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78.8%는 “부모의 지위로 인해 자녀의 계층 상승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로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있으며, 75.5%는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역설적이게도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사회적 계층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계층 상승 통로가 봉쇄된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젊은이들의 좌절과 가난한 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다투는 경쟁 규칙이 공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이 책에서는 우선 가치 배분 장치로서의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특성 및 그 왜곡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정치철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평등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라는 주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덧붙여 논해 보았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당초 『정부는 공정한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쓰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어, 몇 개 장(章)을 덧붙이고 제목도 『대한민국은 공정한가?』로 바꾸어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여러 친구와 선배·동료 학자들께, 그리고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다양한 논점과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제시해 준 집사람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정초
칼바위능선 자락에서
宇林 識 차 례 제 1 부 로마는 왜 위대한가?
제 1 장 로마의 위대함은 평민 국가 건설에 있다 15
제 2 장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에 바탕한 아메리칸 드림 18
제 3 장 계층 고착화 수렁에 빠진 한국 사회 22 제 2 부 대한민국, 무너지는 계층 상승 사다리
제 4 장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31
� 흔들리는 교육 사다리 / 31
�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는 인사 특혜 구조 / 36
� 한국 사회는 19세기적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는가? / 39
제 5 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43
�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43
�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 / 46
�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 균등 / 49
제 6 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53
� 부서지는 시험 사다리 / 53
� 특채공화국의 만화경 / 56
� 작동되지 않는 공정경쟁 메커니즘 / 60
� 행정부에 만연된 이해 충돌 행태 / 70
�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전관예우 관행 / 74
제 7 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80
� 개념 없는 입법부의 이해 충돌 관행 / 80
� 쪽지 예산과 이어마크(earmark) / 85
�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의 충돌 / 90
제 8 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95
�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 95
� ‘전관예우’ 관행으로 포장된 ‘범죄 행위’ / 100
� 향판 파문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음습한 풍토 / 104
� 사법 개혁을 가로막는 법조계의 조폭적 풍토 / 108 제 3 부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제 9 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115
� 가치의 권위적 배분 체제로서의 정부 / 115
�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 118
�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 제도 / 121
� 국가는 계급 중립적 조정자인가? / 124
제 10 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130
� 사회적 제도의 진화 과정 / 130
� 제도의 왜곡과 기득권의 강화 과정 / 132
� 목표 전도와 상위 규범의 무력화 / 136
제 11 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140
� 공동체 기반으로서의 공공성과 배려 / 140
� 경쟁은 사회 진화의 기제 / 143
� 공정 경쟁은 사회 통합의 기초 / 147 제 4 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 12 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151
�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 151
� 정의와 평등 / 155
� 평등 원칙의 이데올로기성 / 158
제 13 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164
제 14 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169
제 15 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174
� 자유주의 정의론 개관 / 174
�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 / 180
�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평가 / 186
제 16 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192
� 롤스의 정의론 개관 / 192
�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 / 198
제 17 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203
� 공동체주의 정치철학 개관 / 203
� 샌델의 공동체주의 정의관 / 210
� 왈저의 정의론 / 213
�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218
제 18 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221 제 5 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 19 장 유토피아를 찾아 229
� 유토피아는 존재하는가? / 229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232
�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 / 235
제 20 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37
� 공정 사회 설계의 기본 방향 / 237
� 공개경쟁 제도의 확립 / 240
� 공평한 가치 배분 제도의 구축 / 244
�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247
� 조세 및 지출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적극화 / 250
� 책임 있는 부를 기대하며 / 257 제 6 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 21 장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265
제 22 장 평등을 향한 인류 사회의 진보 271
제 23 장 민주주의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279 에필로그 283 참고 문헌 291
찾아보기 311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校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사) 팍스코리아나연구소 소장(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역임(정부개혁위원장, 시민권익센터 대표 역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현)
[저서 및 역서]
『한국 행정의 이해』(대영문화사, 2013)
『새행정개혁론』(대영문화사, 2013)
『새 행정윤리』(대영문화사, 2012)
『새 미래의 행정』 (대영문화사, 2010)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개정판)
『행정학 외래어사전』 (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6정판)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1. 전정7판)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 (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대영문화사, 2005)
『일본의 행정개혁』 (역서, 도서출판 한울, 2002)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 1995)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