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1997년 말부터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학자들의 연구모임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연구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신제도주의 이론모형과 방법론을 공부하고 그에 입각하여 경험적 연구를 해 오던 이들이었다. 회원들은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범위와 접근방법이 매우 넓고 다양한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지적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연구를 격려함으로써, 더 나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사회현상 가운데 특히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전통적 제도들의 총체인 국가 혹은 정부를 일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공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제도에 더하여 사회 부문과 제삼 영역의 조직들 그리고 그들간의 연결망(network)을 모두 원용하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 제도들을 또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신제도주의는 1960년대를 전후해서 수십 년간 사회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던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면서 1980대 초 이후 구미 학계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에는 개별 연구자들의 학문적 뿌리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계통의 이론들이 난립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들을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Historical, Sociological, and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Hall&Tayler, 1996). 우리 모임의 참여자들도 이와 같은 세 학파 가운데 자신이 어느 한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존하여 연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어떤 연구자는 자신이 준거하는 관점 외에 다른 계통의 신제도주의 이론 체계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 경우도 있었다. 우리 연구자들은 앞으로 상이한 학파들 사이의 이론적 통합이나 최소한 상호보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좀더 적실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세 가지 신제도주의 학파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하였다. 또한 이미 나와 있는 신제도주의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 개론 수준의 소개 논문들이어서 후학들의 실질적인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래서 우선 각 학파별로 대표적인 이론모형들의 소개와 그에 따른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모아 몇 권의 책으로 묶어 내놓기로 하였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결실이다. 그 동안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회가 개최하는 독회를 지원해 준 대우재단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고 하는 경제적 비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론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1999년 1월 정 용 덕 차 례 제1부 이론모형과 방법론 제1장 합리적 선택론의 신제도주의 제2장 게임이론과 제도분석 제3장 거래비용 접근법 제4장 주인 - 대리인 모형 제5장 관청형성 모형 제6장 공유재 문제
제2부 경험적 연구 제7장 중앙국가의 관청형성, 1982~1997 제8장 관료의 승진 열망 제9장 공기업 민영화정책 제10장 비영리단체의 생성과 행태 제11장 공유재로서의 도시주거 공동체 제12장 행정정보 체계의 관리 제13장 건설산업 하도급 통제제도 저자약력 權純晩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남가주대 행정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분석, 복지정책, 재무행정, 규제론 등이다.
金琯保는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톨리대 법경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무행정과 재정학, 제도분석과 공공선택이론, 공기업, 건설정책 등이다.
金蘭都는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소비자학, 전자상거래, 공공관리론 등이다.
金俊基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규제제도, 재무행정,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단체(NPO)등이다.
金鉉城은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행정정보 체계이론, 지역정보화론, 정보체계방법론, 정보통신정책, 조직경제론 등이다.
李明奭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 행정학과에 이어 현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도분석과 공공선택이론, 게임이론, 정부관료제 등이다.
鄭用德은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및 독일 베를린자유대 연구교수,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국의 행정기구와 정책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가 그의 최근 관심사이다.
崔在松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통령 행정비서관을 거쳐 현재 경기대 법정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유재 이론과 도시주거 공동체 등에 관심이 있다.
崔台鉉은 서울대 법과대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국가관료제 연구에 관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