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는 99%다!(We are the 99%!)”라고 부르짖는 뉴욕 월가의 시위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세계는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질서를 지향하는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78.8%는 우리 사회를 “부모의 지위에 의해 자녀의 계층 상승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75.5%는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계층상승 통로가 봉쇄된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젊은이들의 좌절과 가난한 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제도에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에 편재(遍在)한 불공정 구조를 파헤쳐 본 뒤 공정한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다투는 경쟁 규칙이 공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이 책에서는 우선 가치 배분 장치로서 정부 및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진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를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나누어 헤쳐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 사회적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정치철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평등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라는 주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덧붙여 논해 보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일영문화재단과 한성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 시각과 방향을 안내해 준 선배·동료 학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여름 어느 날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책을 들고 와 ‘공정성’에 대한 얘기와 함께 북유럽의 노르딕 모형(Nordic model)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됨으로써 이 책의 집필 계기를 마련해 준 집사람에게도 감사드린다.
2012년 초봄
칼바위능선 자락에서
宇林 차 례 머리말 5
프폴로그: 고장 난 시장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의 귀환 11
제 1 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 1 장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19
제 2 장 평등을 향한 인류 사회의 진보 25
제 3 장 민주주의 3.0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33
제 2 부 제도와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 4 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39
가치의 권위적 배분 체제로서 정부 / 39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 42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 제도 / 45
국가는 계급 중립적 조정자인가? / 49
제 5 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54
사회적 제도의 진화 과정 / 54
제도의 왜곡과 기득권의 강화 과정 / 57
목표전도와 상위 규범의 무력화 / 60
제 6 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64
공동체 기반으로서 공공성과 배려 / 64
경쟁은 사회 진화의 기제 / 68
공정 경쟁은 사회 통합의 기초 / 71 제 3 부 정부는 공정한가?
제 7 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77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77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 / 80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균등 / 83
제 8 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87
부서지는 시험 사다리 / 87
특채공화국의 만화경 / 90
작동되지 않는 공정 경쟁 메커니즘 / 94
행정부에 만연된 이해 충돌 행태 / 102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전관예우 관행 / 106
제 9 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112
의식 없는 입법부의 이해 충돌 관행 / 112
쪽지 예산과 이어마크(earmark) / 117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의 충돌 / 122
제 10 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127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 127
‘전관예우’ 관행으로 포장된 ‘범죄 행위’ / 132
향판 파문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음습한 풍토 / 135
사법 개혁을 가로막는 법조계의 조폭적 풍토 / 139
제 11 장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144
흔들리는 교육 사다리 / 144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는 인사 특혜 구조 / 149
한국 사회는 19세기적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는가? / 152 제 4 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 12 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159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 159
정의와 평등 / 163
평등 원칙의 이데올로기성 / 166
제 13 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172
제 14 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177
제 15 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182
자유주의 정의론 개관 / 182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 / 188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평가 / 194
제 16 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200
롤스의 정의론 개관 / 200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 / 206
제 17 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211
공동체주의 정치철학 개관 / 211
샌델의 공동체주의 정의관 / 218
왈저의 정의관 / 221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226
제 18 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229 제 5 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 19 장 유토피아를 찾아 237
유토피아는 존재하는가? / 237
이상과 현실의 괴리 / 240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 / 243
제 20 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45
공정 사회 설계의 기본 방향 / 245
공개경쟁 제도의 확립 / 248
공평한 가치 배분 제도의 구축 / 252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255
조세 및 지출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적극화 / 258
책임 있는 부를 기대하며 / 265 에필로그 271
참고 문헌 276
찾아보기 294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校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사) 팍스코리아나연구소 이사장(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역임(정부개혁위원장, 시민권익센터 대표 역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현) [저서 및 역서]
『새 미래의 행정』 (대영문화사, 2010)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개정판)
『행정학 외래어사전』 (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5정판)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개정6판)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 (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대영문화사, 2005)
『일본의 행정개혁』 (역서, 도서출판 한울, 2002)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 1995)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