려삼아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공부해서 채울 생각이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떠오른다. 아버님의 전사로 서른셋에 혼자 되시고도 우리 5남매를 지극한 정성으로 키워 주신 어머님 서육님(徐六任)여사, 언론계에서 교육계로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상대학교 초대 총장 신현천 박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나를 일깨워 주시는 남성(南星) 김장하 선생, 객원교수 시절 따뜻한 배려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 주신 뉴욕주립대학교(올버니)의 조세프 짐머만(Joseph F. Zimmerman) 교수님과 프랭크 톰슨(Frank J. Thompson) 학장님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학과의 동료 교수님들, 사단법인 경남지역 사회연구원 이사님들과 연구실장님들, 사무국장 이준 박사, 교정을 도와 준 박사과정의 이성진 군, 박사과정의 오재동 군과 석사과정의 최희성 군, 학부의 이미랑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약속보다 많이 늦어진 원고를 탓하지 않고 기다려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9년 4월
김영기 손모음 차 례 제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의 요소와 차원
Ⅰ. 지방자치의 요소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제3절 지방자치의 이념
Ⅰ. 지방자치의 두 가지 기능
Ⅱ. 지방자치의 이념
제4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개념적 다의성
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
Ⅲ.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와 지방자치의가치
Ⅳ. 소규모 지방자치의 가치
제5절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 환경
Ⅰ. 지방자치의 역사적 이해
Ⅱ.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제6절 지방자치의 체계적 이해
제2장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구조
제1절 지방자치 구역의 의의
Ⅰ. 지방자치 구역의 개념
Ⅱ. 구역의 구분
Ⅲ. 구역의 성격
제2절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Ⅰ. 기준
Ⅱ. 구역의 수와 크기(인구규모)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관리
Ⅳ. 광역자치행정의 대두
제3절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방식
Ⅲ. 구역개편의 절차
Ⅳ. 지방자치 구역의 적정규모론
Ⅴ. 우리 나라의 구역개편
제4절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개념
Ⅱ. 계층구조의 실제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제1절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절 주민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지위
Ⅲ. 주민의 권리
Ⅳ. 주민의 의무
제3절 지방선거제도
Ⅰ. 선거의 의의
Ⅱ. 선거의 기능
Ⅲ. 지방선거제도
제4절 시민참여론
Ⅰ. 새로운 시민론
Ⅱ. 시민참여론
제5절 우리 나라 지방선거 참여의 실제
Ⅰ. 지방선거와 투표 참여
Ⅱ. 지방선거의 당선자 성향
Ⅲ. 지방선거와 여성 참여
제6절 지역사회 권력구조론
Ⅰ. 엘리트론
Ⅱ. 다원주의론
Ⅲ. 권력구조의 비교 연구 관점
Ⅳ. 지역사회 권력에 관한 레짐이론적 관점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권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Ⅱ. 중앙집권의 요인과 장점
Ⅲ. 지방분권의 요인과 장점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Ⅴ.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측정지표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
Ⅰ. 엘코크의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교환과정모형
Ⅱ. 라이트의 등권적 분리형 계층적 내포형 의존적 중첩형
Ⅲ. 무라마쓰의 수직적 통제모형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상호의존모형
제3절 지방자치권
Ⅰ. 지방자치권의 의미
Ⅱ. 지방자치권의 근거
Ⅲ. 지방자치권의 부여 방식
Ⅳ. 지방자치권의 내용
제5장 지방자치기관
제1절 지방정부와 구성 형태
Ⅰ. 지방정부의 의의
Ⅱ.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형태
Ⅲ.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형태
Ⅳ. 절충형(3원형) : 의회-집행위원회형
Ⅴ. 주민총회형
제2절 의결기관 :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본질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제3절 집행기관
Ⅰ. 지방자치단체장
Ⅱ. 보조기관
Ⅲ. 소속행정기관
Ⅳ. 하급행정기관
Ⅴ. 합의제 행정기관
제4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Ⅱ. 의결기관-집행기관 간의 갈등과 관리
제5절 교육 학예자치기관
Ⅰ. 교육위원회
Ⅱ. 교육감
Ⅲ. 보조기관 소속교육행정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제6절 특별지방자치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지방자치사무
제1절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Ⅰ.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개념적 논의
Ⅱ. 지방자치사무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사무의 분류
Ⅰ. 법률상의 분류
Ⅱ. 지방자치사무의 성질별 분류
제3절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Ⅰ. 국가사무의 기준과 배분
Ⅱ.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기준
Ⅲ.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현황
Ⅳ. 우리 나라 지방사무 배분의 문제점
제4절 지방 공공서비스와 성과 측정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
Ⅱ. 지방 공공서비스의 유형
Ⅲ. 지방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정
제7장 지방자치재정
제1절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특성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관계
Ⅰ. 관련성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Ⅲ. 재정자립도
제3절 지방재정의 원칙과 자체재원의 확보
Ⅰ. 지방재정의 원칙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Ⅲ. 지방재원의 분류
Ⅳ. 지방세
Ⅴ. 세외수입
제4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의존재원의 확보
Ⅰ. 지방교부세제도
Ⅱ. 국고보조금제도
Ⅲ. 지방양여금제도
Ⅳ. 의존재원의 특성 비교
제5절 지방채
Ⅰ. 지방채의 의의
Ⅱ. 지방채의 기능
Ⅲ. 지방채의 종류
Ⅳ. 지방채의 발행 절차
Ⅴ. 지방채 운영상의 문제점
제6절 지방재정 관리
Ⅰ. 지방자치정부의 예산과정
Ⅱ. 예산편성의 체계와 과정
Ⅲ. 구매행정과 계약관리
제7절 지방공기업론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Ⅱ. 지방공기업의 확대 요인
Ⅲ. 지방공기업의 종류
Ⅳ. 지방공기업의 현황
제8절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Ⅰ. 민영화의 개념
Ⅱ.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유형
제8장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
제1절 지방자치정부의 책임과 통제
Ⅰ. 체계로서의 지방자치정부
Ⅱ. 책임과 통제의 관계
Ⅲ. 통제의 과정
제2절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행정부 통제를 중심으로
Ⅰ. 통제의 유형
Ⅱ. 통제의 성격과 방법
제3절 주민에 의한 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Ⅱ. 주민 참여에 의한 통제
제4절 매스컴에 의한 통제
Ⅰ. 매스컴에 의한 통제의 의의
Ⅱ. 매스컴의 통제 기능
제5절 지방자치정부의 개혁
Ⅰ.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Ⅱ. 개혁의 목표 : 정부 역량의 증진
Ⅲ. 개혁의 과정
Ⅳ. 정부개혁의 방법
Ⅴ.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개혁 |
저자약력 김영기(金渶琪)
경상대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1992-1994)
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뉴욕주립대학교(올버니) 객원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경영행정대학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현)
현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장
지방고등고시 출제위원
특별승진시험 출제위원
7급 행정직 출제위원 저서 및 논문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행정학개론(공저), 법문사, 1993.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1993.
신행정론(공역), 박영사, 1983.
정책집행론(공역), 법문사, 1985.
“지방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1990)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수혜자 평가의 결정요인”(한국행정학보, 1992)
“지방정부 내 의결기관 : 집행기관간 갈등에 관한 연구”(지방자치학회보, 1998)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