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필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 대응의 역동성에 대한 담론을 통해 지구촌 인류와 도시가 직면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과학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저술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이미 국가와 지역, 그리고 도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과 아울러 삶의 패턴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며 자연과학적․공학적 대응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인간의 삶이 주로 도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정작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와 인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기술적인 목표 수치에 가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인간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삶의 공간이 무엇인지, 도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도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도시와 인간 자체에 대한 진솔한 담론은 기술과 공학이라는 거대 포장 속에 파묻히는 비극을 맞게 된 셈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에 더해 인문․사회과학적 담론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이유이다.
전 세계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며 각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제 세계는 도시의 시대이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대가 되었다. 도시는 “긴장을 증대시키고 교환을 가속화하며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섞는 변압기”라는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표현은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동성을 잘 나타내 준다.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기후 변화 담론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후 변화라는 자연 현상을 이에 대응하는 도시와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제간 소통을 증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도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무엇보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대다수 기존 연구들이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도시와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와 인간의 역동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학문 간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자극하는 역할과 함께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자연과학과 공학 위주의 틀을 넘어서 향후 도시와 인간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담론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수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자연환경의 위협을 극복하며 생존해 온 도시가 이제 새로운 위협 요소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향후 사회학적․경제학적으로도 연구의 가치가 높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공간의 변화와 시민 삶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전 세계 도시들의 총칼 없는 무역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후속 연구의 확산을 위한 소망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에 사용될 방대한 양의 참고 문헌과 데이터는 앞으로 환경학 관련 교육 자료로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환경학이라는 학문은 공학적․자연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최근 인문학․사회과학적인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도시환경에 관한 기술적 결과는 많이 제시되어도 이와 함께 인문․사회과학적인 담론을 다루고 있는 서적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연구 결과의 활용과 함께 인문․사회과학적 담론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와 환경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책 속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와 지역 및 도시의 역동성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적 역동성에 관한 담론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적 역동성에 관한 담론이다. 기후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과 도시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두 개의 축, 즉 시간지속성과 공간에 따라서 위치짓는 담론들이 총 3부 11장에 걸쳐 펼쳐진다.
제1장에서는 기후 변화를 둘러싼 역동적 상황을 국제사회의 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신경전과 기후 변화 대응의 모순과 딜레마를 이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점차 다양화되는 기후 변화 영향을 부문별로 역동성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농업 및 산림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결부된 산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농촌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겠지만 도시지역 역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 변화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에 점차 다양화되는 기후 변화의 역동적인 영향을 사회 기반시설, 농업, 산림, 수자원, 건강 분야로 나누어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발표하는 기후 변화 취약성에 관한 다이내믹스를 다룬다. 다양한 기후 변화 취약성 분석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기후 변화 위협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성 지표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역설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기후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의 논의는 제5장 도시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이며, 기후 변화라는 불확실한 위험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후 변화라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추후 논의를 이끌어가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 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의 이슈를 다루었으며, 기후 변화 적응 투자의 메커니즘을 모델링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각급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투자는 결국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게 되면서 더욱 역동적 양상을 지니게 된다. 의사결정의 타이밍은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간적 역동성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제5장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대책에 따르는 도시정부의 예산 부담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어떻게 예산 반영을 이루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따르는 도시 기능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른 모형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념을 설명했다. 재해 발생은 도시와 지역에 공간적 충격을 가져다 준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로 도시와 지역의 공간 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역동적 피해 양상을 양산하게 된다. 자연재해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이지만,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면 기후 변화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위는 바로 도시와 지역이다. 기상이변(extreme events) 및 자연재해 발생은 시간에 따라 도시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자연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이 기후 변화 도시 대응의 시간적 역동성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제7장에서는 기후 변화 연구의 역동성을 다룬다. 2000년 전후로 다양하게 수행된 국내 기후 변화 관련 연구의 특성을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 NA)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후 변화 연구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 연구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핵심어(keyword)에 의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 연구 흐름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후 변화 연구의 역동적 변화를 핵심어 내용분석과 연결망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 연구의 네트워크를 파악했다. 이에 국내 기후 변화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흐름과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후 변화 연구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기후 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도시에 대해 영향과 대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협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자연재해의 형태로 공간지역에 나타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각종 도시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에 그 영향과 대응에 초점을 두고 저술했다.
제9장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의 공간적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 도시계획적 기법이 도시와 지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위험한 지역에 대한 근원적 대비를 통해 재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재해를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 사람과 재산을 분리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공간적 대응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임을 주장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을 통해 사전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기후 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다이내믹한 특성을 다룬다. 기후 변화 위험은 시․공간적 메커니즘을 동시에 지닌다. 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해성(hazard)이 매우 높더라도 공간에서 취약한 상황(vulnerability)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위해성과 취약성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비로소 위험(risk)하게 된다. 시간적 맥락에서의 기후 변화 위험은 불확실성으로 설명된다. 이는 기든스의 역설(Giddens’s paradox)을 의미하며, 임박한 기후 변화 위험은 당장 조치해야 할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먼 훗날의 위험은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 평온한 상황으로 인식되기 쉽다. 결국 시간적 맥락에서 위험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장래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된다. 완화와 적응이 이처럼 모두 시․공간적으로 민감한 메커니즘을 지니기에 국가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기술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미래 기후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구 살리기 눈치작전과 함께 국내에서 대두된 녹색성장은 전 국토와 도시를 지배했던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녹색성장이 등장했고, 이 같은 중앙정부의 모토는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래 기후 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7월
춘천에서 현암(玄巖) 최충익 차 례 제 1 부 기후 변화와 역동성
제1장 기후 변화의 정치적 다이내믹스 13
1.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신경전/13
2. 기후 변화 대응의 모순과 딜레마/15
3.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체계와 우리의 대응/20
제2장 기후 변화 영향의 다이내믹스 24
1. 기후 변화가 사회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24
2. 농업 부문의 기후 변화 영향/28
3. 산림 분야의 기후 변화 영향/30
4. 기후 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32
5. 기후 변화가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35
제3장 기후 변화 취약성의 다이내믹스 38
1. 기후 변화 위기의 변동성/38
2. 환경 개선 능력의 변동성/40
3. 기후 변화 취약성의 변동성/43
4. 환경취약성지수의 변동성/44
5.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변동성/47 제 2 부 기후 변화 도시 대응의 시간적 역동성
제4장 기후 변화와 불확실성 51
1. 기후 변화와 시간적 불확실성/51
2. 위험, 불확실성과 확신/52
3. 기후 변화 불확실성과 도시 대응/57
4. 기후 변화 대응전략과 선택/60
5. 도시의 기후 변화 대응전략/62
6. 기후 변화와 적응관리/64
제5장 기후 변화 대응 의사결정 다이내믹스 66
1.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66
2. 기후 변화 대응 모델링/68
3. 기후 변화 대응 투자의 메커니즘/69
4. 기후 변화 대응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함의/71
제6장 기후 변화 재해와 도시 기능 다이내믹스 75
1. 도시의 재해 충격/75
2. 예방 투자와 복구 투자에 따른 도시 기능 변화 모델링/76
3. 예방 투자와 복구 투자의 정책 순위/78
제7장 기후 변화 연구의 다이내믹스 81
1. 기후 변화의 연구 동향/81
2. 기후 변화 연구의 복합성: 융합과학으로의 접근/83
3. 미디어 분석으로 본 기후 변화 연구 흐름/86
4. 기후 변화 연구의 다이내믹스: 연결망분석(NA)/94 제 3 부 기후 변화 도시 대응의 공간적 역동성
제8장 위협받는 도시: 기후 변화 영향과 대응 101
1. 기후 변화 재해로 위협받는 도시 공간/101
2. 기후 변화의 공간적 영향과 대응/106
3. 기후 변화 영향의 지역적 편차/108
제9장 기후 변화 대응의 공간적 메커니즘 111
1. 기후 변화 대응과 도시계획/111
2. 기후 변화와 연안지역의 공간적 특성/113
3.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접근/114
4. 기후 변화 적응과 공간계획/116
5. 연안도시 기후 변화 적응 시스템 분석 사례/118
6.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전략/127
제10장 무엇이 우선인가: 완화와 적응의 다이내믹스 131
1. 완화인가 적응인가?/131
2. 기후 변화 적응과 공간정책/134
3. 완화와 적응의 다이내믹스/135
4. 새로운 기후 변화 적응 이슈: 재해의연금 배분의 다이내믹스/138
제11장 기후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147
1. 지구 살리기 눈치작전/147
2. 기후 변화와 녹색성장의 대두/149
3. 녹색성장의 기회와 함정/151
4.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변화 적응 논의/160
5. 지역 특성에 기반한 기후 변화 대응/163
참고 문헌/165
찾아보기/175 저자약력 최충익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공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계획학 박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도시재해센터(HVRI) 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 Poly Pomona) 교환교수
미국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
입법고시, 7․9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 위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및 자문위원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저서 및 논문]
｢사막의 아나키스트｣(2006, 달팽이출판)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2006, 동서문화사)
｢도시화와 자연재해｣(2008, 부연사)
Dynamic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Nomadic Lifestyle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2013)
Inexorable rise of ger in Mongolian: demolition for redevelopment or conservation for improvement?(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ethodology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n coastal cities(Ocean & Cosatal Management, 2011)
Does Urbanization Indeed Increase Urban Disaster Damages?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2010)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lications in Climate Change policy: the case of Gyeonggi-Do(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2010)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