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사회복지정책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모순과 국가사회 체제의 기능적 결함 및 사회병리 현상을 예방․치유하고 새로운 체제 질서의 창출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 관련 지식 체계다.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적 상황이나 개별 국가마다 처해 있는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 사상 및 이념과 더불어 개별 국가적 특수성을 같이 고려해야만 각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스페인 등 이른바 PIIGG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부터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국가별로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긴축재정에 있다고 보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세금은 올리고 각종 복지 혜택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공부문의 지출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다.
과거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 실현과 사회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은 혹독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도 재정적자를 통해 지탱해 온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지병에 걸려 치명적인 국가 재정위기가 닥쳐오는 줄도 모른 채, 지금까지 ‘복지’라는 과실을 만끽해 온 유럽 국가들은 이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금보다 더 철저한 분석과 합리성에 의거해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와 복지의 동반 성장’을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국정지표로 삼아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복지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정도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 합리적․분석적으로 결정되거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 내용의 바람직한 결정을 통해 복지예산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서 선순환적인 사회복지정책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만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대한 좀 더 철저한 학술적 이해와 실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복지의 몸집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룩해 온 복지의 뼈대에 견실하고 만족도 높은 살을 붙여 나가야만 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의 현실적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현재나 미래의 사회복지 전문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내용을 학습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 기술함으로써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둘째, 각 장별로 사회복지학도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엄선해 주제에 맞는 예화 형태의 가상 사례를 만들고, 주제와 관련된 삽화를 삽입해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셋째, 가상 사례에 대한 문제 풀이를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제2편 사회복지정책의 실제’로 대별했다. 제1편은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과 사상,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과 정책 과정,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제공 체계로 구성하고, 제2편은 제5장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험제도, 제6장 사회서비스정책으로 구성했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교과서로는 그 내용 기술을 기존의 교과서와는 달리 새롭게 해서 구성한 만큼,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저자들로서는 이 책이 사회복지정책론이나 사회복지정책 사례연구 교과목의 교재로서 적극 활용돼 웃음꽃 피고 생동감 있는 쌍방향 소통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0년 초판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바로잡고, 그 내용도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제2편 사회복지정책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5장과 제6장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일천한 저자들로서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책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많은 분의 기탄없는 비판과 조언이 있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필자들의 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 주고 힘이 돼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또한 개정판 출판에 흔쾌히 응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년 2월
이태종․이재호․김혜란 차 례 제1편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역사 15
1. 나대로 군을 이해시키려면?－사회복지정책의 개념/16
2. 사회복지정책을 펴 주세요－사회복지정책의 범주/19
3.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23
4. 일하는 것보다는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사회복지정책의 기능/ 26
5. 우리나라는요…－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내용/30
6.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무언가 빼내가기만 한다(?)－정책의 유형/34
7. 무엇이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사회복지정책의 유형/38
8.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의 지향점은…－사회복지정책의 가치/41
9. 모든 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목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46
10. 410년 전 영국 사회 엿보기－사회복지정책의 역사(1): 구빈법과 개정 구빈법/50
11. 140년 전 서구 사회 패션(?)－사회복지정책의 역사(2): 민간활동과 빈곤 조사/56
12. 사회보험이 해결사(?)－사회복지정책의 역사(3): 자본주의적 복지정책/60
13. 영웅은 난세에만 나올까(?)－사회복지정책의 역사(4): 베버리지 보고서/65
14. 세상엔 완벽한 것이 없다－사회복지정책의 역사(5): 복지국가 시대와 복지국가의 후퇴/69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과 사상 75
15. 시간이 지나면 발전이 있다(?)－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1): 사회양심이론과 수렴이론/76
16.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는 언제부터 누렸나?－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2): 시민권론과 음모이론/80
17. 지도는 사회복지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3): 확산이론과 그 밖의 이론들/84
18. 율도국의 복지국가 건설－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89
19. 어떤 나라라야 복지국가인가?－복지국가의 유형(1): 윌렌스키, 퍼니스와 틸튼의 유형/93
20.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란…－복지국가의 유형(2): 미쉬라,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97
21. 미리 가 본 세상－복지국가의 전개 과정과 특징/101
22. 위기는 또 다른 질서를 낳는다(?)－복지국가의 재편/105
23. 율도국의 위기－복지국가의 위기/109
24. 경제와 사회복지는 무슨 관계?－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성장 및 경기 변동/113
25. 사회적 선의 추구, 방법론의 차이?－사회복지정책 사상(1): 중상주의, 마르크스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스주의/117
26. 어떤 병에도 치유의 방법은 있는 것일까?－사회복지정책 사상(2):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121
27. 모든 평가 결과에는 그 이유가 있다－사회복지정책 사상(3): 온정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125
28. 믿는 도끼는 발등만 찍는 것이 아니다(?)－사회복지정책 사상(4): 조합주의, 다원주의, 복지자본주의, 생태주의/129
29. 사회복지는 곧 사회공학(?)－사회복지정책의 구성 및 전략(1): 선별주의, 보편주의, 시민 참여, 탈상품화/133
30. 불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다(?)－사회복지정책의 구성 및 전략(2):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137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과 정책 과정 141
31. 종이 자르다 가위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무슨 일이…－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142
32. 내가 사회복지 문제의 이해 당사자요－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제기자와 방법/146
33. 어떤 사건이 반드시 직접적 원인만은 아니다－사회복지정책 어젠다 형성/ 150
34. 탐정은 아니지만…－정책대안의 탐색과 사회복지정책의 수단/155
35. 불경기의 여파가 낳은 것은…－사회복지정책 결정의 특징과 과정, 요인/159
36.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1): 합리모형, 만족모형/163
37. 약간만 손보면 되겠군요－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2):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167
38. 그냥 살다보면 우연히…－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3): 쓰레기통모형, 제도모형, 공공선택모형/172
39. 예측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사회복지정책의결과 예측 /176
40. 진정한 정책결정자는 누구?－사회복지정책 집행과 유형/180
41.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책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84
42. 사업하지 말란 소리요?－사회복지정책 집행에서 재량과 불응문제/188
43.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과 분류/192
44. 어떤 평가 방법이든 그 한계는 있기 마련－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와 한계/197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제공 체계 201
45.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기 위해…－사회복지정책 분석(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한계/202
46. 최선의 정책을 찾기 위해…－사회복지정책 분석(2): 사회복지정책 분석 유형/206
47. 분석 방법을 찾아라－사회복지정책 분석(3): 정책분석의 방법/210
48. 자녀의 용돈을 불만 없이 분배하려면…－사회복지정책 분석(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214
49. 사회복지정책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사회복지정책의 공급 주체(1)/219
50. 사회복지정책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사회복지정책의 공급 주체(2)/224
51. 사회복지정책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사회복지정책의 공급 주체(3)/228
52.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사회복지정책과 사회 구성원의 욕구/232
53.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사회복지정책의 대상(1)/236
54.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사회복지정책의 대상(2)/240
55.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기준 선택의 딜레마－사회복지정책의 대상(3)/244
56. 추상성과 구체성의 연결고리－사회복지제도의 전달 체계/248
57. 도대체 뭐가 달라요?－사회복지제도의 재원(1)/252
58. 재원 마련을 어떻게?－사회복지제도의 재원(2)/256
59. 조세 부담을 통한 재원 마련?－사회복지제도의 재원(3): 공공재원/260
60. 민간부문으로 눈을 돌려서…－사회복지제도의 재원(4): 민간재원/266
61.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공공복지/270
62. 사회복지는 정부만 하나?－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위탁과 민간복지/274
제2편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제5장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험제도 281
63. 정말 빈곤한 사람은 누구?－빈곤의 개념과 빈곤선/282
64. 지겨운 악순환의 고리들…－사회적 배제와 소득불평등/286
65. 소득보장에는 당연히 원칙이 있게 마련…－사회보장과 소득보장정책/291
66. 나 좀 어떻게 해 줘요!－공공부조(1): 개념/295
67.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원칙－공공부조(2): 기본 원리 및 원칙/298
68. 이거나 그거나…－공공부조(3): 필요성과 급여 형태/302
69. 뭐가 달라졌나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307
70.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급여 종류/313
71. 좀 알아서 척척 해 주었으면…－의료급여 대상자/318
72. 화재로 살 곳이 없어요－긴급복지지원제도/322
73. 나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소－기초연금/327
74.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근로장려세제/331
75.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사회보험/336
76. 출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341
77. 내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아플지는 아무도 모른다－의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정책/347
78. 좋은 제도는 가까운 데 있다(?)－의료보장의 재정 운영과 유형/352
79. 진료비는 어떻게 책정하나?－의료보장정책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법/356
80. 얼마나 크면 큰 병원이에요?－국민건강보험(1): 목적, 특징, 가입자 등/360
81. 알고 나서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자고요－국민건강보험(2): 역사, 급여 등/365
82. 내가 일할 수 없이 나이가 많게 되면…－연금정책/371
83. 저는 가입이 안 되나요?－국민연금(1): 목적, 역사, 가입자 등/375
84.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국민연금(2): 급여의 종류/381
85. 적극적인 지도자라면…-고용보험(1): 개념, 목적, 역사, 가입자 등/388
86. 나 실직했어요－고용보험(2): 급여의 종류/392
87.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노인장기요양보험/399
제6장 사회서비스정책 405
88. 예전과 지금 중 언제가 더 살기 좋습니까?－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406
89. 우리의 미래를 위해…－아동․청소년복지정책(1): 개념, 정책 등/411
90.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아동․청소년복지정책(2): 변천사, 원칙, 전달 체계 등/417
91. 늦기 전에 빨리 준비를…－노인복지정책(1): 개념, 필요성, 원칙 등/421
92. 늙어서 우대받는 세상을 꿈꾸며…－노인복지정책(2): 소득․의료․주거보장, 사회서비스/425
93.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장애인복지정책(1): 개념, 유형, 변천사 등/430
94.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장애인복지정책(2): 정책과 장애아동/435
95. 여성이라는 이유로…－여성복지정책(1): 변천사, 근거법 등/440
96. 언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여성복지정책(2): 접근 방법/444
97. 온기가 가득한 가족이 필요한 시대…－한부모가족복지정책(1): 개념, 범위 등/449
98. 나도 돕고는 싶지만…－한부모가족복지정책(2): 서비스/454
99.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461
100. 법과 현실은 아직도 먼가?－다문화가족․외국인 관련 법제 및 복지제도관련 법률/467 참고 문헌/472
찾아보기/ 479 저자약력 이태종(李泰鍾)
[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평가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책단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현)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사
현)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발전기획처장
현)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한국사회와 행정개혁｣(공저, 법문사, 2002)
｢정책사례연구｣(공저, 대영문화사, 2002)
｢행정사례문제｣(공저, 대영문화사, 1998)
학제간 융합연구의 정책적 지원 방향(2014)
장사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량 추정 연구(공저, 2012)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공저, 2012) 외 다수 이재호(李宰昊)
[경력]
경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경북대․경일대․경주대․계명대․대구대․동국대․안동대․한국방송대 강사
서울행정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현)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사
현)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대영문화사, 2002)
｢정책사례연구｣(공저, 대영문화사, 2002)
｢새 행정이론｣(공저, 대영문화사, 2002)
｢쉽게 풀어 쓴 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2000)
지방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지표에 관한 연구(공저, 2014)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편 방안(공저, 2013)
장사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량 추정 연구(공저, 2012) 외 다수
김혜란(金慧蘭)
[경력]
경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경남정보대․경주대․동부산대․문성대․부산경상대․부산대 강사
현) 경주대․부산대 강사
[저서 및 논문]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측정에 관한 연구: SROI 기법을 중심으로 (2013)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SROI 기법에 의한 측정: 경남 지역의 ‘A간병기업’ 사례를 중심으로(2012)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일 사례 비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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