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디지털 융합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이폰 쇼크로 대변되는 방송․통신․인터넷 부문의 침체와 미디어법의 통과에 따른 논란은 디지털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 담당 정부조직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결론 도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을 담는 작업으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는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이라는 연구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연구총서 시리즈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박상인 외 다섯 명의 논의를 묶은 제1권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다룬 방송통신위원회 김정태 과장의 제2권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비교 연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준거틀로 고려되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연구인 지성우 교수의 제3권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총서가 적시에 출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 연구총서 시리즈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정보통신행정연구소의 최슬기 조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의 장경아 씨가 저자들과 대명문화사 사이에서 연구총서 작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다. 또한 연구총서 시리즈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실무 책임자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재훈 과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적시에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수정과 편집을 도와 준 대영문화사의 편집부에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많은 분의 수고와 도움으로 출간되게 된 <방송통신 정책과 조직> 연구총서 시리즈가 디지털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머리말
방송통신 분야 주무기관을 다루는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합의제 기관과 함께 해온 개인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일터도 합의제 기관이었고, 그 후 십수 년 간 법적 지위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제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스쳐지나가는 말이라도 ‘합의제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고도 남을 만큼 각별하다.
그런 저런 인연을 생각한다면,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전반적인 현황을 함께 조망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행정연구소의 이번 연구사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의미가 큰 일이었다. 특히 비교분석 대상 중의 하나인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과장급 공무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 6개월간 현지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이 있는 작업이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체류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는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실제 활동 현황에 초점을 두었다. 법적 근거 등은 설명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참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모든 측면을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본질적인 기관 위상이나 성격과는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개인적 견해 차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무기관의 현직 근무자라는 점은 분석 과정에서 큰 장점이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항을 빼놓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 동안 단편적으로 관련 업계나 국회 해당 상임위원원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합의제 기관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에 바탕을 둔 건전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진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제도와 관련 업계가 함께 선진화될 것으로 믿는다.
2011년 12월
김정태 차 례 제1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 분석의 의의 15
제1절 의의 15
제2절 분석 대상 기관 및 범위 18
1. 대상 기관/18
2. 분석의 범위/19
제2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역사 21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과정 21
1. 방송 관련법 역사/21
2. 방송통신 분야 정부 주무기관의 역사/25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28
제2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설립 과정 33
1. 1934년 이전의 역사/34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설립/38
제3절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설립 과정 39
1. 방송 분야 법제 및 주무기관/39
2. 통신 분야 법제 및 주무기관/41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설립/42
제4절 3개국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 과정 비교 분석 43
제3장 3개국 업계 현황과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주요 활동 46
제1절 인구 등 일반 현황 46
제2절 방송통신 분야 업계 현황 47
1. 우리나라/47
2. 미국/53
3. 캐나다/59
4. 분석평가/63
제3절 주요 직무 분야별 수행 현황 비교 64
1. 방송통신위원회/64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66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67
4. 분석평가/68
제4절 정책 기조 69
1.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기조/69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책 기조/71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정책 기조/73
4. 분석평가/78
제4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일반 현황 비교 80
제1절 공통 사항 80
제2절 위원 구성 및 위원 수 81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81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구성/83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위원 구성/84
4. 분석평가/86
제3절 정책, 행정 업무 직무 범위 및 권한 88
1.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범위 및 권한/88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직무 범위 및 권한/88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직무 범위 및 권한/89
4. 분석평가/89
제4절 공영방송 관련 직무 범위 및 권한 92
1. 방송통신위원회/92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94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94
4. 분석평가/94
제5절 소관 법률 95
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95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소관 법률/96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소관 법률/97
4. 분석평가/98
제6절 실무조직(사무처) 운영 100
1. 공통점/100
2. 사무처 인력 운용상의 차이점/101
3. 사무처 직제 비교/104
4. 분석평가/115
제7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119
1. 방송통신위원회와 다른 국기기관과의 관계/119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121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126
4. 분석평가/135
5. 갈등 사례/138
제8절 심의 관련 사항 등 141
1. 심의 업무 직무 범위 및 권한/141
2. 심의 및 민원 관련 민간독립․유관기관/144
제5장 심결(의사 진행) 체제 및 과정 비교 분석 149
제1절 회의체 149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체/149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회의체/150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회의체/150
4. 분석평가/152
제2절 회의 개최 횟수 153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153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 개최 횟수/154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회의 개최 횟수/154
4. 분석평가/155
제3절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절차 비교 157
1. 방송통신위원회/157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61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64
4. 분석평가/167
제4절 의안 작성 과정 비교 168
1. 방송통신위원회/168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69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70
4. 분석평가/171
제5절 의안 상정 과정 비교 172
1. 방송통신위원회/172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73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75
4. 분석평가/176
제6절 위원들의 사전 검토 체계 176
1. 방송통신위원회/176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77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78
4. 분석평가/178
제6장 심결 진행 및 결과 공개 180
제1절 회의 공개 여부 및 방식 비교 180
1. 방송통신위원회/180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81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85
4. 분석평가/185
제2절 의사 진행 과정 비교 186
1. 방송통신위원회/186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87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88
4. 분석평가 /188
제3절 전자기기, 화상회의 활용 등 189
1. 방송통신위원회/189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89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90
4. 분석평가/190
제4절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 공개 191
1. 방송통신위원회/191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192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193
4. 분석평가/194
제7장 위원장의 권한, 위임, 심결 결과 집행 등 196
제1절 위원장의 지위 및 권한 196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196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198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위원장/199
4. 분석평가/200
제2절 개별 위원의 권한 202
1. 방송통신위원회/202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202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204
4. 분석평가/204
제3절 사무총장직 운영 205
1. 방송통신위원회/205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205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206
4. 분석평가/207
제4절 위임(전결) 208
1. 방송통신위원회/208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209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210
4. 분석평가/211
제8장 다른 나라의 방송 및 통신 분야 주무기관 현황 213
제1절 영국 213
1. 영국 오프컴(OFCOM) 개요/213
2. 영국 오프컴(OFCOM) 지휘부 구성/214
3. 영국 오프컴(OFCOM) 운영 현황/215
4. 분석평가/216
제2절 프랑스 217
1. 방송 분야 주무기관: 프랑스 방송위원회(CSA)/217
2. 통신 분야 주무기관/218
3. 융합 분야 업무 처리/219
4. 분석평가/219
제3절 일본 220
1. 일본 총무성 개요/220
2. 총무성의 방송통신 담당 직제 현황/220
3. 분석평가/221
제9장 맺음말 223
제1절 방송통신 분야 정책․규제기구가 갖춰야 할 원칙 223
1. 의의/223
2. 방송통신 분야 정책․규제기구가 갖춰야 할 원칙/224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231
1.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1
2.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정부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236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241
부록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관련 법률(Title 47--Telecommunication, Chapter I--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중 위임과 회의 관련 규정 및 편면적 의견 진술 규정/246
부록 3: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Act 중 위임 및 회의 관련 규정/263
부록 4: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현황/265 참고 문헌/266
찾아보기/268 저자약력 김정태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영문과 졸업
∙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서기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파견․직무연수(2010～2012) [대표 저․역서]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매클루언의 이해(역서)｣(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