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낯설어 보이던 지방자치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일으켜 우리를 당혹케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중앙관치(中央官治) 시대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해 내어 보람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방자치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기다리며 이를 아끼는 주민과 지방자치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방 공직자들에 의하여 더디지만 발전을 지속하리라 믿는다.
이 책은 1993년 2월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올버니 소재) 객원교수로 출국하기에 앞서 바쁘게 출판한『지방자치론』(1993)의 전면 개정판이다. 귀국하자마자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채워야 한다고 마음은 바빠하면서도 몸은 게으른 탓에 이처럼 늦게야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1편 '지방자치의 제도적 이해'는 『지방자치론』의 내용을 전면 수정 가감하였고, 제2편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과 투입' 가운데 지방자치 행정의 환경(제8장), 정부관계론과 갈등(제1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주민참여(제12장), 제3편 '지방정부의 전환과정과 산출‘ 가운데 지방자치행정의 과정(제13장), 지방정부의 목표 정책 기획과정(제14장), 지방자치정부의 조직관리(제15장), 지방자치정부의 인적 자원관리(제16장), 지방자치 정부의 예산관리(제17장), 지방자치정부의 산출 : 공공서비스(제18장)는 모두 새로 쓴 내용들이며, 제4편 ’지방자치정부와 환류‘ 부분의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제19장)은 행정개혁만 새로 쓴 부분이다.
이 책은 체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인식하여 편 장을 구성하여 내용을 배열한 점, 제2편 ‘지방정부의 전환과정과 산출’은 다른 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이 책에서 특히 남다르게 시도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서 책이 두꺼워지게 되었는데, 한 학기 동안의 지방자치론 강의일 경우에는 제1편 ‘지방자치의 제도적 이해’와 제4편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을 강의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을 두 학기에 나누어 강의하는 경우에는 첫학기에 제1장과 제8장, 제9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을 강의하고, 둘째 학기에는 그 나머지를 강의하면 순서나 분량면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도 중요하게 감안하였다. 현재 국내의 지방자치행정론 교과서들이 점점 분량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또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썼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책을 내고 보니 역시 생각만 앞섰지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부끄럽다. 결국 앞의 책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 그걸 가리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얼마나 가릴 수 있었으랴. 마치 작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앞이 부끄럽다고 뒷자락을 끌어당기다 보니 뒷몸의 부끄러움을 더 크게 드러낸 꼴이라고나 할까. 지방자치행정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사랑 어린 꾸지람을 달게 받을 생각이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 먼저 아버님 전사 후 서른에 혼자 되셔서 우리 다섯 형제자매를 지극한 정성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인의(仁義)로운 삶으로 언제나 나를 깨우쳐 세우는 남성당(南星堂) 김장하 선생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객원교수로 머물 때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짐머만(Joseph F. Zimmerman)교수 부부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톰슨(Frank J. Thompson)학장, 나카무라(R.T. Nakamura)교수, 미국 지방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때 친절하게 도와 준 스키넥타디 카운티(Schenectady County)의 매니저 맥카보이(Rovert D. McEVOY)씨에게도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를 읽고 도움말을 주신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남궁근 교수님과 이시원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진 교수님, 최용부 교수님, 유낙근 교수님, 배병룡 교수님에게도 평소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진주전문대학 오시환 교수,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이사님들과 연구실장님들, 사무국장 이준 박사와 경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이성진 군, 한동효 군, 박용수 씨, 성문정 씨, 석사과정의 오재동 군, 행정학과의 강혜정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검토해 주고 교정도 봐 준 학부의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또 그들의 미래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부족한 원고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7년 8월
김영기 차 례 제1편 지방자치의 제도적 이해
제1장 지방자치의 체계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의 요소와 차원
Ⅰ. 지방자치의 요소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Ⅰ. 지방자치정부의 두 가지 기능
Ⅱ. 지방자치의 이념
제4절 지방자치행정의 체계적 이해
Ⅰ. 체계론
Ⅱ. 지방자치행정체계
제2장 지방자치구역과 계층구조
제1절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Ⅰ. 지방자치구역의 개념
Ⅱ. 구역의 구분
Ⅲ. 구역의 성격
제2절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Ⅰ. 구역 설정의 기준
Ⅱ. 구역의 수와 크기(인구 규모)
Ⅲ. 광역행정의 대두
제3절 지방자치구역과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개념
Ⅱ. 계층구조의 실제
제4절 지방자치구역의 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방식
Ⅲ. 구역개편의 절차
Ⅳ. 지방자치구역과 정치 경제적 의미
Ⅴ. 우리 나라의 구역 개편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제1절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절 주민의 지위 권리 의무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지위
Ⅲ. 주민의 권리
Ⅳ. 주민의 의무
제3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 선거
Ⅰ. 선거의 의의
Ⅱ. 지방선거의 제도적 측면
제4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Ⅱ. 중앙집권의 요인과 장점
Ⅲ. 지방분권의 요인과 장점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Ⅴ.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측정지표
제2절 지방자치권
Ⅰ. 지방자치권의 의미
Ⅱ. 지방자치권의 근거
Ⅲ. 지방자치권의 부여방식
Ⅳ. 지방자치권의 내용
Ⅴ. 자치입법권
Ⅵ. 자치조직권
Ⅶ. 자치행정권
Ⅷ. 자치재정권
제5장 지방자치기관
제1절 지방정부와 구성 형태
Ⅰ. 지방정부의 의의
Ⅱ.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형태
Ⅲ.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형태
Ⅳ. 절충형 의회-집행위원회형
Ⅴ. 주민총회형
제2절 의결기관 :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본질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절 집행기관
Ⅰ. 지방자치단체장
Ⅱ. 보조기관
Ⅲ. 소속 행정기관
Ⅳ. 하급 행정기관
제4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Ⅱ. 우리 나라 의결기관-집행기관 관계
제5절 교육 학예자치기관
Ⅰ. 교육위원회
Ⅱ. 교육감
Ⅲ. 보조기관 소속 교육행정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
제6절 특별지방자치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지방자치사무(또는 기능)
제1절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Ⅰ. 지방자치사무의 개념
Ⅱ. 지방자치사무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사무의 분류
Ⅰ. 법률상의 분류
Ⅱ. 성질별 분류
제3절 지방자치사무의 배분
Ⅰ. 자치사무의 배분기준
Ⅱ. 자치사무의 배분 원칙 : 외국의 예
Ⅲ. 우리 나라 자치사무의 배분
제7장 지방자치 재정
제1절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특성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관계
Ⅰ. 관련성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Ⅲ. 재정자립도
제3절 지방재정의 원칙과 자체재원의 확보
Ⅰ. 지방재정의 원칙
Ⅱ. 중기 지방재정계획
Ⅲ. 지방재원의 분류
Ⅳ. 지방세
Ⅴ. 세외수입
제4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의존재원의 확보
Ⅰ. 지방교부세제도
Ⅱ. 국고보조금제도
Ⅲ. 지방양여금제도
Ⅳ. 의존재원의 특성 비교
제5절 지방채
Ⅰ. 지방채의 의의
Ⅱ. 지방채의 기능
Ⅲ. 지방채의 종류
Ⅳ. 지방채의 발행절차
Ⅴ. 지방채 운영상의 문제점
제2편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과 투입
제8장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제1절 서론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Ⅰ. 민주화와 지방자치행정
Ⅱ. 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Ⅲ. 세계화와 지방자치행정
Ⅳ. 정보화와 지방자치행정
Ⅴ. 광역화와 지방자치행정
Ⅵ. 생산성 요인과 지방자치행정
Ⅶ. 제도적 요인과 지방자치행정
제9장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1절 민주주의 개념
제2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한 견해
Ⅰ.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
Ⅱ.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
제3절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와 지방자치의 가치
Ⅰ. 대규모 민주주의의 문제점
Ⅱ. 대안으로서 소규모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의 가치
제10장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의 역사적 이해
제1절 조선의 지방제도
Ⅰ. 조선시대 분권의 전통
Ⅱ. 조선시대 향회자치(鄕會自治)
제2절 한국 정치의 속성
Ⅰ. 자유민주주의 : 한국 정치 이념
Ⅱ. 한국 정치의 속성
Ⅲ. 한국 정치 속성의 결정 요인
제3절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사
Ⅰ. 이승만 정권과 지방자치
Ⅱ. 장면 정권의 지방자치
Ⅲ. 5 16쿠데타와 지방자치의 중단
Ⅳ. 지방자치의 부활
제11장 정부관계론(IGR)과 갈등
제1절 정부관계의 의의
Ⅰ. 개념
Ⅱ. 정부관계의 특징
Ⅲ. 정부관계의 변천
제2절 정부관계의 모형
Ⅰ. 라이트의 정부관계 모형
Ⅱ. 엘코크의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교환과정모형
Ⅲ. 무라마쓰의 수직적 통제모형 수평적 경쟁모형 | 제3절 우리 나라의 정부관계
Ⅰ. 중앙정부 중심의 정부 관계
Ⅱ.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 관계
제4절 정부간의 갈등과 관리
Ⅰ. 갈등의 의의
Ⅱ. 갈등의 수준
Ⅲ. 정부간 갈등의 사례들
Ⅳ. 정부간 갈등의 근원
Ⅴ. 갈등의 관리 제12장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주민참여
제1절 지역사회의 권려구조론
Ⅰ. 엘리트론
Ⅱ. 다원주의론
Ⅲ.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 비교모형
제2절 주민참여론
Ⅰ. 주민참여의 개념
Ⅱ. 주민참여의 중요성
Ⅲ. 주민참여의 유형
제3절 지방선거와 주민참여
Ⅰ. 지방자치와 주민의 태도
Ⅱ. 지방선거와 주민의 투표참여
Ⅲ. 주민의 행정참여
제3편 지방정부의 전환과정과 산출
제13장 지방자치행정의 과정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정부
Ⅱ.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차원과 과정
Ⅰ. 지방자치정부의 활동
Ⅱ. 지방정부활동의 4차원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과정
Ⅰ. 행정과정에 관한 논의
Ⅱ. 지방자치행정의 과정의 설정
제14장 지방정부의 목표 정책 기획과정
제1절 목표설정
Ⅰ. 목표의 의의와 기능
Ⅱ. 목표의 종류와 층계
Ⅲ. 목표설정의 중요성
Ⅳ. 지방자치정부의 목표설정
제2절 정책과정
Ⅰ. 정책의 특성
Ⅱ. 정책의 단계
제3절 기획과정
Ⅰ. 기획의 의의
Ⅱ. 합리적 기획과정
Ⅲ. 개발기획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Ⅳ. 행정기획
제15장 지방자치정부의 조직관리
제1절 서론
제2절 조직관리의 이론적 개관
Ⅰ. 조직의 개념
Ⅱ. 업무와 조직
Ⅲ. 조직의 구조
Ⅳ. 조직의 원칙
Ⅴ. 조직설계의 과정
Ⅵ. 조직설계의 기준
Ⅶ. 조직의 형태
제3절 우리 나라 지방행정조직의 실제
Ⅰ. 용어의 설정
Ⅱ. 지방행정조직의 법적 기초
Ⅲ. 지방행정조직의 실제와 문제점
Ⅳ. 지방행정조직의 개선 과제
제16장 지방자치정부의 인적 자원관리
제1절 인적 자원관리의 이론적 개관
Ⅰ. 인적 자원관리의 내용
Ⅱ. 인적 자원관리의 분석모형
제2절 지방정부 인적 자원관리의 제도
Ⅰ. 지방정부 인적 자원관리의 법적 기초
Ⅱ. 지방정부 인사행정기관
제3절 지방공무원의 분류
Ⅰ. 경력직 공무원
Ⅱ.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공무원 분류상의 문제점
제4절 지방공무원의 채용
Ⅰ. 모집
Ⅱ. 채용
Ⅲ. 임용
Ⅳ. 교육훈련
Ⅴ. 보수
Ⅵ. 공무원의 근무규율과 책임
Ⅶ. 정년
제17장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제1절 지방재정의 결정모형
제2절 지방정부예산이란 무엇인가
Ⅰ. 예산의 의의
Ⅱ. 지방정부예산의 결정 요인
제3절 지방정부 예산관리의 법적 기초
Ⅰ. 헌법과 지방자치법
Ⅱ. 지방재정법
Ⅲ. 지방공기업법
Ⅳ. 기타 법규
Ⅴ. 조례와 규칙
제4절 예산관리의 원칙과 분류
Ⅰ. 예산의 원칙
Ⅱ. 지방예산의 분류
제5절 예산편성체계와 과정
Ⅰ. 예산편성의 체계
Ⅱ.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과정
Ⅲ. 예산과정의 문제점
제6절 지방 구매행정
Ⅰ. 개념과 특성
Ⅱ. 집중구매
Ⅲ. 지방 구매행정
Ⅳ. 지방정부의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제18장 지방정부의 산출 : 공공서비스
제1절 지방자치정부와 공공서비스
Ⅰ. 공공서비스의 개념
Ⅱ. 시장의 실패와 공공서비스의 특성
Ⅲ. 공공서비스의 유형
제2절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Ⅰ. 지방정치 행정체계
Ⅱ.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Ⅲ.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체계
Ⅳ. 사배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내용
Ⅰ. 서비스 수요(또는 욕구)의 확인
Ⅱ. 서비스 요구의 처리
Ⅲ.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한계
제4절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Ⅱ. 지방공기업의 종류
Ⅲ. 지방공기업의 현황
제5절 공공서비스 공급과 기업경영방식(경영행정)의 접목
Ⅰ. 지방재정 부족의 원인
Ⅱ. 기업경영방식(경영행정)의 도입
제6절 제3섹터 : 민관공동 출자사업
Ⅰ. 관민 동반자 관계의 대두
Ⅱ. 제3섹터의 의의
Ⅲ. 제3섹터의 유형
Ⅳ. 우리 나라 제3섹터의 실제
Ⅴ. 제3섹터의 전망과 문제, 활성화 방안
제7절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Ⅰ. 민영화의 개념
Ⅱ.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유형
제4편 지방자치정부와 환류
제19장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통제와 행정개혁
제1절 지방정부의 책임과 통제
Ⅰ. 체계로서의 지방정부
Ⅱ. 책임과 통제의 관계
제2절 통제의 과정
Ⅰ. 통제기준의 설정
Ⅱ. 성과측정과 평가
Ⅲ. 편차의 교정 : 개혁
제3절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행정부 통제를 중심으로
Ⅰ. 통제의 유형
Ⅱ. 행정부에 의한 통제의 성격과 방법
제4절 주민에 의한 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Ⅱ.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제5절 매스컴에 의한 통제
Ⅰ. 매스컴에 의한 통제의 의의
Ⅱ. 매스컴의 통제기능
제6절 지방자치정부의 개혁
Ⅰ. 개혁의 개념과 당위성
Ⅱ. 개혁의 목표 : 정부 역량의 증진
Ⅲ. 개혁의 과정
Ⅳ. 정부개혁의 방법
Ⅴ.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개혁 |
저자약력 김영기(金渶琪)
경상대학교 졸업
부산대학교(행정학 석사 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역임
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뉴욕주립대(올버니) 객원교수
현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장
7급행정직 출제위원 저서 및 논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