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 나라의 감사 체계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및 중앙정부 부처와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자체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체감사는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자발적이고 사전적 자체 통제가 갖는 유효성에 따라 그 의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자체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체감사가 각 기관의 효율성·투명성·신뢰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1차적 행정관리 도구이며, 이의 바람직한 정립과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기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러한 자체감사가 갖는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역할 수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감사 등 외부감사 위주로 진행되어 온 감사 시스템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수행 미흡이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내부 부패와 비리 발생에 대한 일차적 통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졌으며, 내부감사 기반의 취약과 감사의 형식적·미온적 수행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자체감사기구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도 자체감사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극적 통제 위주의 전통적 감사 기능이 적극적 컨설팅 기능으로 감사 패러다임이 변화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감사기구와의 협력도 증진되어야 한다.
이 책은 현재 자체감사의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체감사 체계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11장으로 나누어 자체감사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다. 각 장별로 자체감사 관련 주제를 한 가지씩 다루면서 이론적 설명과 함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분석은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공적 기관 60곳, 교육자치단체 16곳, 국가기관 46곳, 정부투자기관 14곳, 지방자치단체 16곳 등 총 1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말과 10월 초에 실시되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자체감사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자체감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운영되는가, 자체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등 자체감사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자체감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여러 기준에 따른 자체감사의 유형, 공공기관 내 감사의 실제에서 중시되는 감사의 유형, 공공기관 내 자체감사기구들의 성과감사에 대한 시각, 재무·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의 균형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을 살펴보았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관련 규정,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유형과 실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실태와 바람직한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인사관리를 살펴보았다. 자체감사기구의 인사제도, 자체감사인의 인센티브 시스템, 그리고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정보관리를 살펴보았다. 감사정보관리의 의의, 전자감사, 감사정보의 관리 현황, 그리고 감사정보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의의 및 필요성,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연구,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인식,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영향 요인 및 유지 방안,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논의 및 법·제도적 장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외부 전문가 및 자체감사위원회의 활용, 그리고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자체감사의 기획을 감사기획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사반의 구성, 감사 대상 부서의 선정, 감사 대상 업무의 선정, 예비조사, 그리고 감사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9장에서는 자체감사 결과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공개되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사후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함께 현황 분석을 제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외국의 자체감사를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1장에서는 자체감사 관련 주요 이슈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자체감사인의 윤리,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합동 및 교체감사, 예산관리, 그리고 평가를 통한 감사품질관리를 다루었다.
이 책은 자체감사에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 및 협조와 저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우선 이 책 내용의 바탕이 된 연구 과제를 지원해 준 감사원과 과제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감사원의 문호승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관련 자료 협조 및 응답 설문지 검토 및 수거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팀의 허구 감사관과 최원형 감사관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설문 응답을 성심껏 해 주신 자체감사기구 장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히며, 이 책이 우리 나라 자체감사의 발전과 방향 정립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8월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자체감사의 본질 13
제1절 자체감사의 의의 13
1. 자체감사의 개념/13
2.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14
3. 자체감사의 특징/16
4. 자체감사의 필요성/17
제2절 자체감사기구의 기능 18
1. 자체감사기구의 기능: 일반 이론/18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점 감사 기능/20
3. 자체감사책임자의 역할/22
제2장 자체감사의 유형 27
제1절 여러 기준에 따른 자체감사의 유형 27
1. 재무·합법성감사에서의 검토 초점/29
2. 경제성감사에서의 검토 초점/29
3. 능률성감사에서의 검토 초점/29
4. 효과성감사에서의 검토 초점/30
제2절 공공기관 내 감사의 실제에서 중시되는 자체감사의 유형 30
제3절 공공기관 내 자체감사기구들의 성과감사에 대한 시각 31
1. 성과감사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31
2. 성과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실시하는 이유/33
제4절 재무·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의 균형 유지 34
1. 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34
2. 국민 관심의 변화/35
3. 목표 달성의 중요성/35
4. 선진국 감사의 변화/35
제3장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37
제1절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37
1. 자체감사기구 조직의 의의와 특징/37
2. 자체감사기구의 관련 규정/38
제2절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유형과 실태 40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유형/40
2.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실태/42
제3절 자체감사기구 조직설계의 방향 48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설계/48
2. 자체감사기구의 소속/49
제4장 자체감사기구의 인사관리 53
제1절 자체감사기구의 인사제도 53
1. 자체감사인의 순환보직/53
2. 자체감사인의 전보제한/56
3. 자체감사인의 다면평가제/58
제2절 자체감사인의 인센티브 시스템 61
1. 인센티브 시스템의 논의와 관련 법규/61
2. 인센티브 시스템의 문제 인식 및 시사점/61
3. 인센티브 시스템을 위한 발전 방향/63
제3절 인사관리상의 독립성 64
1. 독립성 보장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제도적 장치/64
2. 독립성 보장에 관한 인식/66
3.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발전 방향/68
제5장 자체감사기구의 정보관리 70
제1절 감사정보관리의 의의 70
1. 감사정보관리의 개념과 필요성/70
2. 감사정보관리 관련 법규정/71
제2절 전자감사 72
1. 전자감사의 개념과 목적/72
2. 전자감사 시스템의 구축/73
제3절 감사정보의 관리 현황 77
1. 관리하고 있는 감사정보/77
2. 감사정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78
3. 자체감사 매뉴얼(편람)의 활용/79
4. 감사정보 시스템 현황/80
제4절 감사정보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84
제6장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86
제1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의의와 필요성 86
1.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의의/86
2.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필요성/88
제2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연구 90
1.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미흡의 지적 사항/90
2.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 연구/91
제3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인식 93
제4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영향 요인 및 유지 방안 97
제5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99 | 제7장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103
제1절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논의 및 법·제도적 장치 103
제2절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105
제3절 외부 전문가 및 자체감사자문위원회의 활용 111
1. 외부 전문가의 활용 여부/111
2. 자체감사자문위원회의 활용 여부/112
제4절 전문성 확보 방안 113
1. 충원시 전문인력의 확보 노력/113
2. 교육 및 훈련의 강화/113
3. 인력 배치의 적합성 고려/114
4. 외부 전문가 및 자체감사위원회의 활용/114
제8장 자체감사의 기획 116
제1절 감사반의 구성 116
제2절 감사대상 부서의 선정 117
1. 자체감사기구는 본부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118
2. 본부에 대한 감사 실시의 이유/120
3. 감사대상기관·부서에 대한 감사 비중/122
제3절 감사 대상(사업이나 업무)의 선정 123
1. 감사대상 업무 선정자/123
2. 감사대상 업무(정책·사업)/124
3. 감사 대상으로서의 감사대상 업무의 측면/126
4. 자체감사에서 중시되는 항목/130
제4절 예비조사 134
1. 감사대상 부서의 이해/135
2. 감사대상 정책, 사업 혹은 업무의 이해/135
3. 감사 문제의 설정/136
제5절 감사사업계획의 수립 138
제9장 자체감사 결과의 활용 140
제1절 감사 결과의 공개 140
1. 개념적 정의/140
2. 관련 규정/141
3. 해외 사례/144
4. 감사 결과의 공개 실태/147
5. 감사 결과 공개의 바람직한 방향/150
제2절 감사 결과의 사후관리 153
1. 개념적 정의/153
2. 관련 규정/155
3. 국내 사례/157
4. 감사 결과의 사후관리 실태/159
5. 바람직한 방향/162
제10장 외국의 자체감사기구 167
제1절 미국의 자체감사기구 167
제2절 영국의 자체감사기구 170
제3절 캐나다의 자체감사기구 172
제11장 자체감사 관련 주요 이슈 174
제1절 자체감사인의 윤리 174
1. 윤리성 확보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제도적 장치/174
2. 윤리성 확보에 관한 문제 인식의 실태/175
3. 윤리성 확보를 위한 발전 방향/177
제2절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합동 및 교차감사 177
1.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177
2. 다른 기관과의 협력 현황/179
3. 다른 기관과의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185
제3절 예산관리 187
1. 예산 확보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187
2. 예산 확보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 인식의 실태/188
3. 예산 확보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위한 발전 방향/190
제4절 평가를 통한 감사품질관리 191
1. 개념적 정의/191
2. 관련 규정/193
3. 해외 사례/196
4. 감사품질관리 실태/200
5. 바람직한 방향/205 |
저자약력 (가나다 순)
김명수(金明守)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무처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음. 주요 경력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장, 평가포럼 공동대표, 한국행정학회 공공감사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함.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감사, 정책분석 및 평가, 반부패 전략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책평가와 공공감사 그리고 정부개혁과 반부패』(2007), 『공공정책평가론』(2003), 『공공감사론』(공저, 199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1997), Cau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2000), 성과중심 국정운영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과점검과 성과평가(2005) 등 다수임.
이영균(李永均)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학회 및 정부 활동으로 현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 및 (사)경인행정학회와 공공감사연구회에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자문위원, 성남시 인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감사와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정부혁신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보사회론』(공저, 1999), 『행정학(200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공공관리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등에 게재되어 있음.
이희선(李熙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경력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총무 및 연구이사와 운영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함. 주요 관심 분야는 조사방법, 정책분석, 계량분석, 사회복지, 정보체계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공저, 1993), 『객관식 조사분석방법론』(공저, 2000), 『정책분석·평가론』(공저, 2003), 『정책분석론』(공역, 200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복지사무소 설치안을 중심으로(1998), National Public Pension Policy in Korea: An Issue of Future Financing·Scheme(1998), 21세기 한국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2000),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평가체계 비교연구(2005), 정책분석의 통합적 접근과 정책분석보고서의 개발(2006) 등 다수임.
장지호(張志豪)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현재 한국행정학회 총무위원과 한국정책과학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 평가위원 및 지방분권혁신위원회 로드맵과제 사례분석위원을 겸하고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제도주의, 정부와 기업, 중소기업정책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 Public Support for Market Reforms in Nine Asian Countries: Divergence of a Market-based Economy(2006), 산업정책으로서의 R&D 지원: 유형별 비교분석(2007), Trust, Risk Perception, and Policy-making in Drinking Water Problems(2006), 우리 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기술혁신 관점(2006) 등이 있음.
정윤수(鄭允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와튼스쿨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경력으로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감사원 지방재정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여성부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화정책, 복지행정, 정책분석 및 평가이며, 주요 저서로는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공저), 『사회복지조사론』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부문 지식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2001),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2004),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실증분석(2006) 등 다수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