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지난 1950년대 임신 시 울렁거림을 방지해 주기 위해 개발된 진정제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이후 1만 명이 넘는 기형아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이 태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대표적인 약화사고로서 지금도 의약품 안전에 중요한 사례로 인용되곤 한다.
인간의 역사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도 그 중간에 있다. 그러나 때로는 위대한 발견처럼 생각되는 편익의 뒤편에 미처 알아채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순간의 유혹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008년 지구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촉발된 멜라민 분유 사태는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단백질 함유량을 높여 보이기 위해,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멜라민을 분유에 섞어 팔았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우습게 생각하는 비윤리적인 생산자가 존재하는 한 멜라민 분유와 같은 부끄러운 사건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 소비는 건강과 안전, 생활의 질을 생각하는 ‘가치 추구형’ 소비문화로 변화되었다. 웰빙(well-being) 트렌드는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심적 라이프 스타일로 토착화되었으며, 소비자문제를 찾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평균 10%가 넘는 시청률을 유지할 만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100% 완전하게 안전할 수는 없다. 다만 노력을 통해 최대한 위해 요소를 찾아내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은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들을 교육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위험은 공기와도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하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좀 더 위험하거나, 또는 덜 위험하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법은 없이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활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안전 추구 방법을 논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생활 안전의 문제를 안일하게 간과하지 않고 한번 더 생각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너무나 폭넓고 다양하고, 너무나 상대적이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생활 안전의 이슈에 용감하게 탐색을 시작했다.
제1부에서는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개념인 위험에 대해 학습하고,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생활 안전을 향한 기초를 점검해 보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생활 안전의 다양한 영역 중 특히 안전문제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식품 안전, 의약품 안전, 제품 안전, 생활환경 안전의 네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3부에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취약계층의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위험의 상대성과 안전관리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 보고자 했다.
2009년 가열차게 의기투합했던 우리 저자들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가 깊어질수록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생활환경과 제도로 인해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도 끊임없는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읽힐 즈음에는 또다시 달라진 안전의 이슈들을 포함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때로는 안전문제에 불감증을 가졌던, 또 때로는 지나치게 안전문제에 예민했던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냉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가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독자를 위해 다양한 사진의 삽입과 편안한 윤문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리고 어느덧 햇수로 3년이나 출판을 기다리며 끝없이 저자들을 격려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1년 7월
저자 일동 차 례 제 1 부 현대 사회와 안전
제1장 위험사회와 소비자 13
제1절 현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위험 13
1. 현대 사회 환경의 변화/13
2. 소비자와 생활 안전/17
3. 생활 안전과 위험/19
제2절 소비자의 생활 안전과 위험 수용성 22
1. 생활 안전에서의 소비자 안전/22
2. 위험의 의미/24
3. 위험의 인식과 수용성/28
제2장 소비자 시민의 안전할 권리 33
제1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33
1. 소비자의 8대 권리/33
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35
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36
제2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40
1. 외부 효과의 문제/40
2. 공공재적 성격/41
3. 불완전한 정보/42
제3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43
1. 일상적 위해와 소비자 생활 안전/43
2.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45
제3장 생활 안전 법,제도 50
제1절 소비자 안전 관련 법률 50
1. 소비자기본법/50
2. 식품안전기본법/54
3. 제품안전기본법/59
4. 제조물책임법/62
5. 분야별 안전 관련법/64
제2절 소비자 안전관리 제도 71
1. 사전 예방 및 조치/71
2. 사후구제 제도/80
3.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87
제 2 부 국내외 국민 생활 안전관리 체계
제4장 식품 안전관리 체계 95
제1절 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95
제2절 국내외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98
1.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98
2. 외국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106
제3절 식품 안전관리 제도 110
1. 생산 이력 검색 시스템/110
2. 긴급경보 시스템/113
3. 모니터링 제도/117
4. 식품 인증 제도/121
제5장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124
제1절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124
1.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124
2. 의약품 표시 제도/128
제2절 국내외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130
1.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130
2. 외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135
제3절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139
1.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제도/139
2. 자발적 의약품 유해반응 신고/140
3. 국가별 의약품 분류 체계/147
제6장 제품 안전관리 체계 154
제1절 제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154
제2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158
1.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158
2. 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159
제3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74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174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183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195
제7장 생활환경 안전관리 체계 209
제1절 생활환경 안전관리의 문제점 209
제2절 생활환경 안전관리 법체계 및 제도 210
1.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 제도/213
2.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 제도/221
3.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 제도/225
제3절 유해물질 안전관리 제도 228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231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234
3. ‘대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236
제 3 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전략
제8장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소비자 243
제1절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243
1. 현대 사회와 매스컴의 역할/243
2.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과정/244
제2절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반응 245
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인지/245
2. 소비자의 신뢰/246
3.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248
4.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모형(위해-전달-신뢰)
/252
제9장 취약계층 안전관리 체계 262
제1절 취약계층의 정의 및 생활 안전관리의 필요성 262
1.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관리의 필요성/262
2. 취약성의 정의와 취약계층의 분류/264
제2절 아동 안전관리 체계 268
1. 아동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위험 실태/268
2. 아동의 안전관리 제도/274
제3절 노인 안전관리 체계 282
1. 노인의 안전관리 필요성/282
2. 노인들의 생활위험 실태/283
3. 노인 안전 관련 법제/285
제4절 장애인 안전관리 체계 289
1. 장애인의 안전관리 필요성 및 생활위험 실태/289
2. 장애인 안전 관련 법제/295
제5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관리 체계 302
1. 저소득층의 개념과 생활위험 실태/302
2.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관련 법제/309 부록: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 및 품목명 321 참고 문헌/326
찾아보기/341 저자약력 유현정(兪泫汀)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가정관리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졸업(가정학 석사 및 박사, 소비자학 전공)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민생활위기연구센터장
한국소비자업무협회 부회장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국가위기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현재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은실(崔恩實)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가정관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졸업(소비자학 석사 및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 역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장 역임
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현재 한국소비자원 국제협력팀장 김성숙(金聖淑)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가정관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졸업(소비자학 석사 및 박사)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역임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센터장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현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이재은(李在恩)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행정학과 졸업(문학사, 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역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역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