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정책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이러한 정책문제를 다루는 정책 체계 역시 단순한 체계에서 복잡한 체계로, 일반적 체계에서 전문적 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정책 세계에서 막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저자가 정책 과정과 정책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입학하던 1978년부터이다. 국회 입법조사국의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조금이나마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술을 준비한 것은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가 국방대학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공공정책론｣, ｢정책관리론｣을 강의하면서 주제별로 틈틈이 준비한 내용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이제 발간하게 되었다.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체적 서술 체계의 구성,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 문맥과 장절 분량의 조절 그리고 제목의 확정 등에서 다소 애로를 겪기도 했다.
��한국정책체계론: 기구와 기능��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기구와 집단, 그리고 정책행위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책 체계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된 독자는 공공 부문의 정책공동체 구성원이지만 민간 부문의 정책행위자들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공 부문과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잠재적인 고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학 관련 저서들은 정책 과정, 정책분석 평가기법 그리고 정책이론 중심의 저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정책 체계’, 특히 정책기구와 정책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다. 이 책을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정책 체계에 따라서 정책행위자와 정책기구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는 정책적 시각과 조직적 시각을 연계시키려 했다. 정책을 움직이는 실체로 정부 부처 등 정책조직과 정책행위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구조화, 기능, 그리고 역량 증진 방법 등을 검토했다. 즉, 정책 과정이나 정책분석 및 평가 자체는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정책 관련 이론보다는 정책 관련 실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이론 지향적이고 규범 지향적이기보다는 실천 지향적이고 실용 지향적이다. 따라서 정책기구나 정책행위자별 관련 이론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고, 오히려 관련 법령과 제도, 기능 그리고 관계, 역량들을 다룸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정책 체계를 다루었다. 가능한 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의 정책 체계를 다루려 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 예도 소개하지만, 한국에서 정책 체계의 역사, 현황과 실제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 정책 체계의 특질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질을 개선하려 했다.
넷째, 학제적(學際的) 접근을 했다. 정책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학제적이며, 많은 학문이 정책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학을 중심으로 행정학과 지방자치론,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법학(헌법 및 국제법) 등에서 축적된 지식들을 활용했다.
다섯째,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내용을 설명하려 했다. 때로는 정책사례, 참고자료, 그림과 표를 제공해 자칫 지루하기 쉬운 책이 되지 않고 읽을거리가 있는 책이 되도록 했다. 특히 비공식적 행위자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정책기구들을 6～7개 선정해 정책 기능을 제시했다.
이 책은 3부로 나뉜다. 체계적 접근에 의해 정책 산출 체계, 정책 투입 체계, 정책 전환 체계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부는 책의 도입 부분으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정책의 대표적 산출인 법률과 조약, 그리고 투입 기능을 하는 국민을 포함한다.
제2부는 정책 과정에서 공식적 기구와 참여자들의 정책 기능을 다루는데, 대통령, 행정부처, 정책 조정기구, 지방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사법부의 정책 기능을 포함한다.
제3부는 정책 과정에서 비공식 기구와 참여자들의 정책 기능을 다루는데 정당, 언론,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NGO), 그리고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정책 기능을 포함한다.
각 장에서는 개별 주제의 정책 관련 제도와 이론, 정책행위자의 의의, 대한민국에서의 정책 활동 현황, 정책 능력 개선 방안 그리고 주제별로 특수한 세부 주제를 포함시켰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정책학 분야의 학문에 입문해 가르침을 주신 건국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은사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창작물을 생산하는 정책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30년 이상 재직한 국방대학교(원)에 감사한다. 국방대 안보과정 및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장교들과 토론 과정이 매우 유익했다. 국방대 도서관과 국방전자정보 체계를 통해 유익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김병조․문영세 교수님을 비롯한 국방대학교 교수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2012년에 1년간 플로리다주립대(FSU)에 방문교수로서 기회를 주어 저서의 집필이 쉬워졌다.
책의 체계를 잡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전상경 교수, 이시원 교수,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임재봉 부이사관, 신동헌 서기관, 박자숙 박사, 김민석 박사, 한동훈 소령, 이금천 소령, 이성연 소령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수학 중인 딸 나온이 참여했다. 이 분들에게 감사한다.
아내 인경님과 아이들 나온, 지원, 그리고 장현과 함께 출판의 기쁨을 갖고 싶다. 끝으로 전문서적의 출판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도 쾌히 이 책을 출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4월
민진 씀 차 례 제1부 한국의 주요 정책 과정과 국민
제1장 한국의 정책 체계 17
제1절 정책 체계의 기본 개념 18
1. 정책관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18
2. 정책 체계/19
3. 정책행위자/21
4. 정책 역량/24
제2절 정책기구의 정책활동 기반 25
1. 헌법과 헌법 원리/25
2. 정부 형태와 정치경제 체제/28
3. 지정학적 조건/32
제3절 정책환경으로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 33
1.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인/33
2. 한국 사회의 정책환경 분야별 특징/35
제2장 법률의 정책 과정 41
제1절 법의 의의와 대한민국의 입법 절차 42
1. 법의 의의와 법치주의/42
2. 법률 입법 과정과 절차/46
3. 대한민국에서 법률 입법 과정의 특색/47
제2절 법률 입법 과정의 주요 행위자 49
1. 국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입법 관여/49
2.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51
3. 입법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53
4. 입법 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54
제3절 법률 입법 과정의 주요 활동 56
1.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절차/56
2. 법률안 작성/58
3. 법률안 심의와 의결/61
제3장 조약의 정책 과정 63
제1절 조약의 의의 64
1. 조약의 의의/64
2. 조약의 특성과 영향 요인/65
3. 대한민국에서 조약 체결 현황/66
4. 대한민국 조약정책의 전망과 역량의 개선/68
제2절 조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 70
1. 국가 내의 주요 행위자/70
2. 조약과 국제기구/73
제3절 조약 입법 과정의 주요 활동 77
1. 조약의 정책 과정/77
2. 조약의 체결과 협상/80
제4장 국민의 정책 기능 85
제1절 정책 과정에서 국민 86
1. 국민의 의의와 지위/86
2. 정책 대상으로서 국민/88
3. 국민의 정책 과정에의 참여/89
제2절 선거와 정책공약 92
1. 선거의 의의/92
2. 선거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95
3.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98
제3절 국민투표에 의한 정책 결정 100
1. 국민투표의 의의와 유형/100
2. 주요 국가의 국민투표제도와 경험/102
3. 국민투표의 운영과 관리/104
4. 정책 결정으로서 국민투표의 주요 쟁점/106 제2부 공식적 정책기구와 정책 기능
제5장 대통령의 정책 기능 111
제1절 정책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112
1. 정책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112
2.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책 결정/114
제2절 대통령의 정책 결정 개입과 영향 요인 117
1. 대통령의 정책 결정 개입/117
2. 대통령의 정책 결정 영향 요인/121
제3절 대통령의 정책 보좌기구 125
1. 대통령비서실의 정책 기능/125
2.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구조: 주요 선진국의 예/127
3.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129
4. 대통령의 자문기구/132
제6장 행정부처의 정책 기능 134
제1절 정책 체계에서 행정부 135
1. 정책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135
2. 정책 과정에서 행정부의 활동/136
3.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체제: 품의제와 위임전결/138
4.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내 정책 결정의 실제/139
제2절 정부 행정부처의 구조 분화 141
1. 정부부처의 정책적 역할/141
2.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144
3. 정책 주관부처와 정책 지원부처/145
4. 정부부처의 정책 능력 향상/148
제3절 행정부 내 주요 정책행위자 148
1. 행정부처 주요 정책행위자/148
2. 정무직 공무원의 정책적 역할: 장관, 차관/149
3. 고위공무원의 정책적 역할/151
4. 과장, 담당관과 사무관의 정책적 역할/153
제7장 정책조정기구의 정책 기능 157
제1절 정책조정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58
1. 정책조정의 의의와 유형/158
2. 정책조정의 영향 요인과 방법, 기제/160
제2절 국무총리와 부총리 162
1. 국무총리/162
2. 부총리/164
제3절 국무조정실과 관계장관회의 165
1. 국무조정실에 의한 정책조정/165
2.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정책조정/167
제4절 국무회의 169
1. 국무회의의 의의와 기능/169
2. 국무회의 관련 주요 쟁점/171
3. 대한민국의 국무회의/175
4. 국무회의의 역량 강화/17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능 17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능 179
1.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179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181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관련 주요 쟁점/183
제2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186
1.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186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187
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189
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구와 인력/19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 196
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평가/196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198
제9장 국회의 정책 기능 200
제1절 국회의 의의, 구조와 정책적 기능 201
1. 정책 결정 체계와 국회/201
2. 국회의 정책 기능/203
3. 국회의 구조/205
제2절 대한민국 국회의 정책 기능 208
1.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208
2.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정책기구 및 행위자/210
3. 대한민국 국회의 정책 관련 주요 활동/212
제3절 국회의 입법 지원조직과 인력 215
1. 국회 입법 지원조직의 의의와 유형/215
2. 주요국 국회의 입법 지원조직/216
3. 대한민국 국회의 4대 입법 지원기구/217
4. 기타 입법 지원기구와 인력/220
제10장 사법부의 정책 기능 223
제1절 사법부(법원)의 정책 기능 224
1. 사법부의 의의와 유형/224
2. 사법부의 구조와 기능/226
3. 사법부(법원)의 정책 기능/228
4. 대한민국 사법부(법원)의 정책기구와 인력/22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정책 기능 232
1. 헌법 보장과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232
2. 위헌법률심사제의 쟁점과 정책적 기능/233
3.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의 역사와 운영 현황/236
4.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조직, 인력과 기능의 개선/238 제3부 비공식적 정책기구와 정책 기능
제11장 정당의 정책 기능 245
제1절 정당의 의의 및 기능 246
1. 정당의 의의와 유형/246
2. 정당의 정책적 기능/249
제2절 대한민국 정당의 실태와 정책 역량 252
1.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와 특성/252
2.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당/255
3. 정당의 정책 역량: 정책기구와 인력/258
제3절 당정협의 체제의 역량 증진 260
1. 당정협의 체제의 의의와 수준/260
2. 주요 국가의 당정협의 체제/262
3. 대한민국의 당정협의 체제/263
4. 당정협의 체제의 역량 개선과 전망/265
제12장 언론의 정책 기능 267
제1절 언론의 의의와 여론 268
1. 언론의 의의와 기능/268
2. 언론과 여론의 관계/269
3. 언론인과 언론기관/271
4. 언론의 제작/273
제2절 언론의 정책적 기능 274
1. 정부와 언론의 관계/274
2.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영향과 개입/276
제3절 대한민국의 언론 현황 및 정책 역량 281
1. 대한민국의 언론 현황/281
2. 언론기관의 정책 담당부서/283
3. 대한민국 언론의 이념지향성과 정부 정책평가/284
4. 대한민국 언론의 정책 역량 향상/285
제13장 이익집단의 정책 기능 288
제1절 이익집단의 의의와 활동 289
1. 이익집단의 의의/289
2. 이익집단의 형성, 가입과 유지/291
3.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293
제2절 이익집단의 정책적 기능 296
1. 이익집단의 이익 표출활동/296
2.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기능/300
3. 이익집단의 정책 역량/300
4. 정책 사례/301
제3절 대한민국 이익집단의 구조와 정책 역량 302
1. 대한민국 이익집단의 의의/302
2. 대한민국 주요 이익집단의 구조와 정책 역량/304
제14장 시민사회단체(NGO)의 정책 기능 310
제1절 시민사회단체(NGO)의 의의 311
1. 현대 사회와 시민사회단체/311
2. 시민사회단체(NGO)의 의의와 유형/312
3. 정부와 NGO의 관계/314
제2절 시민사회단체(NGO)의 정책적 기능 317
1. NGO의 정책 참여/317
2. NGO의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319
3. NGO의 정책 사례/322
제3절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NGO)의 구조와 정책 역량 324
1. 대한민국 NGO의 현황/324
2. 대한민국 주요 NGO의 정책활동과 역량/327
제15장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정책 기능 333
제1절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의의와 종류 334
1.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의의/334
2.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종류/337
제2절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정책적 기능 340
1. 전문가 집단의 정책 기능/340
2.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정책활동/343
3. 정책 사례: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346
제3절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싱크 탱크)의 현황 347
1.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의 부문별 개관/347
2. 주요 전문가 집단의 구조와 활동/350 참고 문헌/355
찾아보기/373 저자약력 민 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입법고등고시 및 행정고등고시 합격(국회 입법조사국 사무관)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시험위원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역임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의 정책평가위원 등 역임
∙미국 조지아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연구교수
∙국방대학원 교수(1982～1999), 국방대학교 교수(2000～현재)
∙국방대학교 도서관장, 국방관리대학원장 역임
∙국방대학교 교수 겸 부총장(2013～현재)
[주요 저서]
∙��행정학개설��, 서울: 고시연구사, 제5판(2000)
∙��행정학의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제3판(2006)
∙��조직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제5판(2014)
∙��조직의 건강과 질병��, 서울: 대영문화사(2012)
∙��국방행정��(공저), 대명출판사(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