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선택한 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으며, 고등교육정책에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고등교육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학입학사정관제는 공정한 규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내지는 정책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가치, 이해당사자, 관련 제도와 문화, 운영의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학사정관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쿠퍼, 푸사렐리, 랜달(B. S. Cooper, L. D. Fusarelli, & E. V. Randall, 2004)이 고안한 다차원 교육정책분석의 논리와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분석에 적용하였다. 오늘날 일반적인 공공정책과 특정한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그 복잡성과 함께 혼란스러운 이론과 모형들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이 분야에 이론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정책분석가들에게 혼란스러운 일련의 관점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체계, 방향, 과학적 엄밀성 등이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론이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수많은 전통적 정책분석 방법은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정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교육정책연구는 정책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통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정책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들에는 정책에 대한 담론, 계획, 집행, 정책 맥락의 역학, 정책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이 책은 다차원 교육정책분석의 논리를 설명하는 제1부(제1장, 제2장, 제3장)와 실제적인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사례로 한국 입학사정관제를 분석한 제2부(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그리고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을 번역한 제3부(제8장)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제1장에서는 쿠퍼(B. S. Cooper)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실증주의 관점은 체제이론, 신다원주의 옹호연합(neopluralist advocacy coalition) 및 이익집단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을, 해석학주의 관점은 비판이론, 페미니즘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이론을 토대로 쿠퍼 등의 규범적 차원(normative 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 구성적 차원(constituentive dimension), 기술적 차원(technical dimension) 이라는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쿠퍼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가 별로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가지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쿠퍼 등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실제 적용하여 한국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사례이다. 제4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 대입제도의 변화 및 대입자율화의 과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개념과 특징 및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또 외국 입학사정관제의 역사 및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비교 설명한 뒤,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의 실태와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의 연구 설계로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분석 모형 및 가설 설정을 한 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구성을 하였고, 설문 대상의 선정과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의 연구 결과로서 분석 자료의 특성에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와 더불어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변수의 유의미한 차이와 상관관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의 개념적 타당화를 검토한 뒤,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면서 가설 검증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하였다. 제7장에서는 한국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부에서 다루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은 태커(Lloyd Thacker)가 2004년 ????등급 없는 대학(College Unranked)????이라는 제목으로 편집․출판한 것을 한석수․이종욱․정훈이 2007년 국내 최초로 공동 번역 출간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번역서의 전체 내용은 미국 대학에서 입학사정 및 입학 관련 카운슬링에 종사한 총장, 입학 업무 담당자(입학사정관 등), 카운슬러, 교육자들이 쓴 에세이들로 이 중 마지막 장의 요약과 토론 부분인 교육적 명료성과 영감 찾기를 이 책에 실었다. 그 이유는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입학사정관들의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인식과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을 비교해 보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집필을 시작할 때는 이 책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의 논리와 실제를 겸비한 교재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직접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들과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막상 책이 출판된다고 하니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평을 들어 좀 더 알찬 내용을 담은 책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이 책의 집필을 마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이 너무나 많다. 먼저 대학 재직 20년이 되어 가는 대경대학교에서 교수의 길을 걷도록 기회를 주신 유진선 총장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제1부는 2010년『국가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쿠퍼 등의 교육정책 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만형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제2부는 필자의 경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논문인 “한국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 적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학위 논문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함께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신 경북대학교 법대 학장 겸 행정대학원 원장님이신 이원욱 교수님과 행정학과 이광석 지도교수님, 그리고 심사위원장이신 배태영 교수님을 비롯한 권오상 교수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해영 교수님, 특히 학문적 소양과 인격 함양에도 큰 가르침을 주신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님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제3부는 2007년에 번역 출간한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의 내용 중 일부인 요약과 토론 부분으로 함께 번역한 전북대학교 한석수 사무국장님과 성균관대학교 이종욱 특임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유익한 토론과 함께 의견을 제시해 준 같은 학과 양원규 교수님과 차승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이 책의 교정과 일부 내용을 검토해 주신 하정용 교수님, 이주하 교수님, 차병준 교수님 그리고 동양대학교 도광조 교수님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연구원인 구찬동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그 외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에서 입학사정관 대상의 실증적 조사에 많은 도움을 준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인 임진택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을 비롯한 60개 대학 500여 명의 입학사정관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이 책의 집필에 필요한 귀중한 국내외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제공해 준 영남학교 중앙도서관 권영찬 팀장님과 박진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고인이 되신 김병찬 교수님과 문경삼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시 대학원에서 필자에게 인생의 큰 스승님으로 자리잡아 학문의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삼가 영전에 이 책을 바치고 싶다. 또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40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으신 아버님과 지금도 노구를 이끌고 매일 자식 기도를 드리시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묵묵히 지켜보아 준 아내 전숙희와 건강하게 성장하여 대학생이 된 두 아들 상준과 상원에게도 감사하며,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2년 1월 도천산 자락 연구실에서 정 훈 차 례 제 1 부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의 논리 제1장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이론 13 제1절 실증주의 관점 14 1. 체제이론/14 2. 신다원주의 옹호연합 및 이익집단 이론/17 3. 신제도주의 이론/20 제2절 해석학주의 관점 25 1. 비판이론/26 2. 페미니즘/27 3. 포스트모더니즘/28 4. 이데올로기적 관점: 좌파에서 우파까지/29 제2장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 32 제3장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선행 연구 35 제 2 부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 제4장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49 제1절 대입제도의 변화 및 대입자율화의 과정 49 1. 대입제도의 변천 과정/49 2. 대입제도 변화의 배경 요인/53 3. 대입자율화의 과정/56 제2절 입학사정관제의 의의 61 1. 입학사정관제의 개념/61 2.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62 3.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용/64 제3절 외국 입학사정관제의 역사 및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사례 68 1. 외국 입학사정관제의 역사/68 2. 외국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사례/72 제4절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실태 78 1.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78 2.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및 추진 방향/82 3.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내용 및 선정 대학 현황/85 제5절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선행 연구 90 1. 외국의 선행 연구/91 2. 국내의 선행 연구/95 제5장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의 연구설계 103 제1절 연구의 목적 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109 제3절 분석모형 110 제4절 가설 설정 112 1. 규범적 차원에 대한 가설/112 2. 구조적 차원에 대한 가설/113 3. 구성적 차원에 대한 가설/113 4. 기술적 차원에 대한 가설/114 제5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구성 115 1. 통제 변수/115 2. 독립변수/116 3. 종속변수/120 제6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122 1. 설문 대상의 선정 및 자료 수집/122 2. 자료 분석 방법/123 제6장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의 연구 결과 125 제1절 자료의 특성 125 1. 표본의 일반적 특성/125 2. 측정 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131 3. 상관관계 분석/135 제2절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의 개념적 타당화 137 제3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및 가설 검증 140 1.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140 2. 가설 검증/144 3. 가설 검증에 대한 종합적 논의/149 제7장 한국 입학사정관제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53
제 3 부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 제8장 요약과 토론: 교육적 명료성과 영감 찾기 163 제1절 상업적으로 왜곡된 대학 입학 시장 164 제2절 교육적 명료성 추구: 개인 경험 166 제3절 교육적 명료성 추구: 판단 168 제4절 교육 목표의 명료성 추구: 그룹행위 170 제5절 학생다움 되찾기: 교육적 가치 옹호 172 제6절 권고 사항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176 1.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176 2. 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181 3.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188 4. 대학협의회와 언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193 5. 희망과 기대/197 제7절 역자 후기 198
부록 1: 설문지/205 부록 2: 통계자료/210 참고 문헌/222 찾아보기/236 저자약력 정훈(鄭勳)<hunjung@tk.ac.kr> 경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학위(전공: 정책학)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교무2처장, 기획부(처)장, 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행정학개론,도시행정론,지방행정론,환경행정론,조직과 인간,행정학연습,경찰행정학,경찰학개론,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역서) 그리고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문제의 정의 방안,선진 민주부국에 있어서 정책집행의 성공도 평가,조합주의(Corporatism)와 정책연계성 분석,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전망,한국 경찰법제 고찰,경찰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등의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한국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 적용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 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2004~2009)과 전문대학 교육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2005~2006)를 역임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포럼 희망전문대학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중앙평가위원 및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제도개선1위원장과 전문대학 구조혁신위원, 그 외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사업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도사업 컨설팅 팀장,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전문위원회 자문위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위원 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교육기관 평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2005)을 기관 및 개인으로 수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