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주요 국가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비교 및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우리에게 맞는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역사와 경제 분야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는 독일의 행정환경, 정부, 사회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봅니다. 독일이 국내외의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여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체제를 이루어 왔는가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정책에도 시사점을 주리라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 주신 정재각 초청연구위원과 집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심익섭, 이승철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은재 <머리말>
비교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며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독일이 국내외의 변화와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으며 국가 발전을 이루었는가는 우리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전후 독일의 경제부흥, 민주주의 제도 확립, 유럽 통합에서의 견인차 역할, 평화적인 통일의 달성, 통일 후의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 등은 바로 독일과 독일 국가 운영에의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 연구는 독일 행정과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좀 더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독일의 행정환경, 행정 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독일 정부를 둘러싼 행정 환경연구이다. 여기서 독일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인구적 환경, 통일 후의 정치 상황과 국민 인식 등 인문사회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독일의 헌법 질서, 독일 국가통치 조직을 이해한다.
둘째, 독일의 행정 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 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 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독일의 행정 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독일의 행정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독일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이는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재정,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노동고용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의 체계적인 소개는 한국의 사회복지 수요와 정책적 논의를 감안한 것이다. 이어서 환경정책, 방송과 언론정책을 다룰 것이다.
독일의 행정과 제도, 공공정책은 비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첫째, 연방제도이다. 독일의 정치행정 체계의 근간은 연방제도이다. 연방제도는 중앙정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이다. 독일 사회는 연방제도 틀안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창의성, 사회 통합을 이루어 간다.
둘째, 사회복지의 수준이다. 독일은 사회복지가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노년보장 등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도 일부 주(州)는 도입된 등록금 제도를 다시 폐지하고 있다.
셋째, 독일 국민과 정치의 사유 능력이다. 독일 방송구조와 운영은 국가나 어느 특정집단에 의해 진리가 독점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독일 정치와 사회에서 보여주는 소통과 사유의 역량은 독일 국가를 강하게 하며, 경제에서 혁신과 창의를 낳는다.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독일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정책 방향 등 독일 국가 운영과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정부에 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본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후원의 산물이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 박응격 전 원장의 독일에 대한 평소 비교 지역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격려를 해 주셨으며, 이 책의 소중한 결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연구와 강의 중에서도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심익섭 교수는 독일의 인적자원관리를, 이승철 교수는 독일의 재정과 예산을 집필해 주셨다.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한 한국행정연구원 이은재 원장님, 도움을 준 연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13년 5월
저자들을 대신하여 정재각 차 례 제 1 편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 개관
제1장 서론 3
제1절 독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독일의 통일과 사회 통합/4
2. 독일 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4
3. 독일의 사회복지/5
4. 독일 문화/7
제2절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 8
1. 독일의 행정환경/9
2. 독일의 행정 체계와 과정/9
3. 사회정책/10
4. 공공정책/10
제3절 분석 대상과 분석 수준 10
1. 법률적․제도적 접근/10
2. 기술적 연구/12
3. 문헌연구/12 제 2 편 독일의 행정환경
제1장 독일의 인문․사회․역사 환경 15
제1절 지리적 환경 15
제2절 사회문화적 환경 17
1. 인구와 변화/17
2. 사회 가치와 변화/21
3. 정치문화/26
제3절 독일의 이주 노동자와 사회 27
1. 초청노동자 도입/28
2. 이주자 가족 결합/30
3. 이중국적과 그린카드/31
4. 다문화사회 논의와 이주자 사회 통합 문제/32
제4절 역사적 환경 34
1. 독일의 주요 역사와 단계/34
2. 동독 성립과 몰락/52
제5절 독일 통일과 그 이후 61
1. 독일 통일 과정/61
2. 통일 이후 독일/63
3.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인식/70
제2장 헌법 기반과 통치기구 74
제1절 독일의 헌법적 질서 75
1. 기본법 제정과 정치적 합의/75
2. 헌법 질서 원리와 실제/77
제2절 독일 국가통치 조직 85
1. 연방대통령/85
2. 연방하원/88
3. 연방상원/92
4. 연방정부/95
5. 연방헌법재판소/99 제 3 편 독일의 행정 체계와 조직
제1장 독일의 행정조직 103
제1절 행정 개념과 조직 103
1. 공공행정 개념/103
2. 행정의 다양성/104
제2절 입법권과 행정 권한 106
1. 입법권/106
2. 행정 권한/110
제3절 연방행정 113
1. 조직/113
2. 외부 행정구조/114
3. 연방행정 조직/116
제4절 주행정 123
1. 주행정의 기본 구조/123
2. 직접 주행정/125
3. 간접 주행정/127
4. 지방자치단체 단계/127
제5절 통일과 신연방주 행정 130
1. 체제 전환과 행정/130
2.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132
3. 5개 주 재도입과 주행정 구축/133
제6절 독일 행정의 지속과 개혁 137
1. 독일 행정: 전통과 지속/137
2. 지속적 과제로서 행정정책/138
3. 행정개혁안들/140
제7절 행정개혁의 과제 141
제2장 독일의 지방자치와 행정 144
제1절 독일 연방제도와 지방자치 144
1. 연방주와 현황/144
2. 독일 지방자치와 특성/14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155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55
2. 지방자치단체 사무/15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61
1. 이사회형/162
2. 남독일 의회형/163
3.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특징/166
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자치단체 조직/170
5. 베를린시 정부조직/17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175
1. 지방세/175
2. 세율/177
3. 국가의 재정보조금/178
4. 지방재정 조정/178
5. 지방자치단체의 부채/1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 183
제3장 독일의 전자정부 185
제1절 전자정부 개념과 행정 185
1. 전자정부 개념/185
2. 전자정부와 행정/187
3. 전자정부와 민주주의/188
제2절 독일 전자정부의 추진 개요 190
1. 연방 수준에서 전자정부 전략/190
2. 전자정부 추진기관/192
3. 독일-온라인/202
4. 국가 전자정부 전략(2010～2015)/203
제3절 전자정부 법률 체계 205
1. 전자정부/205
2. 정보자유법/207
3. 연방정보보호법/208
4. 전자서명법/208
5. 전자상거래법/209
6. 전자(정보)통신법/209
7. 전자 조달/210
8. 공공정보 재사용법/210
제4절 독일의 전자정부 발전 전망 211
1. 소프트웨어/211
2. M-Government/211
3. 안전화된 신분 확인/212
4. 행정 수준과 종합적 전자정부 구조의 구축/212
제4장 독일의 인적자원관리 213
제1절 독일 관료제의 발달 과정 213
제2절 독일의 인사행정제도 216
제3절 행정윤리와 공직윤리 220
1. 의무/223
2. 권리/224
제4절 인사정책: 인적자원관리 224
1. 법적 기초/224
2. 공무원 신분의 구분/225
3. 신규채용/227
4. 승진/228
5. 징계/229
6. 교육훈련/230
7. 파견 및 전보/230
8. 후생복지/231
9. 정년/233
10. 공공 부문 근로자제도: 계약공무원과 노무원/234
제5절 독일 공무원의 노사관계 236
1.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형성 과정/236
2. 공무원 노사관계제도 실태/237
제6절 인사행정 개혁과 시사점 244
제5장 독일의 재정과 예산 248
제1절 재정과 예산 248
1. 재정운용계획/249
2. 재정의 구조와 규모/250
3. 지방재정 조정/256
4. 중기재정계획/260
5. 채무관리/262
제2절 예산 264
1. 예산의 구조와 규모/264
2. 예산순환 절차/264
3. 회계연도/270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270
5. 정부보조금과 투자/271
제3절 재정운용계획 275
1. 제1단계(1990～1994년)/276
2. 제2단계(1995～2004년)/278
3. 제3단계(2005년 이후)/279
제4절 시사점 281
1. 지방재정 조정과 공동세/282
2. 회계연도/283
3. 기금과 특별회계/284
4. 채무관리/284
5. 통일 비용/285 | 제6장 독일의 행정통제 287
제1절 사법통제 288
1. 법국가성과 재판/288
2. 헌법재판/290
3. 행정재판/290
4. 행정재판 현황/293
제2절 행정통제 294
1. 행정 내부통제/294
2. 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 감독/295
제3절 재정통제 297
1. 감사원 지위와 조직/298
2. 연방감사원 사무와 심사/298
3. 감사와 보고/299
제4절 의회통제 301
제5절 행정통제와 부패 302 제 4 편 독일의 사회복지와 공공정책
제1장 독일의 사회복지와 재정 307
제1절 독일의 복지국가 유형 307
1.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와 발전 과정/307
2.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와 개혁/309
3. 기본법에서의 사회적 국가/311
4. 독일의 복지국가 유형/313
제2절 시장경제에서 사회정책 317
제3절 사회보장과 재정 319
1. 사회복지 계정/319
2. 사회복지 지출/322
3. 사회급여 비율/324
4. 독일 사회급여: 유럽과의 비교/326
제4절 복지정책과 경제의 상호 관계 328
제2장 독일의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332
제1절 공적연금의 배경 332
1. 노령화/332
2. 노년보장의 유형/334
제2절 독일의 노년보장 체계 341
제3절 공적연금 343
1. 연금보험 가입자/345
2. 공적 연금의 보장 범위/347
3. 연금 종류와 연금 수령의 조건/349
4. 연금 수준/351
5. 연금의 평균 수준과 분배/353
제4절 연금재정 356
1. 보험료 지출/356
2. 보험료 수입/358
3. 연방지원금/358
4. 기업보험과 개인보험의 국가 지원/360
5. 연금 보장의 미래와 재원 문제/360
6. 노령자 수입/362
제5절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논의점 363
1. 여성의 연금보장과 자녀 수/364
2.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와 노동 기간의 연장/365
3. 저소득 고려와 낮은 연금 예방/366
4. 의무 가입의 확대와 자영업자의 가입 보장/366
5. 노후보장의 비교/368
제3장 독일의 노동고용정책 371
제1절 독일의 경제구조 371
1. 독일의 경제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371
2. 사회적 시장경제 발전 단계와 경제/374
제2절 고용정책의 목표와 영역 380
1. 고용정책의 목표/380
2. 노동고용정책의 영역: 노동시장 균형화 정책/383
제3절 저임금 고용정책과 파견근로정책 387
1. 저임금 고용정책/387
2. 파견근로 정책/391
제4절 시장질서정책 401
1. 기본 문제/401
2. 시장질서 개입과 한계/403
3. 임금 자율 교섭/404
제5절 독일 노동고용정책의 과제와 전망 405
제4장 독일의 보건의료정책 407
제1절 독일 보건의료보장의 발전과 특징 407
1. 비스마르크의 유산/409
2. 자율행정/410
3. 조합주의/412
4. 동독의 보건의료 체계와 통합/413
제2절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414
1. 의료보험 체계와 구분/414
2. 의료 서비스/419
3. 의사와 병원의 의료 서비스 보상/422
4. 수발보험/425
5. 보건의료 재정/426
제3절 의료보건 구조의 개혁 428
1. 보건의료 체계의 강점과 약점/430
2. 비용 상승의 원인/430
3. 보건기금 도입/432
제4절 독일 보건의료 정책과 시사점 434
1. 독일 의료보장 개혁과 만족/434
2. 한국의 의료보장 수준/436
제5장 독일의 환경정책 441
제1절 국가정책으로서 환경정책 441
1. 환경정책 개념과 권한/441
2. 환경정책의 헌법적 권한/443
3. 환경정책의 행정 권한/444
4. 연방환경부/447
5. 환경장관회의/450
6. 환경정책에서 연방상원과 하원/450
제2절 연방정부의 환경정책 단계 451
1. 연방정부 환경정책/451
2. 적녹정부 환경정책/457
3. 2차 대연정 하의 환경정책/459
제3절 독일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 460
1. 원자력 발전 중단과 계획/460
2. 신재생 에너지/464
3. 온실가스 배출/465
제4절 독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전망 467
제6장 독일의 언론과 방송정책 469
제1절 언론의 자유 법적 보장 470
제2절 언론의 신뢰 471
제3절 독일 인쇄 미디어와 언론 473
제4절 독일 방송: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의 이원 체제 475
제5절 방송 감독과 규제 481
1. 미디어 영역 집중조사위원회/481
2.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483
3. 주미디어국/485
제6절 언론정책적 이해 관계와 전망 491
제7장 동독 민주화와 독일 통일 495
제1절 동독의 체제 저항과 민주화 496
1. 1989년 동독 민주화와 체제 붕괴/496
2. 동독 민주화와 통일 기대/499
제2절 원탁회의 501
1. 원탁회의: 민주화와 평화의 도구/501
2. 원탁회의의 헌법 초안/502
3. 체제전환 민주주의/504
제3절 통일 방식과 연방제도 506
1. 통일에로의 길/506
2. 통일 방식: 기본법 23조와 146조/510
3. 통일 토대로서의 민주주의/512
4. 통일과 동독의 이중 체제 전환/513
제4절 통일의 합리성 514 참고 문헌/517
찾아보기/533 |
저자약력 정재각(morgenland@hanyang.ac.kr)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2010-2012)
박사학위: 베를린 자유대학교
[대표 저서 및 논문]
｢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2011), 한국행정연구원
｢이주정책론｣(2010), 인간사랑
｢지방행정 거버넌스｣(공저, 2009), 인간사랑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직접민주제도의 확산과 정책적 영향 : 스위스를 중심으로(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서구 연방주의와 한국｣(공저, 2006), 인간사랑
독일의 정부 PR 사례 분석, ｢주요국의 국정소통 방법｣(공저,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심익섭(shim@dongguk.ed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박사학위: 독일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
[대표 저서 및 논문]
｢독일연방공화국 60년｣(편저, 2009), 오름
｢한국지방정부외교론｣(편저, 2007), 오름
｢한국민주시민교육론｣(편저, 2006), 엠-애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12), ｢지방행정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독일 사회복지 시스템과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2011), ｢한독사회과학논총｣(한독사회과학회),
독일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합리적 정부간 관계 연구(2010), ｢한독사회과학논총｣(한독사회과학회) 이승철(scyi@hnu.kr)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박사학위: 콘스탄츠(Konstanz)대학교
[대표 저서]
｢유럽공동체론｣(1990), 도서출판 문성
｢현대행정론｣(1994), 한남대출판부
｢유럽연합의 현황과 전망｣(1996), 집문당
｢지방자치행정론｣(2000), 한남대출판부
｢지방재정론｣(1998/2007/2009개정), 글누리
｢행정학｣(2009/2013개정), 글누리
｢지방행정론｣(2011), 글누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