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이고, 사회 현상의 일부인 행정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개인, 집단, 사회, 국가를 망라하는 종합학제적 성격이 매우 큰 학문이다. 학술적 접근으로 행정학 교재를 접근하는 것은 대학 교육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고 세분화된 이론의 설명보다는 잘 정리된 수험서의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저자는 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교재를 집필했다.
행정학개론(9급)이 전 직렬의 선택 과목이 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9급 행정학개론과 7급 행정학 간에 출제 범위와 수준은 체감상으로 차이가 날 뿐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서 행정학개론이 모든 직렬의 선택 과목으로 바뀜에 따라 9급 행정학개론과 7급 행정학의 출제 범위나 수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정학개론(9급)은 행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교재는 출제 빈도 수가 적고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줄이고 행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와 요구를 담아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기본 이론은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했다.
둘째, 시험에 자주 출제됐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의 행정학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줄이고자 했다.
셋째,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면서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곤란해 하는 부분은 각주란을 통해 풍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첨언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단기간에 행정학개론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 본다.
첫째, 행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수험생들은 먼저 이 교재를 3회 이상 속독(速讀)하기 바란다. 이는 행정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행정학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이 교재를 3회 이상 정독(精讀)하기 바란다. 이는 행정학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셋째,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유형을 익히고, 난이도를 파악하면서 암기 사항을 정리하기 바란다. 이는 이해 내용과 암기 사항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넷째,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암기 사항을 다시 정리하기 바란다. 이는 암기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인이 정리한 암기 사항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필요할 때는 기본 이론을 확인한다. 이는 암기 가능한 분량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수험장까지 반드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은 처음에는 그 범위가 마구 넓어지고 깊어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와 정리가 이뤄진 후에는 반드시 그 범위를 줄여야 한다. 즉, 시험을 위한 학습이란 끊임없이 이해 범위를 넓히고 암기 사항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 교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썼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면 지은이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이 더불어 조기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애써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함께 살아 움직이며 호흡하는 아내와 명환이․지환이, 그리고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2014년 2월
금승리 연구실에서 차 례 제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29
제1절 행정의 개념 29
1. 의의/29
2. 행정학적 개념: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30
제2절 행정과 정치 32
1. 정치와 행정의 관계/32 2. 정치와 행정관계이론의 변천/34
제3절 행정과 경영 36
1. 의의/36
2. 이론의 전개/37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37
4.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최근 경향): 유사점 강조/39
제4절 행정의 특징 40
1.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징/40 2. 행정의 성격: 일반적 특징/42
제5절 행정의 변수 42
1. 의의/42 2. 행정변수의 유형/42
3. 행정변수와 행정이론의 변천/43
제6절 행정의 역할과 기능 44
1. 행정의 역할/44 2. 행정의 기능/44
제7절 행정 과정 46
1. 전통적 행정 과정/46 2. 현대적 행정 과정/46
제2장 행정국가와 현대 행정의 특징 48
제1절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48
1. 의의/48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유형/48
제2절 행정국가의 성립과 현대 행정의 특징 50
1. 의의/50
2. 행정국가의 성립: 국가의 변천(행정의 흐름)/50
3. 현대 행정의 특징/52
제3절 정부규제와 정부 팽창 54
1. 의의/54
2. 정부규제의 필요성: 새뮤얼슨(P. A. Samuelson)/54
3. 규제의 유형/55
4. 정부규제의 실패 원인/56
5. 정부의 팽창 원인/58
제4절 현대 행정국가의 한계와 정부실패 59
1. 현대 행정국가의 한계(1970년대 말)/59
2. 정부실패/59
3. 정부실패의 대응: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61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62
제5절 포스트모더니즘 63
1. 개념/63
2.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특성(철학적 입장 또는 세계관)/63
3.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주요 특성/63
4. 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의 변화/64
5.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의 특징/65
제6절 부문의 구분: 통치 영역의 구분 65
1. 부문의 구분/65
2. 준정부조직(민관공동출자사업): QUAGO’s/67
3. 비정부조직(주민공동생산): QUANGO’s/67
4. 정부와 NGO와의 관계/68
제7절 공공부문의 민영화 70
1. 의의/70
2. 민영화의 대두 배경/71
3. 민영화․시장화의 방법과 전략/71
4. 민영화의 필요성(순기능) 및 폐단(역기능)/73
5. 민자 유치/74
제3장 행정의 가치와 이념 75
제1절 행정의 가치와 철학 75
1. 행정과 가치/75 2. 행정철학/76
제2절 행정 이념 77
1. 의의/77
2. 주요 행정 이념/77
3. 행정 이념의 변천과 상호 관계/89
제4장 행정학의 성격과 발달 91
제1절 행정학과 행정이론 91
1. 행정학의 의의/91
2. 행정이론의 유형적 특성/91
3.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92
제2절 사회과학 및 행정학의 접근 방법 95
1. 접근 방법의 의의/95 2. 접근 방법의 유형/95
제3절 미국의 행정학 99
1. 미국 행정학의 사상적 배경: 행정학 성립에 영향을 준 사상적 기초/99
2. 미국 행정학의 발전 요인: 고전적 행정학의 시대적 배경/99
3. 미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100
제5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과 이론 103
제1절 과학적 관리론 103
1. 의의/103
2. 과학적 관리론의 성립 배경과 전개 과정/103
3. 주요 내용/104
4.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05
제2절 인간관계론 105
1. 의의/105
2. 성립 배경과 호손 실험/106
3. 인간관계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07
제3절 행태론적 접근 방법 109
1. 의의/109
2. 행태론적 행정이론과 연구 전제/109
3. 행태론의 특징 및 공헌과 한계/110
제4절 생태론적 접근 방법 111
1. 의의/111 2. 대두 배경/112
3. 주요 내용/112 4. 생태론의 공헌과 한계/114
제5절 체제론적 접근 방법 114
1. 의의/114
2. 사회체제론/115
3. 개방 체제로서 행정체제론/116
4.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공헌과 한계/117
5. 체제론적 접근 방법과 생태론적 접근 방법의 비교/118
제6절 비교행정론 118
1. 개념/118
2. 비교행정 연구의 발전 계기와 촉진 요인/119
3. 비교연구를 위한 접근 방법/119
4. 비교행정론의 한계와 발전행정론의 대두/120
제7절 발전행정론 120
1. 의의/120
2. 접근 방법/121
3. 발전행정론의 특징/121
4.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평가/122
제8절 신행정론 123
1. 의의/123 2. 성립 배경 및 전개 과정/123
3. 신행정론의 특성 및 내용/123 4. 신행정론의 유용성과 문제점/125
제9절 현상학적 접근 방법 126
1. 개념/126
2. 대두 배경/126
3.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특징과 평가/127
제10절 비판행정학 128
1. 의의/128 2. 하버마스의 비판과학(이론)/128
3. 비판이론의 행정에의 도입/129 4. 비판행정학의 특성/129
5. 평가와 한계/129
제11절 담론행정 130
1. 의의/130
2. 정통이론과 대안적 이론의 비판/130
3. 담론이론의 주요 내용/130
4. 담론행정의 유용성․한계 및 발전 방향/131
제12절 공공선택이론 132
1. 의의/132 2. 성립 배경과 문제 의식/132
3. 기본 가정과 특징/133 4. 정부실패의 요인 /134
5.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134 6. 공공선택이론의 유용성과 한계/138
제13절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139
1. 의의/139 2. 등장 배경: 구제도론과 행태론의 한계/139
3. 신제도론의 영역(유파)/140 4. 신제도론의 유용성과 한계/141
제14절 신공공관리론 141
1. 의의/141
2. 대두 배경: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142
3.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43
4.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방향/143
5. 신공공관리론의 특징/146
6.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147
7. 신공공관리론의 한계/150
제15절 거버넌스론 150
1. 의의/150 2. 거버넌스의 특징/151
3. 거버넌스의 유형/151 4.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154
5.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154
제16절 신공공서비스론 155
1. 의의/155
2. 등장 배경/155
3.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기초 /156
4. 기본 원리와 특성/156
5. 평가/156
제2편 정책론
제1장 정책론의 기초 이론 161
제1절 정책과학 161
1. 의의/161 2. 정책과학의 대두 배경/161
3. 정책과학의 특징/162 4. 정책연구의 중점 이동과 한계/162
제2절 정책의 본질과 유형 163
1. 정책의 본질/163 2. 정책의 구성 요소(변수)/163
3. 정책의 유형(정책유형론)/164 4. 정책 체제/167
5. 정책 과정의 성격과 단계/168
제3절 정책 과정의 참여자 169
1. 의의/169
2. 공식적 참여자/170
3. 비공식적 참여자/171
제2장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목표 173
제1절 정책의제 설정 173
1. 의의/173
2. 중요성과 특징/173
3. 정책설계(정책문제의 구조화)/174
4. 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모형/176
5.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178
6. 정책의제 설정(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82
제2절 정책목표 183
1. 의의/184 2. 정책목표의 속성과 기능/184
3. 정책목표의 유형/184 4. 정책목표의 변동/185
제3절 목표관리(MBO) 186
1. 의의/186
2. 목표관리(MBO)의 과정/187
3. 목표관리(MBO)의 장점과 단점/187
4. MBO와 다른 제도와의 비교/188
제3장 정책분석과 정책결정 190
제1절 정책분석 190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차원/190 2. 정책분석/192
3. 체제분석/193 4. 관리과학/19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기준 199
1. 정책대안의 탐색/199
2.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199
3. 정책모형: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의 도구/200
제3절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201
1. 의사결정 상황별 미래예측 기법/201
2.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던(W. N. Dunn)/202
3.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202
4.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기준/203
5. 미래예측의 제반 기법/204
제4절 정책결정 일반 206
1. 의의/206 2. 정책결정의 유형/207
3. 정책결정 과정/207 4.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208
제5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10
1. 의의/210
2. 합리모형(규범적․총체적․합리적․포괄적 접근): 계량주의/211
3. 만족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213
4. 점증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접근): 개량주의(改良主義)/213
5. 혼합주사모형(전략적 기획모형)/217
6. 최적모형/218
7. 회사모형(연합모형)/219
8. 사이버네틱스모형/220
9. 쓰레기통모형/221
10. 흐름․창모형 /221
11. 앨리슨의 모형: 정부기관의 의사결정모형/222
제4장 정책집행과 기획 225
제1절 정책집행 225
1. 정책집행의 의의/225
2. 정책집행 연구의 이론적 접근 방법: 정책집행이론/227
3.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고긴(Goggin, 1990)/227
4. 정책집행 연구의 유형/227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29
6.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231
제2절 기획 234
1. 의의/234
2. 국가기획의 발전 동향/235
3. 국가기획의 의의와 민주주의 체제/235
4. 기획의 유형/236
제5장 정책평가와 환류 237
제1절 정책평가 237
1. 의의/237
2.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격/237
3. 정책평가의 과정: 정책평가 단계/238
4. 정책평가의 기준/238
5. 정책평가의 유형/240
6. 정책평가의 방법: 정책실험 또는 사회실험/241
7. 정책평가의 타당도/242
8. 정책평가의 한계/246
제2절 정책의 변동과 환류 246
1. 정책 변동의 의의와 유형/246
2. 정책종결/247
3. 정책 환류/248
제3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 이론 251
제1절 조직의 본질 251
1. 조직의 의의/251
2. 조직의 유형(비교조직론)/252
3. 조직구조/259
제2절 조직의 원리 264
1. 의의/264 2. 계층제의 원리/265
3. 전문화(분업)의 원리/266 4. 명령 통일의 원리/267
5. 통솔 범위의 원리/268 6. 조정의 원리/268
7. 조직의 원리에 대한 평가/269
제3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270
1. 개념/270
2. 공식조직: 계선과 막료/270
3. 비공식조직/272
4.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과 상호 관계/273
제4절 조직이론의 변천 273
1. 조직이론의 개념과 분류 /273
2. 조직이론의 변천: 행정 변수에 따른 분류/274
3. 조직이론의 체계: 스콧/276
제5절 조직문화 278
1. 의의/278 2. 조직문화의 유형/279
제2장 인간의 본질과 조직인 281
제1절 인간 행동의 심리적 기반 281
1. 조직과 인간 행동/281 2. 성격/281
3. 지각/282 4. 태도/283
제2절 조직과 개인의 관계 283
1. 조직과 개인의 관심의 차이/283
2. 아지리스의 악순환모형과 성숙․미성숙이론/284
제3절 인간관이론과 관리전략 285
1.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285
2. Z이론/286
3. 샤인의 인간관이론/286
4. 직무특성이론/288
제4절 동기부여 289
1. 의의/289
2. 동기부여의 내용(욕구) 이론/290
3. 리커트의 관리체제이론: 의사결정에의 참여도 기준으로 한 분류/293
4. 동기부여의 과정(기대) 이론/293
제3장 조직과 환경 297
제1절 조직환경의 본질 297
1. 의의/297
2. 조직환경의 변화 단계/297
3.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298
제2절 거시조직이론 300
1. 의의/300
2.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 체계/300
3. 결정론적 입장/301
4. 임의론적 입장/305
제3절 혼돈이론: 카오스이론 306
1. 의의/306
2. 이론의 특징/307
3. 조직화 원칙/307
제4장 조직의 관리 309
제1절 의사전달 309
1. 의의/309 2. 의사전달의 기능/309
3. 의사전달의 유형/309 4. 의사전달 과정과 네트워크/311
5. 의사전달의 원칙/312 6.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312
제2절 공공관계(행정 PR) 313
1. 의의/313 2. 행정 PR의 성격과 본질/313
3. 행정 PR의 필요성 및 기능/314 4. 행정 PR의 과정/314
5. 행정 PR의 문제점과 한계/315
제3절 행정 참여: 주민 참여 315
1. 의의/315
2. 행정 참여의 발전/315
3. 현대적 행정 참여(20세기 현대 행정국가)/316
4. 행정 참여의 효용과 한계/316
5. 행정 참여의 방법/317
제4절 갈등 318
1. 의의/318 2. 갈등의 기능/318
3. 갈등의 유형/319 4. 갈등의 원인/320
5. 갈등의 해결 방법/320
제5절 권력과 권위 322
1. 권력과 권위의 개념/322
2. 권력과 권위의 특징/323
3. 권위의 이론과 기능․유형/323
제6절 리더십 326
1. 의의/326 2. 리더십의 특징 및 기능/326
3. 리더십이론의 발전/327 4. 특성이론(자질이론 또는 요소이론)/327
5. 행위(행태)이론/328 6. 상황이론/330
7. 신속성론(신자질론)/334
제5장 조직의 양태와 쇄신 336
제1절 관료제 336
1. 관료제의 개념/336 2. 베버의 관료제이론/337
3. 근대 관료제의 특징/338 4. 베버이론의 비판과 수정/339
5. 관료제의 순기능/340 6. 관료제의 역기능/340
7. 관료제의 쇄신과 방향/342
제2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342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342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파악/343
3.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작용/343
4.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344
5.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344
6. 관료제의 권력과 민주통제/344
제3절 대표관료제 345
1. 의의/345 2. 두 가지 측면/345
3. 대두 배경과 필요성/346 4. 대표관료제의 기능과 효용/347
5. 대표관료제의 한계와 방향/347
제4절 후기관료제(탈관료제): 애드호크라시 348
1. 의의/348
2. 골렘뷰스키의 견인이론적 조직구조/348
3. 후기관료제모형의 특징/349
4. 후기관료제모형의 한계와 관료제의 우수성/349
제5절 정부조직 체계 350
1. 의의/350 2.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350
3.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352 4.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주요 변천/352
5. 부처조직의 의의와 기준/353
제6절 위원회제 355
1. 의의/355 2. 위원회제의 특징/356
3. 위원회제의 장․단점/356 4. 위원회제의 유형/356
5. 독립규제위원회/357 6. 위원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58
제7절 공기업 359
1. 의의/359
2. 공기업의 경영 원칙과 특질(이념)/359
3. 공기업의 발달 요인/359
4. 공기업의 유형/360
5. 공기업의 조직/361
6. 공기업의 통제와 자주성/363
제8절 책임운영기관 363
1. 의의/363
2. 책임운영기관의 적용 대상 사무/364
3. 책임운영기관의 특징과 한계/365
4.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365
제9절 조직의 동태화 367
1. 의의/367
2. 동태적(유기적) 조직의 특징/368
3. 동태화의 방안/368
4. 동태적 조직의 장․단점/370
제10절 조직 발전(개발) 371
1. 의의/371 2. 조직 발전의 과정/372
3. 조직 발전의 목적과 특징/372 4. 조직 발전의 기법(전략)/373
5. 조직 발전의 문제점과 성공 요건/374 | 제6장 행정과 정보 376
제1절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376
1. 정보사회의 의의/376
2. 정보의 본질/377
3. 행정정보화의 필요성과 내용/378
4. 행정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378
5. 행정정보화가 정책 과정과 업무 내용에 미치는 영향/379
6. 행정정보화에 따른 역작용/380
제2절 행정정보 체계 381
1. 행정정보 체계의 의의/381 2. 행정정보 체계의 체계/382
3. 정보자원/383 4. 정보통신 네트워크/383
제3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84
1. 의의/384 2. 발달과 연혁/385
3. 정보공개법의 목적․필요성/385 4.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385
5. 외국의 행정정보 공개제도/387
제4절 전자정부 387
1. 의의/387 2. 전자정부의 대두 배경(필요성)/388
3. 전자정부의 유형/388 4. 전자정부의 구성 요소/389
5. 전자정부의 특징/390 6. 전자정부의 기능/390
7.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현황/391
제5절 지식정부와 지식행정관리 391
1. 지식정부 조직모형/391 2. 지식행정관리/396
제4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401
제1절 인사행정의 특징 401
1. 의의/401
2.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기업의 인사관리와의 차이점/401
3.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401
4.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임용, 능력 발전, 사기관리/402
5. 인사행정제도의 변천/404
제2절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404
1. 의의/404 2. 성립 과정/405
3. 엽관주의의 장점과 폐단/406 4. 실적주의의 대두/407
제3절 실적주의 407
1. 의의/407
2. 실적주의의 성립 요인/408
3. 실적주의의 발달 과정/408
4. 실적주의의 특징(확립 요건)/410
5. 실적주의의 장점과 문제점/411
6. 엽관주의의 가미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412
제4절 직업공무원제 412
1. 의의/412
2.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413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413
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방안)/414
5.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414
6. 직업공무원제의 위기/415
제5절 중앙인사행정기관 415
1. 의의/415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성격/416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417 4.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417
5.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418
제6절 적극적 인사행정 418
1. 의의/418
2. 적극적 인사행정의 발전 과정/418
3.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420
제7절 고위공무원단제도 420
1. 의의/420 2. 주요 내용/421
제2장 공직의 분류 424
제1절 공직의 분류 424
1. 공직 분류의 의의/424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424
3. 개방형과 폐쇄형/425 4. 교류형과 비교류형/428
제2절 직위분류제 429
1. 의의/429 2. 직위분류제의 구조/429
3.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431 4. 직위분류제의 평가/433
제3절 계급제 435
1. 의의/435 2. 특징/435
3. 장점과 단점/435 4. 우리나라의 공직구조/436
제3장 공무원의 임용 437
제1절 인력계획 437
1. 의의/437 2. 인력계획의 중요성과 효용/437
제2절 모집 438
1. 의의/438 2. 적극적 모집의 방안/438
제3절 시험 439
1. 의의/439
2. 시험효용도의 측정 기준/439
3. 시험의 종류/441
제4절 공무원의 임용 442
1. 의의/442
2. 임용의 주요 절차/442
3. 임용의 종류/443
제5절 승진 444
1. 의의/444
2. 승진의 한계 및 범위/444
3. 우리나라의 승진제도/445
제6절 전직․전보: 배치전환 446
1. 의의/446
2. 전직․전보제도의 용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447
제4장 공무원의 사기관리 449
제1절 근무성적평정 449
1. 의의/449
2. 근무성적평정의 이론적 방법(평정모형)/450
3. 근무성적평정의 한계(문제점 및 오차)/451
4.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453
5. 근무성적평정의 비판과 방향/455
제2절 교육훈련 457
1. 의의/457
2. 교육훈련의 수요 및 목적/457
3. 교육훈련의 종류/458
4. 교육훈련의 방법(기법)/458
제3절 사기의 본질 460
1. 의의/460 2. 사기의 결정 요인/461
3. 사기의 조사/461 4. 사기의 문제점과 앙양 방안/462
제4절 사기앙양제도 462
1. 고충처리제도/462
2. 제안제도/463
3. 인사상담/464
제5절 공무원단체(노동조합) 465
1. 의의/465
2.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효용과 비판/465
3.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466
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현황/467
제5절 보수 467
1. 의의/467
2. 공무원 보수의 특징/467
3. 보수 수준의 일반적 결정 요인/468
4. 보수 체계와 보수표/468
5. 승급/470
제6절 연금제도 471
1. 의의/471 2. 연금기금 조성 방식/471
3.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472
제5장 공무원의 근무규율 473
제1절 공무원의 신분 보장 473
1. 의의/473 2. 공무원의 퇴직(면직)/473
3. 정년제도/475 4. 징계제도/476
5. 감원/477
제2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77
1. 의의/477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478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문제점) /479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479
5.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제도/479
제3절 공직(행정)윤리 480
1. 의의/480
2. 공직(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480
3. 공직(행정)윤리의 체계/480
제4절 공직(행정) 부패 481
1. 공직 부패의 개념과 특성/481 2. 공직 부패의 유형/481
3. 공직 부패의 원인/482 4. 공직 부패의 기능/483
5.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공직 부패 방지 방안)/484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일반이론 487
제1절 예산의 본질 487
1. 예산의 개념/487 2. 예산의 기능/488
3. 예산과 법률의 관계/490 4. 정부예산의 특징: 민간예산과의 비교/491
5. 공공부문과 통합재정/492
제2절 예산회계 관계 법률 495
1. 개요/495 2. 헌법/495
3. 국회법 /496 4. 국가재정법/497
5. 정부기업예산법/499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00
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500
제3절 계획과 예산 501
1. 계획과 예산/501
2. 국가재정운용계획/504
제4절 정부회계의 계리 방식 506
1. 의의/506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506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507
4. 발생주의 회계 방식의 보편화/508
제5절 예산의 원칙 508
1. 의의/508
2.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509
3.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관리지향적 예산 원칙: 스미스의 원칙/510
4.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511
제6절 예산의 종류 511
1. 예산의 분류/511
2. 세입의 성질에 따른 분류: 국가재정법 제4조～제5조/512
3.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분류(성립 내용의 수정 여부에 따른 분류)/515
4. 예산 불성립 시 절차에 따른 분류: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516
5. 예산 운영 기법별상의 예산/517
6. 기타 예산의 종류/518
제8절 예산의 분류 521
1. 의의/521
2. 예산 분류의 기준/522
3.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과 예산 분류/524
제2장 예산 과정 525
제1절 예산 과정의 본질 525
1. 의의/525
2. 예산 과정의 성격/526
3. 예산 과정의 환경적 요인과 참여자/527
4. 회계연도/527
5.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528
제2절 예산편성 528
1. 의의/528
2.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확립/529
3. 예산의 편성 과정/530
4. 예산의 구성: 예산편성의 형식/531
5. 예산사정 및 예산 확보 전략 /533
6.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34
제3절 예산심의 535
1. 의의/535
2. 각국 예산심의제도의 비교/536
3. 예산심의의 절차/537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과 문제점/538
제4절 예산집행 539
1. 의의/539
2. 예산집행상 재정통제/540
3.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유지 방안/542
4. 수입․지출/546
제5절 결산 548
1. 의의/548 2. 결산 절차/549
3. 문제점과 개선 방향/550
제6절 회계검사 550
1. 의의/550 2. 회계검사의 방향 전환/551
3. 회계검사기관의 유형/552 4.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552
5.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553
제3장 예산제도 555
제1절 예산결정이론 555
1.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555 2. 예산제도 개혁의 단계/556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557
1. 의의/557 2. 예산편성 방법/558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단점/558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558
1. 의의/558 2. 성과주의 예산의 발전/559
3. 성과주의 예산의 구조/560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560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요건)/561
제4절 계획예산제도(PPBS) 561
1. 의의/561
2. PPBS의 발달 요인과 도입 과정/562
3. PPBS의 이론적 기초와 효용/563
4. PPBS의 한계/564
5. 성과주의예산과 PPBS의 비교/565
제5절 영기준 예산(ZBB) 566
1. 의의/566
2. 영기준 예산의 발전/566
3. 영기준 예산의 절차/567
4. 영기준 예산의 점증형 예산․PPBS의 비교(특징)/568
5. 영기준 예산의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569
6. 일몰법/570
제6절 자본예산제도(CBS) 571
1. 의의/571
2. 자본예산제도의 발달/571
3. 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571
4. 자본예산의 장․단점/572
제7절 예산제도의 개혁 573
1. 최근 선진국의 예산의 방향과 특징: 신성과주의/573
2. 정치관리 예산(BPM)/574
3. 총괄예산배정제도(BB)․지출대 예산제도(EEB)/574
4. 다년도 예산제도(multi-year budget)/575
5. 지출통제 예산제도(ECB)/575
6. 산출예산제도(OB)/576
7. 운영예산제도(OB)/576
제6편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 579
제1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581
1. 지방행정의 개념/581
2. 지방행정의 특징/582
3. 지방행정의 이념/58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83
1. 의의/583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583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584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584
제3절 정부간 관계 585
1. 의의/585
2. 던리비의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585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론/586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587
1. 지방자치의 추세/587 2. 지방자치의 변천/588
3. 신중앙집권화/588 4. 신지방분권화/589
제5절 일선기관(지방행정기관) 591
1. 의의/591 2. 일선기관의 유형/592
3. 일선기관의 권한 한계와 운영/593 4. 일선기관의 구역/593
5. 일선기관의 문제점/594 6. 일선관료제론: 립스키/595
제6절 중앙통제 595
1. 의의/595 2. 중앙통제의 방식/596
3. 중앙통제의 한계/596 4. 중앙통제의 기본적 시각과 방향/597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597
제7절 광역행정 600
1. 의의/600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600
3. 광역행정의 방식/601 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602
제8절 지역이기주의와 분쟁 조정 603
1. 지역이기주의(지역배타주의): 분쟁의 원인/603
2. 분쟁 조정/604
제2장 지방자치 605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605
1. 의의/605 2. 자치권(자주권)/605
3. 지방자치의 유형과 본질/606 4. 지방자치의 효용과 폐습/608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608 6.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과 방향/60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11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61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611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611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6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17
1. 의의/617 2. 사무(기능) 배분의 원칙 /618
3. 사무(기능) 배분의 방식/618 4. 사무(기능) 배분의 기준/619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62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621
1.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621 2. 지방재정 평가지표/623
3. 지방세/624 4. 세외수입/625
5. 국고보조금(특정 재원): 국가와 지방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626
6. 지방교부세/627
7.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628
8. 지방채 /630
9.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63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32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632
2. 주민 참여의 방식: 직접 참정/632
3. 주민 참여 관계 법률/634
제7편 행정환류론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639
제1절 행정책임의 본질 639
1. 행정책임의 개념과 유형/639
2. 행정책임의 중요성과 본질/641
3. 행정책임의 기준(준거)/641
4. 행정책임의 순환구조에 따른 유형/641
5. 행정책임 논쟁과 행정통제/642
제2절 행정통제 643
1. 의의/643 2. 행정통제의 원칙/644
3. 행정통제의 유형/645 4. 행정통제의 한계와 강화 방안/649
제2장 행정개혁 651
제1절 행정개혁 651
1. 의의 /651
2.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주요 속성/651
3.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652
4. 행정개혁의 과정/653
5. 개혁의 추진전략/655
6.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원인과 극복 방안/655
7. 행정개혁의 실패 원인과 성공 요건/656
제2절 OECD 국가의 정부혁신 657
1. 의의/657
2. OECD 국가가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657
3. OECD 국가 정부혁신의 방향(OECD백서)/658
4. 영국의 정부혁신/659
5. 미국의 정부혁신/661
6. 뉴질랜드의 정부혁신/663
7. 캐나다 정부혁신/664
8. 일본의 정부혁신/665
9.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665
제3절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665
1. 행정개혁의 연혁/665
2.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668
3. 향후 개혁의 기본 방향/668
4.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작고 강한 정부/668
5. 분야별 개혁 방향/669
참고 문헌/670
찾아보기/675 |
저자약력 이동진(李東珍)
[학력]
광운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단국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법학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경력]
前 웅지공무원아카데미 행정학 전임강사
前 오산대학 행정과 겸임교수
現 한국행정학회 평생회원
現 공인행정관리사 전문위원 및 출제위원
現 웅지세무대학교 재경행정과 부교수(학생처장)
[주요 저서]
행복한 문제집 행정학개론(사피엔스 21)
실전모의고사 행정학개론(사피엔스 21)
통합모의고사(사피엔스 21)
행정학(도서출판 웅지)
최근 5년간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웅지)
행정학개론 객관식 500제+요점 정리(도서출판 웅지)
행정학개론①②③(도서출판 웅지)
행정학고시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웅지)
이메일 주소 : djlee@wat.ac.kr 한인규(韓仁圭)
[학력]
광운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경력]
前 강원대, 광운대, 오산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래 강사
前 오산대학 행정과 겸임교수
前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 (주)송원정보시스템,(주)한국JAMAC 컨설턴트
前 (주)코비스컨설팅 이사
現 (주)나루컨설팅 대표이사
現 웅지세무대학교 재경행정과 겸임교수
[주요 저서]
리더십(형설출판사, 공저)
이메일 주소 : angel70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