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19명의 젊은 교수들이 2년여의 공동 연구를 거쳐 대학의 교양 교재 ��일반사회��를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법,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등 사회과학의 여러 주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펴냈다. 그 하나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 기초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학문 연구에서는 융합, 융복합, 통섭(通涉) 및 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강조된다.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분야 간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전체적 시각을 놓치게 되는 훈련된 무능력(trained incapacity)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의학 부문에서 ‘가정의학(family medicine)’이라는 통합된 새로운 전공 분야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책의 출간이, 학부 학생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 폭넓은 시각(視角)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두 번째 출간 이유는 공무원 시험 등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 책이 사회과학 분야 입문자를 대상으로 광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교재로 집필된 만큼, 내용 출처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장별로 정리․제시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여러 학자의 공통 집필인 만큼 ‘통일성의 결여’와 같은 한계도 눈에 띌 것으로 생각된다. 제현(諸賢)의 기탄없는 질타와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한다. 2015년 초여름 저자 일동 차 례 제1부 법과 정치 제1장 민주정치와 법 19 제1절 정치의 의미와 기능 19 1. 정치의 의미와 관점/19 2. 정치의 기능/23 제2절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26 1. 민주주의의 원리/26 2. 민주주의의 유형/30 제3절 민주정치의 발전 35 1. 민주정치의 기원/35 2. 근대 시민혁명과 정치사상/37 제4절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 40 1. 정치 권력의 의미 및 정당성/40 2. 법치주의와 민주정치/42 제5절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45 1.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45 2.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48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53 제2장 정치 과정과 참여 58 제1절 정치 과정의 의의 58 1. 정치 과정의 의미/58 2. 공공정책의 결정/59 3.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59 4. 정치 참여/61 5. 정치적 무관심/63 제2절 선거와 참여 65 1. 선거의 의의와 기능/65 2. 민주선거의 4대 원칙/67 3. 선거권과 피선거권/68 4. 선거구제도/70 제3절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77 1. 정당/77 2. 이익집단/84 3. 시민단체/87 제4절 여론과 언론 91 1. 여론과 민주정치/91 2. 언론/96 3. 정치 문화/98 제3장 우리나라의 헌법 103 제1절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103 1. 헌법의 의의/103 2. 헌법의 기능/105 3. 헌법의 특성/105 4. 헌법의 기본 원리/107 제2절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10 1. 기본권의 의의/110 2. 기본권의 효력/112 3. 기본권의 내용/113 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17 5.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18 제3절 통치기구 1: 국회 119 1. 헌법상 국회의 조직/119 2. 국회의 운영/121 3. 국회의 권한/122 4. 국회의원의 특권/125 5. 의회주의의 위기/126 제4절 통치기구 2: 행정부 127 1. 행정부의 의의/127 2. 행정부의 구성/127 제5절 통치기구 3: 법원과 헌법재판소 131 1. 사법부의 의의/131 2. 법원의 구성/132 3. 재판제도/133 4. 헌법재판소/136 제6절 통치기구 4: 지방자치제 138 1. 지방자치제의 의의/138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39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39 4.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140 5. 주민의 직접적 참여제도/141 제4장 개인 생활과 법 142 제1절 민법의 기초 이해 142 1. 민법의 기본 원리/142 2.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144 제2절 계약과 불법행위 147 1. 계약의 의미와 한계/147 2. 불법행위의 이해/149 제3절 개인 간의 분쟁 해결 153 1. 민사소송의 이해/153 2. 민사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154 3. 민사소송의 절차/155 제4절 생활 속의 법 1: 가족 관계와 법 158 1. 출생/159 2. 결혼(혼인)/160 3. 부부의 가정 생활/161 4. 이혼/163 5. 사망과 상속/164 제5절 생활 속의 법 2: 부동산 관련법 167 1. 등기/167 2. 주택임대차보호법/170 제5장 사회 생활과 법 172 제1절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172 1. 형법과 형벌/172 2. 죄형법정주의/178 3. 범죄의 의의/181 4. 형사 절차와 구제/183 제2절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186 1. 행정과 통치행위/186 2. 법치행정/189 3. 행정구제/190 제3절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 생활 197 1.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197 2. 학교 생활/201 제4절 소비자의 권리와 법 204 1.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204 2. 소비자 보호/206 제5절 근로자의 권리와 법 208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208 2. 근로 관련법/210 3. 임금과 근로 시간/212 제6장 국제 사회, 국제 정치와 법 214 제1절 국제 사회의 이해 214 1.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215 2. 국제 사회의 문제/220 제2절 국제 관계와 국제법 223 1. 국제 행위 주체/223 2. 국제법의 법원/226 3. 국제법의 특징/227 제3절 국제 문제와 외교 229 1. 우리나라의 국제 문제/229 2. 바람직한 외교정책/230 3. 국제 사회의 법적 문제/231 제2부 사회․문화 제1장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35 제1절 탐구 대상으로서 사회․문화 현상 235 1. 사회 현상의 의미와 특징/235 2. 사회 현상에 관한 학문적 지식의 특성/244 3. 사회 세계에 관한 지식의 종류/247 제2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53 1.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근본적 장애들/253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259 3. 자료의 수집 방법/265 제3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의 태도와 윤리 268 1. 인간 인식의 독특성과 편견화 위험/268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필요한 태도/271 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가치 문제/274 제2장 개인과 사회 구조 277 제1절 인간의 사회적 성장 277 1. 사회화/277 2. 사회적 지위와 역할/282 제2절 개인과 사회, 사회적 작용 284 1. 사회적 상호작용/284 2.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286 제3절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288 1. 사회집단/288 2. 사회조직/291 제4절 사회 구조와 일탈행동 298 1. 사회 구조/298 2. 일탈행동/299 제3장 인간과 문화 현상의 이해 305 제1절 문화의 의미와 문화 이해의 태도 305 1. 문화의 의미/305 2. 문화의 분류/306 3. 문화의 구성 요소/306 4. 문화의 기능/307 5. 문화의 특징/308 6. 문화 연구의 방법/308 제2절 문화의 속성과 일상 생활 309 1. 문화의 속성/309 2. 문화 이해의 관점/310 3.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311 제3절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313 1. 문화 변동의 원인/313 2. 문화 접변의 유형과 결과/314 3. 문화 변동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315 제4절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316 1. 전체문화와 하위문화/316 2. 하위문화의 종류/316 3. 대중문화/317 4.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특징/317 제4장 사회 계층과 불평등 319 제1절 사회불평등 현상과 계층화의 이해 319 1. 사회불평등 현상/319 2. 사회계층 현상/322 제2절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328 1. 사회계층 구조의 의미와 유형/328 2. 사회 이동의 의미와 유형/330 3. 사회 이동의 결과/332 제3절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333 1. 사회복지의 의미와 복지제도의 발달/333 2. 사회보장제도/337 3. 복지제도의 역할과 한계/341 제5장 일상 생활과 사회제도 345 제1절 사회제도의 의미 345 1. 사회제도의 의미와 특징/345 2. 사회제도의 유형과 변화/346 제2절 다양한 사회제도 348 1. 결혼 및 가족제도/348 2. 교육제도/352 3. 대중매체/355 4. 종교제도/358 제6장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362 제1절 사회 변동과 근대화 362 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362 2. 사회 변동의 설명 이론/363 3. 근대화의 의미와 양태/368 4. 근대화의 설명 이론/370 제2절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373 1. 산업화와 노동 문제/373 2. 도시화와 도시 문제/377 3.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379 제3절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382 1. 정보화 사회와 대응/382 2. 세계화와 대응/386 제3부 경제 제1장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 391 제1절 경제 활동의 의미 391 1. 경제 활동/391 2.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395 제2절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 397 1. 희소성/397 2. 자유재와 경제재/398 3. 가치의 역설: 스미스의 역설/399 4. 경제 문제의 유형/400 제3절 기회비용 401 1. 선택과 상실된 가치/401 2. 기회비용의 계산 방식/402 3. 매몰비용/402 4. 의사 결정의 상충 관계/403 제4절 경제적인 합리적 의사 결정 404 1. 이기적인 인간/404 2. 선택과 유인/404 3. 가격과 유인/405 4. 정부와 유인/405 5. 선택의 과정/405 제5절 경제 체제의 유형 407 1.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407 2. 경제 체제의 구분 기준/407 3. 경제 체제의 발전 과정: 봉건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408 4. 새로운 실험/411 5. 우리의 경제 체제에 대한 평가/411 제2장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414 제1절 가계의 경제 활동 414 1. 경제 주체로서의 가계/414 2. 노동 공급과 직업 생활/416 3. 가계의 경제적 의사 결정/417 4.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422 제2절 기업의 경제 활동 424 1.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424 2.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42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431 제3절 정부의 경제 활동 432 1. 정부의 경제적 역할/432 2. 정부의 경제 활동/436 3. 정부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41 제3장 경제 이론 445 제1절 시장의 형태 445 1. 시장과 가격의 기능/445 2. 경쟁과 시장의 형태/446 제2절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 451 1. 시장가격의 결정/451 2. 시장가격의 변화/454 제3절 탄력성 심화 459 1. 탄력성이란 무엇인가?/459 2. 수요의 가격탄력성/460 3. 공급과 탄력성/465 4. 탄력성의 응용: 상품세의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466 제4절 가격통제정책 468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468 2.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470 제5절 시장의 기능 한계: 시장실패 474 1. 시장의 기능 한계와 원인/474 2. 정부의 시장 개입과 한계/478 제4장 현실 경제 481 제1절 국민경제 지표 481 1. 국민경제와 경제 순환/481 2. 국민소득/482 3. 국민경제 지표/485 제2절 총수요와 총공급 489 1.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해/489 2.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489 제3절 경기 변동 492 1. 경기 변동과 경기 순환/492 2. 경기 변동의 원인/494 3. 주요 경기 지표/494 제4절 경제안정화정책 496 1. 경제안정화정책의 의미와 한계/496 2. 재정정책/497 3. 통화정책/499 제5절 소득 분배 지표 501 1. 소득 분배의 의의/501 2. 소득 분배 지표/501 3. 소득재분배정책/502 제5장 국제경제학 504 제1절 세계화와 국제무역 504 1.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필요성/504 2. 국제무역의 원리/508 3. 국제무역과 정책/511 제2절 환율과 국제수지 515 1. 외환시장과 환율/515 2. 국제수지/523 제6장 화폐와 금융제도 527 제1절 화폐의 일반적 이해 527 1. 화폐의 역할/527 2. 화폐의 흐름/529 3. 중앙은행의 역할/530 4. 금리의 결정/531 5. 금리의 종류/532 제2절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533 1. 금융과 금융기관/533 2. 금융시장/538 제3절 파생금융시장 542 1. 선물시장/543 2. 옵션시장/549 찾아보기/554 저자약력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광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승용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 심재승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준석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만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원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편집위원 박종관․김철회․이혁우․김원중․유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