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경제활동은 환경문제를 수반한다. 현대 사회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는 막대한 환경문제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구나 환경문제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정해둔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며, 비가역적이고 장기적 효과를 지닌다.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국제환경협약은 이와같이 국제적 공동 노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간 약속이자 규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 협력 여부는 철저히 각국의 이해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환경 선진국은 전지구적 기후 변화 패러다임이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맞선다. 국제 정치경제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의견 대립은 국제 환경 협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구나,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지적과 같이 국제협약은 형식적 합의에 대한 강제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즉, 협약의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환경협약은 참여 국가의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환경적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막대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엇갈린 평가를 받는 국제 환경 레짐을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의기투합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 9월부터 국제환경협약의 본질과 거시적 기본틀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책은 10년의 장기 과제 중 초기 2년에 걸친 정리 작업의 결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총 56개인데, 그 중 각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약들을 선정했다.
제1장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특징을 진단한다. 14세기 어업 분야에서 시작된 국제환경협약의 추세를 분석하여 2000년대부터는 다자협약이 양자협약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절적 구조를 지닌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환경 거버넌스 개선책을 소개했다.
제2장 오존층보호협약은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를 포함한다. 오존층 보호 레짐은 유엔 가입국 모두가 가입한 최초의 협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존층 보호 레짐이 오히려 기후 변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협약이다. 온실가스 감축분 설정을 위한 교토의정서는 국가 간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성 체제가 교토 메커니즘이다. 그 밖에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4장은 가장 오래된 국제 협력 분야인 해양보호협약에 관한 것으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포함한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런던협약의 금지 품목 적시 방식에서 탈피하여 런던의정서에서는 허용물질 적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탄소 지중 저장과 해양 시비,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다루었다.
제5장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초점을 맞춘다. 사막화에 의한 피해가 범세계적 이슈로 확장되어 경제적 문제와 지역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사막화방지협약을 제정했다. 이 협약은 사막화 방지를 통한 식량 생산 증가, 기아와 빈곤의 퇴치와 정치적 불안정 해소 및 환경 보호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결여로 인한 협약 이행상 어려움과 당사국 간 입장 차이란 문제점도 나타난다.
재6장에서는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협약을 소개한다. 2008년에는 창원에서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라는 단일 형태의 보전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며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람사르협약의 한계는 20년 후 생태계 보호 관련 협약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제7장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보호협약(CITES)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다룬다. CITES는 종종 실효성이 지적되는데, 협약에 멸종 위기 해당 종을 지정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 3대 협약으로 불린다.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용, 이익 배분이 핵심인데, 이 중 가장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서가 나고야의정서이다. 그 밖에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도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크게 핵무기 실험 금지와 핵안전 관련 협약으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우선 핵무기 실험 금지 관련 조약으로는 흔히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으로 불리는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실험 금지조약인 CTBT와 구별된다. 군축을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 무기의 설치 금지 조약도 다루고 있다. 핵안전과 관련된 협약은 환경문제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 핵물질 방호, 핵사고 조기 통보, 핵사고 시 긴급 지원, 핵안전 협약, 사용 후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9장의 주제인 유해 폐기물에 관한 국제 협력은 바젤협약으로 대표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협약으로까지 발전하는 촉매가 되기도 하는데, 세베소 사건은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제동을 거는 촉발 기제가 되었고, 결국 바젤협약으로 발전했다. 이 협약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 최소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협약 당사국은 WTO 참여국이기도 한데, 환경 규범과 무역 규범 사이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바젤협약도 제품의 정의에서 WTO의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밖에 이 장에서는 최혜국 대우 원칙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10장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로테르담협약과 스톡홀름협약을 포함한다. 로테르담협약은 사전 통보 승인(PIC)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의 거래 시 상대국에 사전 정보를 제공해 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스톡홀름협약은 DDT를 비롯한 12개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근 9개의 물질이 추가되어 흔히 Dirty Dozen+9 체제로 불린다. 로테르담협약과 스톡홀름협약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고 사전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한 모델 협약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모든 환경협약을 다루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이 국제 환경 분야 연구와 교육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을 모두 거명할 수는 없으나, 내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다듬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연세대 박덕영 교수님과 환경부 유제철 국장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어려운 감수 작업을 선뜻 수락하신 정회성 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편집을 맡아준 노성민 박사와 박여울 원생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SSK 연구 작업을 위해 두루 헌신해 준 연세대 이성희, 박기일, 조강식, 문승민, 남지현, 김영나 원생과 서울대 서단비, 오유정, 장아름, 전승종 원생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한국연구재단 SSK 국제환경레짐연구사업단을 대표하여
나태준 <추천사>
2100년 우리 지구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종종 던져보는 질문이다. 물론 이것은 나만의 의문이 아니고 대부분 환경문제나 인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의문일 것이다. 그런데 케인스의 말처럼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어 없어지기(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때문에 그러한 의문은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가 겪지 않을 그리고 자신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근심하고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후손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자신의 생존과 종족 번식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인간처럼 한편에서는 자신이 주변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파가 주변과 미래에 미치는 것을 걱정하는 생명체는 없을 것이다.
기후 변화, 오존층 고갈, 생물다양성 상실, 사막화 등 환경문제는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협이지만 태어날 우리 후손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는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의 발생과 해결에 관련된 국가, 집단, 개인 등 행위자들도 매우 많다. 그리고 환경 이용의 편익과 비용 부담 관계도 복잡하다. 때로는 기술적인 불확실성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자에게 환경 파괴의 결과가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외부 효과를 가진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 대가 없이 환경을 누리려는 것, 즉 무임 승차자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환경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특히 지구적인 영향을 지닌 환경문제는 무임승차 욕구가 매우 강하고 이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지구 환경문제는 그 광범위성과 불가역성으로 인류 문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기후 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인류와 문명의 장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 다행히 그동안 국제 사회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양자간 협약 또는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협력을 모색해 왔다. 국제환경협약의 역사는 멀리 14세기까지 더듬어 볼 수 있으며 그 숫자도 2,4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류 사회가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 전후이다. 스톡홀름회의에서 지구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다양한 국제 환경 레짐이 등장하고 그 레짐을 운영하기 위한 국제 환경기구와 국제환경협약도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제 환경기구 및 국제환경협약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총 56개로 국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외 원조도 녹색ODA란 개념으로 크게 늘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등 환경 협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나 간행물은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잘 정리된 자료가 존재하겠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자료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일곱 분의 전문가가 엮은 ��국제환경협약의 이해��의 출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약으로 오촌층 보호, 기후 변화 방지, 해양 생태계 보호, 사막화 방지, 습지 보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핵 실험 금지 및 안전, 유해 폐기물의 국제 유통,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의 분야를 선정했다. 이들은 지구 환경 관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환경정책 분야이다. 그리고 그 협약의 배경과 필요성, 협약의 원칙과 구조,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협약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환경협약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기후 변화 등 주요한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협약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구 환경 실태를 아는데도 유익하다. 그리하여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처럼 우수한 저술을 하여준 나태준 교수를 포함한 저자들에게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을 전하며, 환경문제와 우리 후손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독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3년 9월
정회성
(사)환경과문명 대표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차 례 제1장 국제환경협약의 전개와 전망 13
1. 머리말…13
2. 국제환경협약의 의의…14
3. 국제환경협약의 현황…22
4. 국제환경협약의 평가 및 개혁 논의…30
5. 맺음말…37
제2장 오존층보호협약 40
1. 머리말…40
2. 오존층 보호 레짐의 배경…41
3. 오존층 보호 레짐의 주요 내용…46
4. 오존층 보호 레짐의 성과와 전망…54
5. 우리나라의 대응…62
6. 맺음말…63
제3장 기후변화협약 64
1. 머리말…64
2. 기후변화협약의 배경…67
3.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70
4. 기후변화협약의 한계와 향후 체제…78
5.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82
6. 맺음말…85
제4장 해양보호 관련 협약 87
1. 머리말…87
2. 폐기물 해양 투기 관련 국제협약의 의의…88
3. 런던의정서의 주요 논의…91
4. 한국의 폐기물 해양투기정책…96
5. 맺음말…102
제5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 103
1. 머리말…103
2. 글로벌 환경 위기로서 사막화…105
3. 사막화 방지 국제협약의 발전…110
4.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성과의 한계…118
5.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한국의 노력…122
6. 맺음말…126
제6장 습지보호협약 128
1. 머리말…128
2. 람사르협약의 배경…129
3. 람사르협약의 주요 내용…136
4.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논의 사항 및 평가…143
5. 우리나라의 대응 및 향후 정책 제언…149
6. 맺음말…155
제7장 생태계 보호 관련 협약 161
1. 머리말…162
2.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163
3. 생물다양성협약…177
4. 맺음말…198
제8장 핵 관련 협약 199
1. 머리말…200
2. 핵무기 실험 금지에 관한 조약…202
3. 핵안전과 관련된 협약…205
4. 맺음말…212
제9장 유해폐기물협약 214
1. 머리말…214
2. 바젤협약의 채택 배경…215
3.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217
4. 바젤협약과 관련된 문제…222
5. 한국의 폐기물 관리…225
6. 맺음말…232
제10장 유해 화학물질 관련 협약 234
1. 머리말…234
2. 유해 화학물질 규제 레짐의 배경…235
3. 유해 화학물질 규제 레짐의 주요 내용…240
4. 한국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249
5. 맺음말…252 참고 문헌/254
찾아보기/267 저자약력 나태준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ocial Conflicts and Policy-Making in Korea: Interpretation of Policy Failures through a Public Discourse Perspective(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공동, 2009)
∙The Huge Success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What’s Left?(Citizen Participations: Innovative and Alternative Modes for Engaging Citizens, 2011)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와 행정｣, 공동, 2012) 윤이숙
University of Maryland (정치학 박사)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후쿠시마사태 이후 일본 환경정책 변화: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 2012)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법과 정책연구｣, 공동, 2013)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DSS in Northeast Asia(｢환경정책｣, 2013) 윤경준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후변화정책 조정체계의 대안 모색: 정책조정 체계의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공동, 2010)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공동, 2010)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바로보기: 비판적 평가 및 전망(｢한국정책학회보｣, 2012) 구민교
UC Berkeley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New York: Springer(2009)
∙Linking Domestic Decision-making and International Bargaining Results: Beef and Automobil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공동, 2013)
∙Securitizing Trade: The C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공동, 2011) 조윤직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Managerial Trustworthiness and Organizational Outcomes(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11)
∙Intrinsic Motivation and Employee Attitudes: Role of Managerial Trustworthiness, Goal Directedness, and Extrinsic Reward Expectancy(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012)
∙환경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특성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행정논총｣, 2013) 정장훈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싸구려 뷔페식탁?: 2000년대 중반 환경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한국행정학보｣, 공동, 2006)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공동, 2012)
∙국제환경협력 참여의 결정 요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2) 노성민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사회적 합의 시스템으로서 위원회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010)
∙조직평판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평판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시민사회 평판 요인과 그에 따른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과정에서 CSO의 활동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