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한국은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성공을 통해 해외에서 원조받는 수원국에서 해외 개발도상국가들을 원조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국가가 되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 국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행정관리 능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렇게 한국 행정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국 행정학은 1950년대부터 선진국의 행정이론과 관리기법들을 습득해 한국 사회에 제공했고, 선진 행정학의 동향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한국 행정에 투입해 왔다. 한국 행정학의 이런 노력은 한국 행정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행정의 대응성을 증진시켜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다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오름에 따라 선진국의 성공 사례나 선진 이론들을 모방하거나 전달만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제 한국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행정학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석 역량과 관리기법들을 함양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한국행정학회 산하에 행정사례연구회를 발족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행정 및 정책문제들의 실제 사례들을 연구해 성공 및 실패 요인들을 분석해 왔고,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 행정학 교육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행정 및 정책의 성공 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을 하던 중 2012년 행정사례연구회 임원회의에서 특정 주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및 학습할 수 있도록 ‘행정사례 총서’를 발간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첫 번째 사례집으로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집’을 구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사례는 매우 많이 제시되어 왔으나, 중앙부처 간의 갈등 및 협력 사례는 사례의 복잡성과 부처 내부 결정 과정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부 간 갈등 및 협력을 첫 번째 ‘행정사례 총서’의 주제로 선정했다.
행정사례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1970～80년대 안방 TV를 차지했던 ｢형사 콜롬보｣ 드라마에서 콜롬보 형사의 사건 현장 중심의 수사 방법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형사 콜롬보는 수사의 가장 핵심은 사건의 발생 현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건 해결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범죄수사론의 기초 이론처럼, 이제 한국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한국 행정의 현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규명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내는 현실 지향적인 문제 탐색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행정학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적(following up)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선진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면서 한국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왜 성과를 냈는지, 실패했는지)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는 주도(leading up) 전략이 요청된다. 더구나 한국 행정을 벤치마킹하려는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행정정보와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 행정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한국 행정을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접근을 통해 한국 행정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의 행정관리 영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행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행정 성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행정 실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성공 사례들의 분석, 검토, 재구성을 통해 개발도상국 행정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 및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 낼 계획이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준 행정사례연구회 이영철 연구위원장, 최성락 연구이사, 한형서 총무위원장 및 여러 임원께 감사드리고, 이 책 발간을 위해 옥고를 기고해 주신 저자들과 이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저작권 사용을 인정해 준 한국정책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임원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금 행정사례연구회는 한국 행정의 적실성을 증진시키고 한국 행정학의 주체성을 함양하며, 한국 행정의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014년 8월 중복,
경주 온방골에서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
회장 박병식 차 례 제1편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와 이론
제1장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 연구 15
제1절 서론 15
제2절 이 책의 구성 19
제2장 정부부처 간 갈등과 협력의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중앙부처 간 갈등 현상 24
제2절 중앙부처 간 갈등의 개념과 특징 27
1. 중앙부처 간 갈등의 개념/27
2. 중앙부처 간 갈등의 특징/27
3. 중앙부처 간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29
제3절 중앙부처 간 갈등의 유형 31
제4절 중앙부처 간 갈등관리 및 조정 전략 33
1. 중앙부처 간 갈등 예방 전략/33
2. 부처 간 갈등 해소 전략/34
3. 중앙부처 간 갈등 조정 전략/36
제5절 중앙부처 간의 협력 37 제2편 정부부처 활동: 같은 방향, 다른 행로
제3장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 사례 41
제1절 서론 41
제2절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행자부-정통부 간 갈등 분석 42
1. 갈등 배경 및 원인/42
2. 갈등의 표출 분야 및 양상/45
3. 갈등 과정에서 부처별 대응 전략/48
4. 갈등의 결과/51
제3절 갈등 해결 방안 55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정비/55
2. 부처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56
3. 조정 체계의 강화/57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59
1. 시대의 변화와 갈등의 노출/59
2. 정책갈등 유형과 각 부처의 대응/62
3. 사례를 통해 다 같이 생각해 보기/63
제4장 국가R&D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갈등 조정과 협력 사례 65
제1절 서론 65
제2절 국가R&D사업의 주요 갈등 전개 68
1. IT 9대 신성장 동력사업/68
2.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70
제3절 국가R&D사업의 갈등과 협력의 전개 과정 72
1. 중앙부처 간 갈등 요인과 발단/72
2. 중앙부처 간 갈등 조정 과정/75
3. 갈등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주요 기제/78
제4절 정책갈등 조정 과정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전략 85
1. 정보통신부의 사업화 전략/85
2. 산업자원부의 전통적ㆍ조직적 전략/87
3. 과학기술부의 범정부적 사업 추진 전략/88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89
1. 조직 간 정책갈등에 관한 주요 분석틀 탐색/89
2. 정책갈등 조정에서 한계와 과제/91
제6절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결과 94
제5장 산업정보화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경쟁 96
제1절 서론 96
제2절 산업정보화정책 관련 부처 간 갈등 및 경쟁 분석 97
1. 부처 간 갈등 및 경쟁에 관한 기존 이론/97
2. 부처 간 갈등과 경쟁의 원인 분석/101
3. 부처 간 갈등과 경쟁 양상 분석/103
제3절 부처 간 갈등과 경쟁의 결과 112
1. 정책비용의 문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113
2. 정책 효과의 문제: 단기적 실적, 장기적 실패/115
3. 정책의 부작용: 자율성 저해, 시장의 왜곡/117
4. 부처 간 갈등 및 경쟁의 해결 방안/119
제4절 사례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122
제6장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 과정 125
제1절 미술품 양도세 정책의 의의 125
제2절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 논리 126
1. 미술품 양도세 찬성 논리/126
2. 미술품 양도세 반대 논리/127
제3절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 과정 129
1. 미술품 양도세 부과 결정(1990년 9월)/129
2. 1992년(1차 연기)/129
3. 1995년(2차 연기)/131
4. 1997년(3차 연기)/132
5. 2000년(4차 연기)/133
6. 2003년(법안 폐기)/134
7. 2005년～2008년 초까지의 환경/135
8. 2008년(법안 부활)/136
9. 2010년(5차 연기)/138
10. 2013년 법안 시행/138
제4절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연구에서의 시사점 139
1. 정책 과정상의 논점/139
2. 정책 내용상의 논점/142
제7장 소비자정책의 소관 이전에 관한 사례 146
제1절 소비자정책의 특징과 소관 이전 146
제2절 정책 이관 논의 및 이관의 전개 148
1. 소비자정책 이관에 관한 논의 및 외국의 예/148
2. 소비자정책 소관의 주체별 주장(갈등) 내용/150
제3절 소비자정책 소관의 정치권 논의 및 이관 153
1. 정부 및 국회의원 안/153
2. 소비자정책의 소관 이전 과정/157
제4절 소관 이전의 결과 160
1. 정책 이전의 절차적 민주성/160
2. 정책 이관 후 생산성/162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167
1. 정책의 분석틀/167
2. 사례를 통해 다 같이 생각해 보기/169
3. 연구해 볼 문제/172 제3편 정부부처 활동: 다른 방향, 다른 행로
제8장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갈등 사례 175
제1절 서론 175
제2절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전개 과정 178
1. 갈등의 발생 원인/178
2. 갈등의 전개 과정과 대응 행동/180
3. 갈등 조정 기제의 변화를 통한 갈등 해결/192
제3절 정책갈등 사례분석의 시사점 및 생각해 볼 문제 194
1. 정책갈등 사례에 대한 시사점/194
2. 정책 과정에 대한 시사점/197
3. 생각해 볼 문제/200
제9장 위성 DMB 사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사례 202
제1절 위성 DMB 도입을 둘러싼 이해갈등 202
제2절 위성 DMB 도입 과정과 주요 쟁점 분석 204
1. 제1기: DMB 개념 도입/205
2. 제2기: 방송법 개정 통과/208
3. 제3기: 사업자 허가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213
제3절 사례의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217
1. 해당 사례 분석을 위한 가능한 이론적 틀/217
2. 분석 사례의 특성/221
3.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책 과정에 대한 시사점/223
4. 생각해 볼 문제/226
제10장 상호 협의를 통한 규제: 셧다운제 정책 사례 228
제1절 셧다운제 정책의 의의 228
제2절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리 229
1. 셧다운제 찬성 논리/229
2. 셧다운제 반대 논리/230
제3절 셧다운제의 정책 과정 233
1. 2010년 이전/233
2. 2010년 4월/235
3. 2010년 5월～2011년 2월/236
4. 2011년 3월/238
5. 2011년 4월/239
6. 2011년 5월 이후 2011년 11월 법안 시행 전까지 변화/239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241
1. 상호 협의에 의한 정책 결정/241
2. 여론 수렴 대상과 시차/243
3. 실효성의 문제/244
4.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정책/245
5. 국제적 기준에의 적합 여부/246 참고 문헌/248
찾아보기/258 저자약력 박병식(朴柄植) Park, Byoung Sik
연락처: parkbs@dongguk.ac.kr
현 직: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사회과학계열대학 학장, 지역정책연구소 소장
학 력: 동국대학교(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박사)
경 력: (현)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 회장, (현)한필행정연구회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교육취업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행정고시, 입법고시, 7급공무원 출제위원, 농림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 평가위원
저 서: ｢현대도시와 행정｣(공저, 2009, 대영문화사) ｢정책사례연구｣(공저, 2002, 대영문화사) ｢한국사회와 행정개혁｣(공저, 2002, 법문사)
논 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시스템의 모형 구축과 측정”(2013)“박근혜 정부의 지방의회 발전 방안”(2013)“ODA 국별 지원전략 평가기준 관계분석에 관한 연구”(2010)“정부 업무평가의 효율적 운영 방안”(2001) 외 다수 이영철(李永喆) Lee, Yung Chul
연락처: youngcleee@hanmail.net
현 직: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 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행정학 석사)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정치학 박사)
경 력: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 Research Fellow,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이사
저 서: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공편저, 2009, 나남)｢교육정책 왜 자꾸 바뀌나｣(2001, 백산서당)｢자본주의의 유형｣(데이빗 코우츠 저, 역서, 2003, 문학과지성사)
논 문: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2014)“포스트모던 행정학과 공공성 탐색”(2011)“보다 나은 사례 연구: 논리와 예시”(2009)“재편의 정치와 노동의 재편: 한국노동정책의 원형”(1999) 외 다수 김상봉(金相奉) Kim, Sangbong
연락처: s-kim@korea.ac.kr
현 직: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학 력: 고려대학교(행정학사), 서울시립대(도시행정 석사), 동경공대(정책학 박사)
경 력: 노무라종합연구소 사업전략연구실장, 국회사무처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저 서: ｢공공투자분석｣(2009, 세창출판사)｢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공저, 2004, 박영사)
논 문: “공공투자사업 재평가시스템 구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6)“공공투자사업평가의 형평성적용에 관한 논고와 대안 탐색”(｢도시행정학보｣, 2006) “공공투자사업의 편익평가와 소비자잉여분석에 관한 연구”(｢도시행정학보｣, 2000) 외 다수 백병성(白秉星) Beak, Bung Sung
연락처: bbs1000@hanmail.net
현 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학 력: 단국대학교(행정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경 력: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미국 유타(Utah) 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저 서: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2010, 한국소비자원)｢소비자행정론｣(제2판)(2009, 시그마프레스)｢소비자의 문제행동 현황 및 사례연구｣(2009, 한국소비자원)
논 문: “경찰 서비스의 ‘고객의 소리’ 운영 시스템과 문제점 연구”(2013)“연결망 측면을 통해 본 경찰간부 반부패 대책”(2012)“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소비자정책”(2012) 외 다수 성지은(成知恩) Ji Eun Seong
연락처: jeseong@stepi.re.kr
현 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 력: 숙명여자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석사, 박사)
경 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2002.5～2004.4)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책임연구원(2004.5～2005.2)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05.3~)
저 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공저, 2013, 한울아카데미).｢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 방안｣(공저, 20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진화｣(2005, KSI 한국학술정보).
논 문: “지속 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실험 비교: 지역 기반의 녹색 전환 실험을 중심으로”(공저, ｢기술혁신연구｣, 2014).“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사회-기술기획”(공저, ｢과학기술학연구｣, 2013).“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기술혁신학회지｣, 2013)“신종전염병: 광우병 위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김은성 편저, 2009, 법문사) 외 다수 유홍림(柳鴻林) Yoo, Hong-Lim
연락처: yhl1223@hanafos.com
현 직: 단국대학교 교수,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학장
학 력:한국외국어대학(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박사)
경 력: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장(현)공기업 경영평가 위원, 책임운영기관평가단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등 역임
저 서: ｢행정과 조직행태｣(공저, 2011, 대영문화사)｢통계와 정책｣(공저, 2010, 통계교육원)｢한국행정 60년｣(공저, 2008, 법문사)｢정부조직진단��(공저, 2002, 대영문화사)
논 문: “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2014) “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건강보험통합정책을 중심으로”(2013) “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2012) 외 다수 윤상오(尹相五) Yun, Sang-Oh
연락처: yuliss@dankook.ac.kr
현 직: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관리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학 력: 한양대학교(행정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경 력: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2001.4~2005.8)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2006.4~2006.12)행정자치부 정보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2006.10~2007.5)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문위원(2011.12~2013.2)
저 서: ｢정보통신기술과 행정｣(공저, 2014, 대영문화사)｢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공저, 2013, 커뮤니케이션북스)｢전자정부정책평가론｣(공저, 2008, 학림사)
논 문: “빅데이터의 위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2013.6)“성과지향적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2012.12)“온라인 정책 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2.4) 외 다수 이상길(李相吉) LEE SANG KIL
연락처: ansf0628@naver.com
현 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팀장
학 력: 한남대학교(법학석사), 고려대학교(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경 력: 유럽연합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ICT 분야 한국측 연락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반팀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총괄 팀장
논 문: “QCA Calibration 방법론에 의한 기술 분야별 선도국가 분류: 개방형 혁신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 연구”(박사논문)(2012)“한-EU IT R&D 협력방안 연구”(｢정책연구｣, 2007) 외 다수 주재복(朱宰福) Jaebok Joo
연락처: jjb@krila.re.kr
현 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조직분석진단센터 소장)
학 력: 국민대학교(행정학사), 고려대학교(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경 력: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포럼위원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저 서: ｢공유재와 갈등관리｣(공저, 2004, 박영사)
논 문: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공저, 2014)“정부갈등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공저, 2014)“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2013) 외 다수 최성락(崔誠洛) Choi, Seong Rak
연락처: haihabar@gmail.com
현 직: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학 력: 서울대학교(경제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Assist(경영학 박사)
경 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저 서: ｢정책사례연구｣(공저, 2014, 대영문화사)｢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공저, 2010, 서울대학교출판부)｢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2009, 법문사)
논 문: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게임학회지｣, 2014)“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실증 분석”(｢경영학연구｣, 2013)“주폭 척결 프로그램이 주민의 주취자 지불의사액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행정학회보｣, 2012) 외 다수 홍성만(洪性滿) Sungman Hong
연락처: smgreen@anyang.ac.kr
현 직: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 력: 고려대학교(행정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경 력: 환경분쟁연구소 이사,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위원
저 서: ｢공공갈등: 소통, 대안 그리고 합의형성｣(공저, 2007, 르네상스)｢공유재와 갈등관리｣(공저, 2004, 박영사)
논 문: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준거모델 탐색에 관한 연구”(2012)“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2011)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집행과정의 협력 탐색”(2010)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