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갑오년에 개정판을 내는 의미는 120년 전 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면서 생존을 추구하던 역사적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 동기를 새롭게 반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있다.
초판을 발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광운대 한종희 교수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개정판의 특징은 최근에 출간된 홈베르크(Soren Holmberg), 로스슈타인(Bo Rothstein)와 같은 북유럽 학자들의 ��좋은 정부(Good Government: The Relevance of Political Science)��(2012), 곧 정부의 ‘질(quality)’에 중점을 두려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주로 정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민주적 제도에 강점을 두는 미국의 방법과는 달리 시민, 집단의 가치가 정부에 의해 실현되는 결과에 대해 정부의 ‘질’로서 이것을 평가하려는 것이 이들의 의도이다. 이것은 이미 정책 문제의 논의에서 미국에서도 정책 과학적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고, 이제 가치의 문제로 전환되는 변화를 통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정부의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비공식적 단위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강조되는 과정을 넘어서서 국민의 가치가 실현되는 ‘질’에 의해 정부가 평가될 것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들어섰다.
복지 문제에서도 단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정부가 실현한 복지가 과연 정권을 담당한 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의 취지이다.
최근 일어나는 개헌의 요구나 정부의 개혁 문제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정권 장악의 편리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의 의미에서 그 가치의 실현과 관련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개혁 부분을 써주신 한종희 교수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이 책의 개정판을 내는 데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甲午年 元旦에
김영식 차 례 제1장 서론 11
제2장 정부: 논의의 기초 18
1. 정치, 정책 그리고 정부/18
2. 정부와 거버넌스/20
3. 정부에의 접근 방법/24
4. 국가의 의미와 근대성/31
5. 국가와 주권적 정부/34
6. 입헌정체/37
7. 정부 형태와 구조/39
8. 3권 분리와 민주적 정부/42
9. 현대 정부의 과업/55
10. 정치 체제의 형태(정부 형태)/61
11. 한국의 정부 형태: 의회제와 대통령제/76
12. 공공 이익과 공공 정책/83
13. 정책과학과 민주적 가치/95
14. 관료제/99
15. 선거와 민주주의/104
제3장 거버넌스와 사회집단 118
1. 사회단체, 이익집단의 사회에서의 기능/119
2. 정당/123
제4장 정부 기능의 변화 126
1. 정부 기능의 성장/127
2. 정부 기능의 축소/142
3.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 논의/145
제5장 정부 개혁과 정부 역할의 변화 149
1. 정부개혁/149
2. 정부개혁의 전개/154
3.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의 한계 및 공공가치론의 대두/162
4. 정부재창조/164
제6장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169
1. 전자정부/169
2. 전자민주주의/172
부록: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내각책임제헌법안 177 참고문헌/191
찾아보기/203 저자약력 김영식(金泳植)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정치사회학 박사)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정치학 교관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보좌관, 통일연수원 교수
미국 국무성 초청 미국 방문
프랑스 파리 제3대학 초청 교환교수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현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권력의 유토피아��(공역)(청계연구소, 1988)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한국학술정보, 2004)
“제6공화국에서의 민주화,”��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1997)
“Retrospect on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Int’l Relations” (Korea & World Affairs).
“Les Divergences Strategiques americaines et chinoises sur la peninsule coreenne”(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외 다수
homepage http://www.youngs-kim-org. 한종희(韓宗熙)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행정학석사)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졸업(정치학박사)
현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운현(朱雲鉉)
세종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건국대학교(행정학석사․박사)
현 지방재정분석평가위원
지방공기업평가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TF위원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학부장
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