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디지털 융합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이폰 쇼크로 대변되는 방송․통신․인터넷 부문의 침체와 미디어법의 통과에 따른 논란은 디지털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 담당 정부조직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결론 도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을 담는 작업으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는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이라는 연구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연구총서 시리즈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박상인 외 다섯 명의 논의를 묶은 제1권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다룬 방송통신위원회 김정태 과장의 제2권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비교 연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준거틀로 고려되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연구인 지성우 교수의 제3권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총서가 적시에 출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 연구총서 시리즈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정보통신행정연구소의 최슬기 조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의 장경아 씨가 저자들과 대명문화사 사이에서 연구총서 작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다. 또한 연구총서 시리즈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실무 책임자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재훈 과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적시에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수정과 편집을 도와 준 대영문화사의 편집부에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많은 분의 수고와 도움으로 출간되게 된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 연구총서 시리즈가 디지털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머리말
유무선 방송․통신․인터넷의 망, 서비스 그리고 기기의 융합이 이뤄지는 디지털 융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최소한 1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이 도래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보급은 유무선 방송․통신․인터넷 단말기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단말기의 융합은 유무선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융합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또 2012년 말까지 TV 전송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예정인데, TV 전송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제4 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LTE로의 전환이 진전되면 유무선 방송․통신․인터넷망의 ALL IP망으로의 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대변되는 방송․통신․인터넷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방송통신정책 과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정책과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여섯 명의 논의를 묶어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이라는 책으로 담았다.
이 책의 제1장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정책’은 박민수, 제2장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에 관한 연구’는 윤기호, 제3장 ‘망중립성 규제’는 박상인, 제4장 ‘한국의 방송규제 제도의 변천과 성과’는 복홍석, 제5장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제도’는 김원식․박민수․이상우가 각각 집필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의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이라는 연구총서 작업의 일환인 이 책을 통해, 방송통신 주파수 관리, 가상이동망사업자, 망중립성, 방송 규제,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등의 쟁점과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정부의 정책설계와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1년 12월
박상인 차 례 제1장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정책 박민수 11
제1절 전파관리정책 개관 11
1. 전파의 정의/11
2. 전파관리의 목적/15
3. 전파관리정책의 기본 요소/18
제2절 전파관리 체계의 유형과 최근 동향 27
1. 전파관리 체계 변화의 배경/27
2. 주파수 관리 체계의 유형/28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전파관리정책 32
1. 미국/32
2. 영국/35
3. 일본/37
4. 호주/40
제4절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 및 주요 규정 43
1. 전파자원의 확보/43
2.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47
3. 주파수 이용권 관리/51
4. 무선국 관리/52
5. 방송주파수 관리/55
제5절 국내 전파정책의 변화 과정 및 주요 이슈 59
1. 국내 전파법의 변화 과정/59
2. 전파정책의 주요 이슈/63
제2장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에 관한 연구 윤기호 69
제1절 서론 69
제2절 국내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현황 71
1. 가상이동망사업자의 정의/71
2. 국내 가상이동망사업자 현황/76
3. 해외 가상이동망사업자 현황/83
제3절 도매 제공 대가 산정 방식의 경제적 분석 86
1. 도입/86
2. MVNO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87
3. 대가 산정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102
4. 산정 방식 분석모형/113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22
제3장 망중립성 규제 박상인 125
제1절 서론 125
제2절 망중립성 논의의 전개 126
1. 망중립성의 의미/126
2. 컴캐스트 사례/130
3. 2010년 12월에 채틱된 FCC의 망중립성 규칙/131
4. EU와 그 외 국가들에서 망중립성 논의/136
제3절 망중립성 규제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38
1. 망중립성 규제 찬성과 반대의 논거/138
2. 최재필․김병철(Choi & Kim, 2010)의 연구/139
3. 최재필․김병철(Choi & Kim, 2010) 연구의 함의/148
4. 기타 관련 연구/150
제4절 망중립성 관련 국내 이슈 151
1. 망중립성 관련 국내 사례와 연구/151
2. 망중립성 관련 국내 시장 환경/154
3. 망중립성 관련 국내 이슈/156
제5절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제언 160
제4장 한국 방송 규제제도의 변천과 성과 복홍석 170
제1절 서론 170
제2절 한국의 방송규제 개편 현황 172
1. 공익 서비스 원칙에 기초한 방송 규제/172
2.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방송 규제의 완화/173
3.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체계의 개편/177
제3절 방송 규제 개편의 성과 및 평가 184
1. 방송 규제의 성과/184
2. 방송 규제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제언/191
제5장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제도: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원식․박민수․이상우 201
제1절 서론 201
제2절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현황 207
1. 매체별 광고시장 현황/207
2.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의 매체별 점유율/208
제3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현황 209
1. 방송광고 판매대행 법령 현황/209
2. 방송광고 판매 방식 현황/211
3.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의 역사/213
4. 헌법재판소의 판결/217
제4절 해외 방송광고 판매제도 현황 219
제5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221
1. 방송의 다양성 이슈/221
2. 보도의 공정성 이슈/222
3.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이슈/224
4. 가격규제와 끼워팔기 이슈/225
5. 광고요금의 상승 이슈/227
6. 상품가격 및 물가 상승 이슈/228
7. 시장 개방 이슈/230
8. 중소기업의 광고 기회 박탈 이슈/231
제6절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232
1. 학계의 논의들/232
2.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관련 국회 입법안 비교/236
제7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 도입 방안 238
1. 방송광고 시장의 경제적 메커니즘/238
2. 방송광고 시장 경쟁 도입의 경제학적 논거/244
3. 미디어렙 간 제한경쟁: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의 구분/245
4. 미디어렙 소유구조/249
5. 미디어렙 경쟁 도입의 개선 방안/253
6.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 도입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대한 검토/257
제8절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의 파급 효과 260
제9절 결론 264 참고 문헌/268
찾아보기/282 저자약력 박상인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대표 저서 및 논문]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IT정책의 쟁점과 전망｣ 등의 편저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공저).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EURAS Yearbook of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T Standards & Standardization Research,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Korean Economic Review, Law & Technology, ｢경쟁법연구｣, ｢산업조직연구｣, ｢행정논총｣, ｢정책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등에 다수의 학술논문.
∙Encyclopedia of E-Commerce, E-Government and Mobile Commerce, Advanced Topics in IT Standards & Standardization Research, New Developments in Computer Science Research, ｢한국행정60년, 1948-2008｣,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정책 사례연구｣ 등 다수의 편저서 챕터. 김원식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U. C. Berkeley 경제학과 박사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산업조직학회 편집위원
[대표 저서 및 논문]
∙｢정보통신정책핸드북｣(2006, 공저).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경제학적 접근”(｢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권 2호 2010, 공저) 등 박민수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분과위원
[대표 논문]
∙“통신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관리정책 연구.”
∙“Does spectrum auctioning harm consumers? Lessons from 3G licensing” 등 복홍석
[학력 및 경력]
∙충남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대표 논문]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의 수요함수 추정과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 기업집단에 있어서의 터널링 현상 분석: 순환출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연구｣, 서울: 법문사.
∙“Effective Competitio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Korea Journal of Policy Study. Vol 23, No.2.(공저).
∙“재정분권화와 정부 투명성과의 관계: Fisman & Gatti 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통권 제65호(2009년 봄, 공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009년 가을호(제18권 제3호, 공저). 윤기호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등 다수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대표 논문]
∙Econometrica, Journal of Economic Theory, Journal of Mathematical Economics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 이상우
[학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미시건 주립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석사
∙인디애나 주립대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
∙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부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미디어 경영학회 연구이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대표 저서]
∙｢미디어 다양성｣(2011, 공저)
∙｢미디어 생태계｣(2011, 공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