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한국행정연구원은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가를 인식하고 각 국가의 다양한 행정과 정책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008년부터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의 행정환경, 행정 체제 및 공공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학계에 필요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행정학자 및 정책 실무자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공공정책의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08년 일본, 중국, 프랑스, 스웨덴 4개 국가를, 2009년에는 미국과 인도, 2010년에는 영국과 싱가포르를, 2011년에는 유럽연합과 독립국가연합을 비교 및 지역 연구의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에 비교 및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독일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인 선린 인접 국가입니다. 인구가 세계 4위인 약 2억 5천만 명이며, 약 30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18,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입니다. 또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도 지닌 국가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장 핵심적 화두는 판차실라(Pancasila), 즉 ‘다양성 속의 통합’이며, 역대 모든 정권이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연간 6% 이상의 고도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을 지닌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1973년부터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적 우호 관계를 유지․개선시켜 왔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가이자 8번째 투자국가이고, ODA 중점 협력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성장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인도네시아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을 전반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국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 정치 체제 및 거버넌스 구조, 민주화를 위한 NGO활동의 실태,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사행정의 현황, 재정과 예산 운영의 실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지방자치의 현주소, 행정통제의 현황 및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추진 과정 및 진행 상태, 공무원의 부패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비교․분석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공공정책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공공정책 과정의 개혁 과제와 문제점을 비교․분석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문제점인 KKN(부정부패와 인연주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별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했으며, 이들은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교육․문화정책입니다. 분야별 행정과 정책정보의 비교․분석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우리나라 모든 관계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으며, 수요에 맞추어 기초 자료로서 십분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이웃국가이면서도 의외로 정보가 충분히 생산․공급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관계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유용한 기초 정보로 활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주신 인도네시아행정연구회 황윤원 회장과 집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문명재, 박진, 심준섭, 안영훈, 원준호, 이윤경, 이종선, 최진욱, 허만형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은재 <머리말>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방법이므로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나 정책 현상은 사회 현상의 하나로서 추상성과 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의 올바른 인식에서는 비교 인식이 구체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학에서는 비교연구가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행정과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 점에서 행정학 연구의 발달뿐 아니라 행정 현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정책연구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협력 국가이지만, 실상 그 실태 파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생산․공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제4위의 인구 대국에다 다민족, 다종교, 다도서라는 이질적 요소를 통합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과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국민통합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비교 준거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이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엮었습니다.
첫째, 전반적 연구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연구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연구 필요성과 범위 및 방법, 나아가 기대 효과를 서두에서 논의했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네시아의 인문․사회적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광범위성과 이에 따르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다민족․다종교 국가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질적 국가의 통합정책에 녹아 있는 다양성 속의 ‘판차실라’의 이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또한 헌법 및 법률적 기반 분석에서는 판차실라의 이념이 담겨 있는 헌법 체계와 개정 과정, 행정 체제와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정치 체제 및 거버넌스 분석에서는 인도네시아 권력 분립의 실태, 정당 운영의 현황, 민주적 정치에 필요한 NGO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행정 체제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조직과 행정문화,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및 행정통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과 인도네시아 행정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인도네시아의 공공정책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인도네시아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후에 각 주요 공공정책을 크게 네 분야로 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정책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석의 편의상 유사한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유사성을 근거로 네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외교와 안보를 하나로 묶고, 경제와 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분석했으며, 보건정책과 복지정책 및 환경정책을 함께 묶었고, 이어서 교육과 문화정책을 함께 비교․분석했습니다.
다섯째,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인도네시아 행정과 정책문화 및 시스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행정과 정책의 문제점 적시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적 실천 사례를 적시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수행을 결정하여 성공적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이은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5월
대표 집필자 황윤원 차 례 제 1 편 총론: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1절 연구 범위 7
제2절 연구 방법 8
제3장 연구 기대 성과 10 제 2 편 인도네시아의 행정환경 제1장 인문․사회적 환경 15
제1절 서론 15
제2절 역사적 배경 16
제3절 지리적 환경 20
1. 위치 및 지형/20
2. 기후/22
제4절 사회․문화적 여건 23
1. 종족과 언어/23
2. 판차실라(Pancasila): 다양성 속의 통합/24
3. 정치적 환경/25
4. 사회문화적 갈등: 지역분쟁과 분리주의 움직임/28
제5절 정치적 환경 29
1. 인도네시아의 계획경제/29
2. 경제 도약/30
제6절 한국과의 관계 33
제7절 결론 36
제2장 헌법 및 법률적 기반 37
제1절 헌법 정신 37
1. 헌법의 태동/37
2. 헌법 체계의 안정/40
제2절 법률 체계 41
1. 사법 질서/42
2. 경제와 사법 질서/44
제3절 헌법 체계 45
1. 기본 통치 체제/45
2. 행정 통치 체제/47
3. 헌법의 구성 체계/48
4.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51
제4절 행정법 체계 52
1. 행정법의 발전/52
2. 행정재판(법원)제도/53
3. 행정재판(법원)제도의 기본 내용/54
제5절 결론 55
제3장 정치 체제 및 거버넌스 57
제1절 서론 57
제2절 국가 형태 58
1. 단일국가/58
2. 대통령제 정부 형태/60
3. 유도요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단면/64
제3절 정치제도 및 정치 과정 65
1. 정당정치/65
2. 선거정치/67
제4절 거버넌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관계 71
1. 정부-기업 관계/71
2. 정부-NGO 관계/75
제5절 결론 79 제 3 편 인도네시아의 행정 체제와 과정
제1장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인도네시아의 행정조직 84
1. 인도네시아 정부 구성의 역사적 배경/84
2. 삼권분립의 구조/86
3. 중앙정부 기관별 구조 및 기능/91
4. 주요 중앙행정기관/93
5. 정부조직 구성의 원리/101
6. 감사기관/103
제3절 행정문화 105
1. 통치자와 권력 지향적 문화/105
2. 강력한 관료제 주도의 발전행정 문화/106
3. KKN으로 불리는 부패, 결탁 및 연고주의의 만연/107
제4절 정부개혁 108
1. 정부개혁의 배경과 전략/108
2. 정부조직의 개편 과정/111
3. 부처별 성과관리제도의 강화: SAKIP/112
제5절 한국 행정에의 시사점 114
제2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관리 116
제1절 서론 116
제2절 인사행정제도 117
1. 법적 근거/117
2. 공무원 현황/118
3. 정원관리 제도: 제로성장 정책/122
4. 인적자원 관리기구/122
5. 공직 운영 체계/124
6. 공무원 임용, 승진 및 정년제도/128
7. 공무원 급여 및 성과관리/132
8. 교육 및 훈련/135
제3절 행정윤리 및 부패 137
1. 공무원의 윤리 의식/137
2. 행정윤리의 강화와 부패 방지 노력/138
제4절 인사행정의 개혁 140
1. 인사행정 개혁의 과정/140
2. 인사행정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142
제5절 결론: 한국 행정에의 시사점 142
제3장 인도네시아의 예산과 재정 144
제1절 서론 144
제2절 예산제도 및 예산 과정 146
1. 예산제도와 구조/146
2. 예산 과정/149
제3절 재정관리 체계 155
1. 행정부 내부의 재정 감독/155
2. 행정부 외부의 재정관리/157
제4절 재정(예산)개혁의 내용과 성과 158
1. 재정의 법제화/158
2. 계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통합성 강화/159
3. 부처 간 칸막이 제거/160
4. 행․재정의 분권화/160
5.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e-planning/161
6. 에너지 보조금 축소/162
제5절 결론 164 | 제4장 인도네시아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166
제1절 서론 166
1. 지방자치의 태동/166
2. 지방자치 관련 법령/167
제2절 지방행정조직 168
1. 지방자치계층 구조/168
2. 지방정부/169
3. 기초지방정부/172
제3절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173
제4절 지방재정 174
1. 재정분권 개요/174
2.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이전/176
제5절 결론 178
제5장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의 현재와 미래 180
제1절 서론 180
제2절 인도네시아의 특성과 전자정부 도입 배경 181
1. 국가 특성/181
2. 전자정부의 도입 배경 및 목적/182
제3절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한국의 ODA지원사업 184
1. 한국-인도네시아 관계/184
2.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 지원/185
제4절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현황 186
1. 인도네시아의 정보화 수준/186
2.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기술(ICT)/187
3.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188
제5절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의 미래 192
1.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192
2. 미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193
제6절 결론 194
제6장 인도네시아의 행정통제 195
제1절 서론 195
제2절 인도네시아의 부패 현황 196
제3절 외부통제 199
1. 의회의 통제/199
2. 사법부의 통제/201
제4절 내부통제 203
1. 감사원의 통제/203
2. 옴부즈만/205
제5절 민중통제 206
1. 시민사회의 통제/206
2. 언론의 통제/208
제6절 결론 209 제 4 편 인도네시아의 공공정책
제1장 공공정책 과정 213
제1절 서론 213
제2절 공공정책의 기조 및 방향 214
제3절 공공정책 과정과 행위자 219
1. 공공정책 과정/219
2. 공공정책 결정 행위자/222
제4절 공공정책 관련 주요 이슈 225
1. 국가 관료제와 행정의 개혁/226
2. 교육/227
3. 국민보건/228
4. 빈곤/229
5. 식량 안보/229
6. 기간산업/230
7. 기업 부문 투자/231
8. 에너지/231
9. 환경과 재난/232
10. 사회 취약계층 및 갈등지역 관리/233
11. 문화, 창조, 기술혁신/233
제5절 결론 234
제2장 인도네시아의 외교․안보정책 235
제1절 서론 235
제2절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236
1. 1998년 민주화 이전의 기조/236
2. 1998년 민주화 이후의 기조: 신국제주의/239
제3절 외교․안보정책의 결정 체계 및 결정 과정 240
1. 행위자 중심으로 본 결정 체계/240
2.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요인/243
제4절 외교․안보정책의 노선 및 대외 관계 244
1. 분리․독립에 대한 국가 통일의 강조/244
2. 대(對)테러전 공조 등 안보 협력/246
3. 아세안 공동체 건설 지향/247
제5절 한국과의 관계 248
1. 경제외교/248
2. 안보외교/249
3. 개발협력외교/250
제6절 결론 251
제3장 인도네시아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253
제1절 서론 253
제2절 산업정책의 내용 및 결정 과정 254
1. 내용과 평가/254
2. 산업구조/257
제3절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261
1. 경제정책: 화폐금융 분야/261
2. 과학기술정책/263
제4절 대외경제정책 265
1. 통상투자정책/265
2. ODA 정책/267
3. 한국과의 경제 관계/268
제5절 결론 270
제4장 인도네시아의 보건․복지․환경정책 272
제1절 서론 272
제2절 보건․복지․환경정책 기조 273
1. 보건․복지정책 기조/273
2. 환경정책 기조/274
제3절 보건․복지․환경정책의 결정 체계 및 결정 과정 275
1. 정책결정의 계층제적 구조/275
2. 보건․복지 결정 체계 및 결정 과정/277
3. 환경정책 결정 체계 및 결정 과정/278
제4절 보건․복지․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79
1.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279
2.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288
제5절 결론 291
제5장 인도네시아의 교육․문화정책 293
제1절 서론 293
제2절 교육․문화정책의 기조 295
1. 교육정책의 기조/295
2. 문화정책의 기조/296
제3절 교육․문화정책의 체계 301
1. 교육정책의 체계/301
2. 문화정책의 체계 및 과정/307
제4절 교육⋅문화정책의 주요 내용 308
1. 교육정책의 내용/308
2. 문화정책의 내용/316
제5절 결론 318
1.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318
2. 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319 제 5 편 인도네시아 연구의 시사점 참고 문헌/337
찾아보기/348 |
저자약력 황윤원
중앙대 법과대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행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 인도네시아행정연구회 회장
전) 중앙대 부총장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주요 저서 및 논문]
｢큐브 행정학｣(2013). 형설출판사
｢관민협력사업｣(역서, 2010). OECD
｢재무행정론｣(공저, 2005). 법문사
｢싱크탱크와 국가경쟁력｣(공저, 2003). 나남출판사
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한국정책학회보｣(공저, 2012).
McGann지표를 응용한 한국의 싱크탱크 평가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2011)
지방정부 싱크탱크의 정책역할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외 문명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Austin) 정책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콜로라도주립대, 텍사스주립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 논문]
국내외 해외학술지에 다수 논문 게재 박 진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KDI 부연구위원,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주요 논문]
공공기관 부채의 잠정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2-17(공저, 2012).
Governance Reform in Indonesia and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co-edited with Ambar Widaningrum), Gadjah Mada Universtity(2011) 외 심준섭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Albany) 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분권거버넌스분과 위원
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갈등해소센터 이사
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구조방정식모형: 이해와 활용｣(2013), 법문사
｢다산의 행정사상: 현대적 해석과 평가｣(공저, 2010), 대영문화사
｢협상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한국원자력정책포럼(2012)
갈등 프레임이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2011)
언언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 분석. ｢한국행정연구｣(2011) 외 안영훈
프랑스 파리 제2국립대학원 공법학 석사
프랑스 파리 제4국립대학원 사회학 석사
프랑스 파리 제2법정치경제 대학원 공법학 박사
[주요 경력]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센터소장
전) OECD 지역거버넌스국 국가재난위험평가 공동연구원
전)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프랑스․미국 지방자치제도｣(2012)
공생 발전을 위한 보호·규제 등 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2)
선진국 지방정부 자체감사제도 연구(2011)
미국의 행정규제 및 규제구제 제도 연구(2011)
지방분권 발전모형2020(2010) 외
“Local government in Korea”(공저, 2010) 외 원준호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전)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 회장(2010-2011)
전)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부 파견방문교수(2008)
전) 국가청렴위원회 자체평가위원(2007)
[주요 저서 및 논문]
Hegel’s Begriff der Politischen Gesinnung - Zutrauen, Patriotismus und Vertrauen(2002)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 방안 연구(공저, 2007)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 실태조사(공저, 2006)
포스트구조주의의 헤겔 비판과 반비판(공저, 2006) 외 이윤경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주요 논문]
국정의제의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기구 재편｣(공저, 2012)
공공기관의 규모와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2012). 이종선
서울대학교 불문과
필리핀 UAP 대학원 경영경제학(MBE) 석사
한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현)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현) KOICA 이사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2005～현재)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부원장(2012～현재)
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소장(2012～현재)
현) 한국규제학회 이사(2005～현재)
현) 한국조직학회 기획협력위원장(2013)
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2008～현재)
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평가위원(2011년～현재)
현) 국무총리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10～현재)
전) 홍콩대 정치행정학과 교수(2003～2005)
전)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정치행정학과 교수(2002～2003)
[주요 논문]
부패와 국민의 권익 그리고 제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2012)
정부의 질 개념 구성에 관한 탐색, ｢정부학연구｣(공저, 2012)
문화예술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공저, 2012)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n Anticorruption Agency: The Case of the KPK in Indonesi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2011)
공무원 인사평정 제도와 개인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국회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공저, 2011)
From a Recipient to a Donor Stat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s OD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2011) 외 허만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복지과 Culture Service Coordinator
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이사관
[주요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행정론｣(2012). 대영문화사
｢통계분석론｣(2001). 법문사
환경분쟁 조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효율성과 안전성에 관한 민원 유경험자의 체감 수준과 무경험자의 인식 수준 비교분석(한국행정학회, 2012)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정책 참여의 3차원 관계 연구: 서울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2012)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