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행정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관련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계량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즈음, 사례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례 연구를 통한 가설의 제시 및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거나 혹은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 분야의 사례를 엮은 단행본들도 여러 권 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연구들은 사례의 쟁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거나 혹은 사례의 전개 과정 및 정부의 정부의 대응 방안과 그 결과를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측면이 있어 정작 사례를 해석하는 이론적인 틀은 정교하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례연구의 이론적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발굴된 사례들은 정책 과정과 관련한 분야에 치우쳐 있어 행정학 개론 수준의 이론과 사례를 엮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적잖이 아쉬운 점이다.
이 책은 사례를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에 비춰본 해석(interpretations in light of theories)’의 모범을 보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기존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이론(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대안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등 교육적 측면에서 사례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학생들 수준에서 행정학 분야의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즉, 사례를 분석하는 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사례를 분석할 때에는 어떠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론에 비춰보았을 때 사례의 쟁점 혹은 대안의 마련에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모범을 제시했다.
둘째, 행정학 분야의 사례들은 시간의 흐름과 대상의 특성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 이론의 현 상황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숙고하고 의문을 품어보도록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사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고, 어떻게 해소되었으며, 또한 대상집단 혹은 사회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등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정부)의 특성과 정책의 속성을 이해하고 학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의사결정 모형에 관련한 앨리슨(Allison, 1971)의 연구나 정책집행에 관한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Wildavsky & Pressman, 1973)의 연구에서 보듯이 사례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론의 발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층을 행정학․정책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의 형성보다는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쉽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의 제시와 더불어 이를 분석하는 이론과 분석틀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연구자가 현상(사례)을 관찰한 맥락을 학생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추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가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넷째, 사례연구는 학생들에게 실천적 차원에서도 훌륭한 효과가 있다. 행정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적인 성격을 갖는 학문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의 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로 정책에 작용하는 변수들,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정책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행정학의 특성상 사례연구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훈련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례연구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서들과 같이 정책 분야별로 사례를 엮는 방식보다는 행정학 개론서 편제를 따라 사례를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행정학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행정학 개론서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을 수록해 풍부한 내용이 담기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행정의 가치 중에서 책임성과 관련한 이론을 세월호 사례에 비춰 설명해 정부 및 관료가 추구해야 하는 행정 가치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히 최근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중심 사례로 삼아 이론 및 사례에 대해 고찰했다. 기존 행정학 개론서에서는 조직 관리 및 행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매 정권마다 혹은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직개편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은 드물다. 이에 이 책에서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직개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이론서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3장은 공공관리 분야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거버넌스는 행정 및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 중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어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 및 거버넌스의 분석틀과 사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4장은 정부조직 및 관리 과정과 관련한 사례로 정보공개제도를 제시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책의 추진 과정 및 효과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료제 내․외부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행정의 민주화를 꾀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행동이나 담합을 유도하는 측면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관료제 이론을 학습한 이후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명과 암을 고찰해 본다.
제5장과 제6장은 국가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사례와 이론으로 구성되었다. 제5장은 재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현행 예산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Top-down 예산제도를 분석했다. 특히 재정사업 심층평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Top-down 예산제도 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관련 쟁점을 제시했다. 제6장은 우리나라 예산 및 재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부회계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정지표를 통한 국가재정 상태를 분석해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존 개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결정 이론과 예산제도의 발전 과정 등에 더해 실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회계제도와 예산제도의 실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이론 및 사례를 제시했다. 제7장은 자문형 ODA 사업평가 사례를 정책평가이론, 특히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제8장에서는 경전철 사례를 통해 정책실패의 이론 및 관점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정책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다방면으로 숙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례를 통해 정부간 관계(중앙-지방)를 살펴보았다. 기존 행정학 개론서나 지방자치 이론서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치적 및 경제적 이론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치제도나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장에서는 정부간 관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실시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정치․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사례와 이론으로 구성했다. 제10장은 공공 서비스의 최종 이용권자인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바우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 및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제11장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 서비스 과정과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12장은 기존 행정학 개론서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 기금(신용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학자금 대출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행정의 가치, 조직 및 관리 과정, 재정 및 예산, 공공정책, 지방자치, 갈등관리, 행정개혁 등 행정학 개론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망라해 다양한 사례를 담고자 했다. 특히 저서의 주요 독자층을 학부생들과 대학원생으로 선정한 만큼, 이 책의 구성은 행정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으며,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선별해 이론적인 틀로써 해석해 보았다. 또한 생각해 볼 문제들을 포함해 심화학습과 응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책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행정학 분야의 사례 발굴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행정학에 흥미를 갖기를 바라며,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필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희선 박사, 이광훈 박사, 윤지경 연구원, 손지은 연구원, 길정아 연구원, 박민근 연구원, 장준구 연구원, 현승숙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3월
관악캠퍼스에서
박순애 차 례 제1장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김병섭․김정인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0
1.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서양의 관점/21
2.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동양의 관점/22
3.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동․서양 논의의 연계/23
제3절 우리나라의 관료 책임성: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24
1. 사례분석의 틀: 롬젝과 두브닉의 책임성 유형을 중심으로/25
2.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관료의 책임성/26
제4절 관료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제언 38
제2장 정부조직 개편: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이수영 44
제1절 서론 44
제2절 국민안전처 조직개편 개요 45
1. 신설 배경/45
2. 기능 및 권한/46
3.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변화/48
4. 국민안전처의 조직과 인력/51
제3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54
1. 조직설계의 기본 원리/54
2. 공공조직 개편의 방식 및 목적/55
3. 행정이론 측면에서의 조직개편/57
제4절 국민안전처 신설에 대한 분석 58
1. 세월호 사건의 원인 및 대책 분석/58
2. 한국 및 미국의 유사 조직개편 사례와의 비교/60
3. 조직개편 이론의 적용을 통한 분석/63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63
제3장 공적 의사결정 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태현 66
제1절 서론 66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의 개요 68
1. 미국의 새크라멘토 지역 수자원 관리 포럼 사례/68
2. 한국의 감천문화마을 사례/69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71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관련 논의/72
2. 안셀과 개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75
제4절 사례분석 77
1. 새크라멘토 포럼 사례분석/78
2. 감천문화마을 사례분석/80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85
1. 사례의 함의/85
2. 정책적 함의/86
제4장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병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중심으로 권일웅 92
제1절 서론 92
제2절 사례의 개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94
1. 감기와 항생제/94
2. 병원 항생제 처방률 정보공개 결정 과정/95
3. 항생제 처방률 공개 현황/98
4. 항생제 처방률 공개 효과/99
제3절 정보공개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1
1. 소비자 학습 효과/101
2. 동료 효과/102
3. 전략적 행동/104
4. 담합 유도/105
제4절 사례분석 105
1. 소비자 학습 효과/106
2. 동료 효과/107
3. 전략적 행동/109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11
제5장 재정개혁:Top-down 예산제도 김상헌 115
제1절 서론 115
제2절 사례의 개요: Top-down 예산제도론 117
1. Top-down 예산제도의 의의/117
2. Top-down 예산제도의 제도적 특징/118
3. 기존 예산제도와의 비교/119
제3절 재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1
1. 재정개혁의 의미/121
2. 재정개혁의 두 가지 목적/122
제4절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Top-down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124
1. 분석틀: Top-down 예산제도의 선결 조건/124
2. Top-down 예산제도 운영 진단/125
3. Top-down 예산제도의 선결 조건 진단과 개선 방안/126
4. Top-down 예산제도 관련 쟁점/13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35
제6장 국가 재정지표 분석: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김봉환 138
제1절 서론 138
제2절 사례의 개요 140
1. 정부회계제도의 도입 목적 및 원칙/140
2.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142
3. 국가결산보고서상의 재정지표 현황/144
제3절 재정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5
1. 재정지표의 개념/145
2. 재정투명성을 전제한 재정정보(지표)의 유용성 논의/146
제4절 사례분석 148
1. 국가 재정지표 공시 현황/148
2. 현행 국가 재정지표 분석/150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58
제7장 공공정책 평가:자문형 ODA 사업 평가 사례 이석원 162
제1절 서론 162
제2절 사례의 개요 165
1. 노르웨이 Norad의 사례/165
2. 일본 JICA의 사례/169
3. 미국 소재 연구기관 IFPRI의 사례/171
제3절 국제개발협력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175
1. KSP사업의 개요/175
2. KSP사업의 유형과 현황/176
3. KSP 정책자문사업의 추진 현황/179
4. KSP 협력대상국 분포도/182
5. KSP사업의 주요 성과/183
6. KSP사업 평가 현황/185
제4절 국제개발협력 평가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 188
1. ODA사업 평가이론/188
2. 사례의 시사점/190
제5절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 본 KSP 평가 문제 191
제8장 정책실패 접근 방식의 비판적 고찰:경전철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 195
제1절 서론 195
제2절 사례의 개요: 경전철 건설사업 197
제3절 정책실패에 대한 이론 200
제4절 경전철 실패 원인에 대한 사례분석 204
1. 합리주의적 접근에 따른 실패 원인 분석/204
2. 정치적 접근에 따른 실패 원인 분석/209
3. 환경복잡성 접근에 따른 실패 원인 분석/214
제5절 결론: 정책실패의 종합적 해석 217
제9장 정부간 관계(중앙-지방 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세종자치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중심으로 김순은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사례의 개요 227
1. 주민자치의 실시 배경/227
2.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논의/228
3.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정책의 내용/232
제3절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4
1. 정부간 관계의 의의/234
2.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논의/235
제4절 사례분석의 틀 239
1. 정치․제도적 관계/240
2. 행정․제도적 관계/241
3. 재정․제도적 관계/241
4. 정치․행태적 관계/241
5. 행정․행태적 관계/242
6. 재정․행태적 관계/242
제5절 사례분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분석 242
1. 정치․제도적 관계/242
2. 행정․제도적 관계/243
3. 재정․제도적 관계/244
4. 정치․행태적 관계/244
5. 행정․행태적 관계/245
6. 재정․행태적 관계/246
제6절 시사점과 결론 247
1. 시사점/247
2. 결론/250
제10장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바우처 사례분석 정광호 252
제1절 서론 252
제2절 사례의 개요 254
1.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바우처/254
2. 바우처 활용 사례/261
제3절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바우처 관련 이론 267
1.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주요 이론/267
2.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에서수요자 중심으로/268
3. 전자 바우처: 스마트 기술과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270
4. 바우처 관련 미시경제이론/270
제4절 바우처 정책의 주요 쟁점들 273
1. 바우처와 시장 원리/273
2. 바우처 설계․운영에서 나타나는 쟁점/276
3. 공급자 중심 정책 수단과의 성과 비교/27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79
제11장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본 고용보험 서비스:실업급여 사례를 중심으로 권혁주․이광희 294
제1절 서론 294
제2절 사례의 개요: 실업급여 지급정책 296
1. 고용보험의 정책 현황/296
2. 실업급여 및 재취업 서비스 경로/298
제3절 고용보험 서비스 분석틀: 수요자 중심 접근 방법 300
제4절 수요자 중심 실업급여제도 사례분석 304
1. 실업급여의 서비스 과정과 핵심 경로: FGI를 중심으로/304
2. 수요자 중심의 실업급여 서비스 개선 방안/318
3. 수요자 중심의 실업보험 시스템 성과관리 방안/321
제5절 결론 322
제12장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신용보증기금의 학자금 대출 모형 사례연구 박정훈 325
제1절 서론 325
제2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위험 327
제3절 신용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 및 재무건전성분석 모델 328
1. 모형의 기본 가정/328
2. 재무건전성 분석모형의 설정/332
제4절 사례분석: 신용기금에 대한 재무건정성시뮬레이션 분석 335
1. 모형의 기본 가정/335
2. 5년 거치 5년 상환 기본모형의 현금흐름 분석/335
3.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신용보증 공급 규모(G) 변화에 따른 정부필요 출연금(W) 변화 분석/337
4. 운용 배수(k) 변화에 따른 정부 필요 출연금(W) 변화 분석/338
5. 대손율(c) 변화에 따른 기금 운영 변화 분석/339
6. 대손율(c) 변화에 따른 균형 보증료율(f) 분석/340
제5절 결론 341 저자약력 박순애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지속가능위원회 민간위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소장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고길곤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University of Pittsburgh 행정학 박사 권일웅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과 조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과 조교수
Harva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권혁주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현)공무원연금기금 운영위원
(전)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연구조정관
University of Oxford 정치학 박사 김병섭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장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김봉환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영학 박사 김상헌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부담금 평가단장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도로공사 자문위원
University of Chicago 정책학 박사 김순은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행정자치부지방행정혁신단 위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장
Kent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박정훈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중앙대학교 부교수, 중앙전산원 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이사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위원
Univ. of Minnesota 경영학 박사 이석원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센터장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발전본부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New York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이수영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정광호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Syracus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최태현
(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서울행정학회 및 행정논총 편집위원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학 박사 김정인
(현)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이광희
(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자문단 위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