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법률과 행정문화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정부 제도면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행정 체제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일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은 1947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출발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연유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미군정의 강요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일제 36년의 식민 시대를 마감함으로써 과거 왕권국가로부터 근대적 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한ㆍ일 양국이 자의에 의하기보다는 모두 타의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그 시기도 비슷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출발 시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1950년 6?25 사변과 연이은 4?19 학생의거 등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기를 겪으면서, 1961년 발생한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까지 30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지방자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망함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이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 책은 크게 서장과 5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함에 따른 의미를 조망하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적 기반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2부에서는 지방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제3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며,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분권개혁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다. 총 16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집필했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위해 흔쾌히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체제를 구축하고 편집 구성 등 책의 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기획 및 편집에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 서울시립대학교 권영주 교수님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선문대 권경득 교수님, 공주대 이정만 교수님께 무어라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대 회장 최 병 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법률과 행정문화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정부 제도면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행정 체제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일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은 1947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출발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연유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미군정의 강요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일제 36년의 식민 시대를 마감함으로써 과거 왕권국가로부터 근대적 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한ㆍ일 양국이 자의에 의하기보다는 모두 타의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그 시기도 비슷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출발 시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1950년 6?25 사변과 연이은 4?19 학생의거 등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기를 겪으면서, 1961년 발생한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까지 30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지방자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망함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이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 책은 크게 서장과 5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함에 따른 의미를 조망하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적 기반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2부에서는 지방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제3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며,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분권개혁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다. 총 16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집필했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위해 흔쾌히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체제를 구축하고 편집 구성 등 책의 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기획 및 편집에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 서울시립대학교 권영주 교수님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선문대 권경득 교수님, 공주대 이정만 교수님께 무어라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대 회장 최 병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