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한국 거버넌스는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가? 이 책은 한국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한국 거버넌스의 특성(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했다. 한국 거버넌스의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한 특수성의 이해가 없이는 보편성을 논의하기 힘들다. 한국의 특수성은 한국의 사례에 한정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맥락에서 태동 및 형성된 거버넌스의 경험이자 사례이기에 특수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한국 거버넌스의 특수성에 관한 탐구 및 논의를 통해 중범위적 보편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의 축적을 통한 귀납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맥락의 국가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편성의 논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거버넌스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분석들을 담고자 했다.
한국 행정학은 지난 10여 년간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논의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접근을 활발히 진행했다. 거버넌스의 정의 및 실체 논란에서부터 한국적 맥락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실효성까지 학문 분야별, 분석 수준별, 거버넌스 유형별, 행정 및 정책 사례별, 시대별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특성을 심도있는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거버넌스 사례연구는 거버넌스의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저술로 확대되지 못했다. 거버넌스 연구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연구자들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한국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한국 거버넌스 사례 연구팀’은 한국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 목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자료 및 사례 축적을 2011년 이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 사례연구’라는 정규 교과목의 편성을 통해 사례 발굴 및 분석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을 통해 학자 및 실무자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SSK 프로그램의 지원(NRF-2013 S1A3A 2055108)을 받아 편찬한 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시리즈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 거버넌스의 개념 및 범위는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거버넌스는 범위에 따라 광의적 의미에서 협의적 의미까지 폭넓게 이해된다. 샐러먼(Lester M. Salamon, The Tools of Gover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에 의하면, 광의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존립해 온 이후 국가의 존립 목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즉 통치 또는 다스림을 포괄한다. 오늘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은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 또는 통치로는 해결하기 힘든 공동의 목적 또는 문제 해결이 발생함으로써 기존 정부 주도의 통치에서 사회의 주체들, 즉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이다. 정부 주도의 계층제적 통치에서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 달성의 과정에서 점차 역할이 증대하고, 실질적 상호의존성의 가치도 확산되고 있다. 즉, 주체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부의 범위를 넘어선 주요 행위자, 즉 시민, 시민사회, 비영리기구, 시장,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거버넌스의 이해에 관련해 ‘어떻게(how?)’의 문제도 ‘누가(who)’의 문제 못지않게 다양한 쟁점을 제공한다. ‘어떻게’와 관련해서는 계층제적-수직적 관계와 자발적-수평적 관계 등 다양한 의사 결정 및 집행 방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책은 한국 거버넌스의 실증 분석을 위해 7편의 사례연구를 담았다. 사례들은 분석 단위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 단위의 국책사업이나 지방 시책사업을 다루며, 영역별로는 새만금간척사업, 도시재생, 이동통신시장, 재난구호, 비선호시설(방폐장, 추모시설), 한탄강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거버넌스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시간적 맥락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거버넌스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자체 및 시민, 시민사회, 시장 등으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했다. 이는 사례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확대 및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갈등의 범위가 증대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이 바탕이 된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참여 집필진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의 최문형 양, 김진열 군, 김성민 군, 이명우 군은 편집과 교정의 과정에서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출간에 동의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한국 거버넌스의 사례 발굴과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이론 발전 및 실무의 이해의 확장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디딤돌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과의 축적으로 한국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의 발전을 통해 한국의 행정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2015년 5월
엮은이 공동성․정문기 씀 차 례 제1장 새만금간척사업에 나타난 갈등 사례 연구 11
제1절 서론 12
1 연구 목적과 의의/12
2. 사례의 개요와 연구 범위/13
제2절 새만금간척사업의 구상 및 결정․착공 과정 14
1. 새만금간척사업의 구상/14
2. 정책의제로의 등장과 사업의 집행 결정/15
3.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와 전략/19
제3절 새만금간척사업 착공 이후 21
1. 사업 목적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 농지․수자원 개발에서복합산업단지로/21
2.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와 전략/25
제4절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 갈등 조정 기제 28
1. 갈등의 심화/29
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29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33
4. 법정 소송/34
제5절 결론 36
제2장 도시재생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거버넌스 참여 과정 분석 40
제1절 서론 41
1. 사례의 탄생 배경/41
2. 사례 주제/42
3. 연구의 목적/43
4. 연구의 의의/43
제2절 연구 방법 45
1. 접근 방법/45
2. 분석 방법/45
제3절 선행 연구 45
1. 협력적 거버넌스/45
2. 도시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47
제4절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과정 분석 49
1. 사례 개요/49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 과정 분석 기준/54
3. 사례분석/61
4. 분석 결과 및 토론/71
제5절 결론 73
제3장 이동통신시장 발전전략으로서MVNO 정책 비교분석 78
제1절 서론 79
제2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MVNO 도입의 의의 81
1. MVNO의 유형 및 특성/81
2. MVNO 도입의 기대 효과/83
3. MVNO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85
4. MVNO 정책분석의 개념적 틀/88
제3절 외국의 MVNO 도입 사례 분석 90
1. 영국의 MVNO 사례/90
2. 프랑스의 MVNO 사례/92
3. 미국의 MVNO 사례/95
4. 일본의 MVNO 사례/96
제4절 국내 MVNO 정책 과정 분석 97
1. 도입 배경과 정책 수단/97
2. MVNO 도입의 정책 성과/102
3. 최근 정책 방향/105
4. 국내․외 사례분석의 종합 및 함의/107
제5절 결론 109
제4장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참여 메커니즘 분석:태안살리기 운동(Hebei Spirit호) 사례 116
제1절 서론 117
제2절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118
1. 봉사활동 참여 메커니즘/118
2.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특성/120
3. 재난구호 봉사활동 관리 방식/123
제3절 태안살리기운동 사례 개요 124
제4절 연구 방법 127
1. 자료 수집 방법/127
2. 분석의 개념적 틀/130
제5절 분석 결과 131
1. 봉사활동 참여 메커니즘 분석/131
2. 봉사활동 참여의 유형화 및 메커니즘/139
제6절 결론 146
제5장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과정 분석:부안,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중심으로 151
제1절 서론 151
제2절 이론적 논의 153
1. 메타거버넌스/153
2. 비선호시설/156
3. 분석 요소의 도출/160
제3절 사례분석 161
1. 사례 개요/162
2. 사례분석/164
3. 요약 및 토론/172
제4절 결론 176
제6장 지자체장의 교체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결정 변화: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183
제1절 서론 184
제2절 이론적 논의 186
1. 비선호시설과 갈등/186
2. 선행 연구 검토/187
3. 분석 체계/193
제3절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193
제4절 사례 분석 194
1. 사례 개요/194
2. 갈등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분석/196
3. 종합 및 토론/207
제5절 결론 210
제7장 국책사업의 거버넌스: 한탄강댐을 중심으로 215
제1절 서론 216
1. 연구 배경 및 목적/216
2. 연구 방법/218
제2절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 및 갈등 배경 218
1.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218
2. 한탄강댐 건설 갈등 배경/220
3.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주요 원인/224
제3절 갈등 및 합의 형성 과정 226
1. 사례의 전개 과정/226
2. 한탄강댐 관련 이해관계자 간 입장 및 관계/230
3. 과정별 의사 결정의 직․간접 참여자 및 역할/237
제4절 결론 251 찾아보기/255 저자약력 공동성(孔東聲)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1990),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SJSU) 교수로 재직했으며(1991～2005),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성과관리, 재무행정, 국정관리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성과관리: 한국 제도편��(2013), ��성과관리: 외국 제도편��(2013), Public Governance and Management: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2012), Citizen Participation: Innovative and Alternative Modes for Engaging Citizens(2011) 등이 있다(dkong@skku.edu).
정문기(丁文基):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Local Land Use Choic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in Florida, 2004),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및 도시발전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샌안토니오)(2004～2007)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지역 개발 및 지속가능 발전, 정부간 관계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and Corporate Economic Performance”(2014), “문화경쟁력과 창의성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2013), “협력과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 채택”(2013) 등이 있다(mgjeong@skku.edu).
김보미: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2007), 국정관리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2009), 경기개발연구원(2009～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분석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 및 환경행정, 환경 갈등 등이다(spring43@ hanmail.net).
김선아(金善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조직 행태, 리더십, PSM, WLB 등이다. 최근의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Employees: Evidence from US Federal Agencies”(2014),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저서로는 ��조직과 인간관계��(2015), Public Management: A Case Handbook(2014) 등이 있다 (seona1203@skku.edu).
김재근(金載根):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11),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정책 및 성과평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의 시민수용 요인”(2011), “과학기술 진흥 수단으로서 테크노파크 사업의 운영성과 평가”(2013), “정부지원 산업기술 R&D의 공동연구 현황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2014) 등이 있다(jaekeun76 @keit.re.kr).
김진열(金鎭烈):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2011),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 지방행정 및 재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창조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2012), “도시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적 노력”(2014) 등이 있다(judgelaw@skku.edu).
김진영(金眞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성과관리,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유형 분석” (2013),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이 학자금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4) 등이 있다(jkim59star@gmail.com).
유민이(劉敏利):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시민 참여, 사회자본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층간소음문제 해결 과정의 메타거버넌스”(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4),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효과분석”(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지, 2014),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참여 유형과 메커니즘”(한국행정학보, 2013), “사회자본의 정부 성과 인식에 대한 영향”(한국정책학회보, 2012) 등이 있다(mykkiyol@skku.edu).
이규명(李圭明):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2012),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 지방행정, 정부 간 관계 등이다. 석사 논문은 “창조산업이 수도권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2)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도시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적 노력”(2014) 등이 있다(joanna@skku.edu).
이순철(李順喆):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2012),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지역 발전, 지속가능 발전, 정책 수단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과정의 메타거버넌스 분석”(2012) 등이 있다(soonchul@skku.edu).
장기철: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009년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troop04@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