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세기를 기획의 시대라고 하면 21세기는 평가의 시대라 할 정도로 평가활동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가만큼 어려운 활동도 없다. 평가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가치는 평가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워너(C. D. Warner)는 “세상에 절대적 가치란 없다. 사람은 사물이 자기에게 지니는 가치를 평가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더욱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뤄지는 공공정책의 경우 그의 정치적 속성에 의해 가치 판단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공공 부문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및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점점 확대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자원 배분과 성과평가를 위한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정책 평가와 관련된 교재들은 전통적 평가 패러다임인 진실험, 준실험이나 통계학을 바탕으로 하는 비실험 연구와 같이 방법 중심의 평가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활동에서 이러한 방법 중심의 평가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개나 적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평가활동의 실제와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고, 평가는 그의 기본적인 목적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용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평가문제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평가연구와 관련된 이론보다는 이론을 활용해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 노력들을 글쓰기에 많이 활용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UN, EC, OECD,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과 영국 등의 부처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 관련 매뉴얼을 주로 참고했다. 특히 모든 평가활동에서 널리 활용되는 미국 교육평가기준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Standards for Educational Evaluation: JCSEE)의 프로그램 평가 기준(Program Evaluation Standards)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 기준은 2011년 세 번째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평가 방법 이외에 실무에서 평가활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평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평가가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서 중요한 환류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중시했다.
평가 과정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고자 했으나 지면 관계로 자세히 소개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제시한 사례의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을 구상하고 마무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태공은 “남을 평가하려면 먼저 자기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와 독자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책이다.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는 좋아하지만 평가받기는 싫어한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현상이라는 면에서 이 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차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해야 할 분이 많다. 은사님들, 학과의 동료 교수들, 정책평가에 대해 연구하고 귀중한 글을 쓴 정책학자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행정학을 연구하겠다고 학문의 길에 들어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규동의 교정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라는 이유로 휴일도 함께하지 못한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애정을 가지고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책을 출판해 주시는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월
임진년 새해 벽두 연구실에서
저자 信香 박홍윤 차 례 제1장 정책평가의 이해 1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3
1. 정책평가의 개념/13
2. 정책평가의 특징/14
3. 유사 개념과의 구분/17
4. 평가를 등한시하는 이유와 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21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 24
1. 정부개입 활동의 개선/25
2. 정부개입 활동의 책임성 향상/26
3. 조직관리 및 통제의 기능/27
4. 조직학습의 기능/28
5. 정책이론 형성의 기능/28
6.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29
7. 이해관계자에 따른 평가의 목적/31
제3절 정책평가의 유형 32
1. 누가 평가를 하는가?/32
2. 평가가 강제적인가?/33
3. 언제 평가를 하는가?/35
4.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38
5. 기타 유형/41
제4절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44
1. 심사분석 및 심사평가 시기/44
2. 평가의 발전 단계/44
3. 프로그램 및 기관평가 시기/45
제2장 평가이론 및 접근방법 48
제1절 평가연구의 전개 과정 48
1.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48
2.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53
제2절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의 분류 54
1. 평가 접근방법의 분류/54
2. 크리스티와 앨킨의 평가이론 나무/55
3. 피츠팩트릭 외의 분류/58
4. 스턴의 분류/59
제3절 평가 접근방법 61
1. 의사평가/63
2. 방법 중심의 접근방법/69
3. 프로그램 개선/책임성 지향 평가 접근방법/100
4. 사회적 어젠다/옹호 접근방법/114
5. 절충적 평가 접근방법/126
6. 바람직한 평가 접근방법의 선택/129
제4절 주요 평가 접근방법 131
1. 평가성 사정/131
2. 사전평가/137
3. 기관평가/141
4. 모니터링/146
5. 성과평가/153
6. 메타평가/159
제3장 정책평가 과정과 기준 164
제1절 정책평가 과정 164
1. 정책평가 시스템의 구성/164
2. 정책평가 과정/166
3. 정책평가 과정의 정치성/168
4. 바람직한 조직의 평가 시스템/170
제2절 평가 기준 171
1. 교육평가기준 합동위원회의 기준/171
2. OECD DAC의 기준/175
3. EC의 평가 기준/182
제4장 정책평가의 관리 187
제1절 정책 평가정책과 관리 187
1. 평가정책 및 관리의 주요 과제/187
2. 평가에 대한 공식적 합의/193
제2절 정책평가 조직 194
1. 평가관리 부서/194
2. 평가위원회 및 조정집단/197
3. 평가팀/198
4. 평가 지원조직/204
제3절 평가 인적자원관리 205
1. 평가 담당자/205
2. 평가팀장/207
3. 평가자/209
4. 외부 평가자/217
제4절 평가예산 및 계약관리 219
1. 평가예산/219
2. 평가 계약관리/224
제5절 평가문화 관리 228
1. 평가문화의 의의/228
2. 바람직한 평가문화 형성/229
제6절 평가의 시기와 일정관리 230
1. 평가의 시기/230
2. 평가의 일정관리/232
제7절 평가의 참여관리 233
1. 참여의 의의/233
2. 참여의 목적/235
3. 평가에서 참여자와 참여 방법/236
4. 참여의 확대 방안/237
5. 참여적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238
제8절 평가의 적정성 관리 238
1. 평가의 신뢰성 및 독립성 확보/238
2. 평가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242
3. 평가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확보/245
4. 평가의 공평성과 명확성 확보/246
제9절 평가의 책임성 확보 248
1. 책임성의 의의/248
2. 평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메타평가/248
제10절 평가에 대한 저항 관리 251
1. 평가에 대한 저항 요인/251
2. 평가에 대한 저항 극복 방법/253 | 제5장 정책평가의 준비 256
제1절 평가계획 256
1. 평가계획의 의의/256
2. 평가계획의 내용/257
3. 평가계획의 수립 과정/259
4. 평가계획의 수립 기준/260
제2절 평가 목적과 목표의 확인 264
1. 평가 목적 확인의 의의/264
2. 평가 시기와 평가 목적/264
3. 평가 이용자와 평가 목적/265
4. 평가 목적의 확인 방법/267
제3절 평가 대상의 선정 268
1. 평가 대상 선정의 의의/268
2. 평가 대상의 선정/269
3. 평가 대상 선정에서 고려할 사항/270
제4절 이해관계자 확인 274
1. 이해관계자 확인의 의의/274
2. 이해관계자 확인 과정/278
3. 이해관계자 확인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282
제5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해 283
1.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의 의의/283
2.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틀/287
3.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논리모형/288
제6절 정책평가 기준 301
1. 평가 기준의 유형/301
2. 효과성/303
3. 능률성/304
4. 적절성/307
5. 형평성/309
6. 고객만족도/310
7. 영향/312
8. 지속가능성/314
9. 거버넌스 평가 기준/316
10. 자원 동원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319
제7절 정책 평가 질문의 구성 321
1. 평가 질문의 의의와 유형/321
2. 평가 질문 작성의 기준/324
3. 평가 질문 작성의 과정/333
4. 평가 질문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335
제8절 정책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설정 335
1.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의의/335
2. 평가지표의 설정/337
3. 판단 기준/346
제9절 평가설계 349
1. 평가설계의 의의와 유형/349
2. 평가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354
3. 양적 평가설계/359
4. 질적 설계 및 평가/369
5. 평가설계의 선택/377
제6장 평가자료 수집 379
제1절 평가자료 수집의 의의와 계획 379
1. 평가자료 수집활동의 의의/379
2. 평가자료 수집계획/379
3. 예비조사/381
제2절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자료원 382
1. 자료 및 정보의 의의/382
2. 자료의 유형/386
3. 자료원의 선택/389
제3절 자료 수집 방법 392
1. 자료 수집 방법의 의의/392
2. 자료 수집 방법/392
3.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397
제4절 자료 수집활동과 자료의 질 통제 401
1. 자료 수집활동의 의의/401
2. 자료 수집활동/402
3. 자료 수집에서 어려움 극복 방법/403
4. 자료의 질 통제/404
5. 자료 수집에서 고려할 사항/409
제7장 평가자료의 분석과 해석 411
제1절 자료의 분석과 판단 411
1. 의의/411
2. 자료 분석과 판단 과정에서 가치판단/413
제2절 평가자료의 처리 415
제3절 평가자료의 분석 416
1. 자료분석의 의의/416
2.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418
3. 평가분석의 오류/423
4.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427
5. 분석에서 고려할 사항/429
제4절 해석과 결론의 도출 430
1. 분석 결과의 해석/430
2. 결론의 도출/434
3. 해석 및 결론 도출에서 고려할 사항/436
제5절 권고안의 작성 437
1. 권고안의 의의/437
2. 권고안의 작성/438
제8장 평가보고서 작성과 활용 440
제1절 평가보고서 작성 440
1. 평가보고서의 의의/440
2. 평가보고서 작성/441
3. 최종 평가보고서의 형식/443
4.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법/448
5. 평가보고서의 검토 사항/450
제2절 평가결과의 보고와 공유 452
1. 평가결과의 보고/452
2. 평가결과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455
제3절 평가결과의 활용 458
1. 평가결과 활용의 의의/458
2. 평가결과 활용의 유형/459
3. 평가결과의 이용자/463
4. 평가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464
5. 평가결과 활용의 촉진 방법/466
부록: 미국 평가학회의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원리 469 참고 문헌/476
찾아보기/496 |
저자약력 박홍윤
[약력]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주대학교 기획협력처장/기획연구처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주관식 행정학????, 진성사, 1996.
∙????정책학 개론????, 충주대학교출판부, 1999.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대영문화사, 2009.
∙????멈추어 인도를 바라보다????, 이담 Books, 2009.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법문사, 2009.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2010.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비전에 대한 내용분석,” 2008.
∙“주요 업무계획의 전략 방향 진술 형식과 일관성 분석”, 2007 외 다수 연락처: p5rk96@cjnu.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