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과학기술정책 이론연구와 실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내용을 토대로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이론과 우리나라와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및 혁신 기반을 정리해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을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어, 특히 기술혁신 기반의 과학기술정책보다는 정책이론 기반의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다루고자 했다. 과학기술정책 실무자에게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 경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용은 크게 3부 15장으로 이뤄져 있다. 각 부의 구성은 1부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론, 2부는 선진 각국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혁신 기반 분석, 3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혁신 기반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에 대한 소개를 다뤘으며, 이 책을 관통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 의식을 정리했다. 과학기술정책의 현장에 대한 나열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이론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1장에서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 개입의 논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해 다뤘다. 2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정책 수단 및 유형에 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책 형성기에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하에서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에 이르기까지 연혁과 과학기술정책의 수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3장에서는 기술혁신이론에 관해 고찰했다. 기술혁신의 개념과 특성, 기술혁신이론의 발전 과정, 그리고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의 관계 등을 다뤘다. 4장에서는 국가혁신체제론에 관해 다뤘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을 정리하고, 제도주의적 틀에서 혁신을 파악하는 국가혁신체제론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국가혁신체제의 요소와 새로운 R&D 혁신과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5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 다뤘다. 과학기술정책 과정에서 행위자와 제도, 특히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의 정부, 대학,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다뤘다. 6장에서는 국가혁신체제의 거버넌스 모형으로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메커니즘을, 그리고 혁신 기반의 구성 요소로서 과학기술 기반(science & technology base)과 혁신 기반(innovation base)으로 구분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 분석을 위해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메커니즘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조정 메커니즘은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집행 및 연구비 배분 메커니즘 및 산학협력 메커니즘으로 세분했으며, 참여 메커니즘은 범부처 참여,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참여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과학기술 선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 기반을 다뤘다. 각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메커니즘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각 국가의 혁신 기반을 과학기술 기반과 혁신 기반으로 구분해 다뤘다. 주요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의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1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제3부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논의했다. 1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발전 과정과 특징을 다뤘고, 2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변화와 거버넌스 구조의 쟁점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정책 조정과 정책 참여 메커니즘으로 구분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메커니즘에 관해 역사적 맥락과 변화를 논의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기반과 혁신역량에 관해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하며, 집필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비평과 토론 과정에서 고생을 한 강원대학교 조은설 박사와 박광표 박사의 노고에 감사한다. 늘 사랑스런 가족 지현, 원표 그리고 언제나 헌신적인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 과정에 애쓴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홍형득 차 례 제1부 과학기술정책이론
제1장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의의 15
제1절 과학과 기술의 개념과 관계 16
1. 과학과 기술의 개념/16
2. 과학과 기술의 관계/17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20
1. 정책의 개념/20
2. 과학기술정책의 개념/20
3. 과학기술의 특성과 과학기술정책/22
제3절 과학기술과 정부 역할 영역 23
1. 시장실패 차원/24
2. 책무성 차원/25
3. 기술 협력 차원/26
제4절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 개입의 논리 27
1. 시장실패 논리/28
2. 시스템 실패 논리/30
제5절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적 이해 33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본질/33
2.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35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 40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40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연혁 45
1. 과학기술정책 형성 이전 시기/46
2. 과학기술정책의 생성기/47
3.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기/48
4. 과학기술정책의 회의기/50
5. 과학기술정책의 재조명기/52
6.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하의 미래 과학기술정책/53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54
1. 임무 지향적 과학기술정책과 확산 지향적 과학기술정책/55
2. 정책 수단의 형태별 유형 구분/56
3. 정책 초점별 유형 구분/58
제3장 기술혁신이론 60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과 유형 60
1. 기술혁신의 개념/60
2. 기술혁신의 유형/61
제2절 기술혁신의 결정 요인 69
1. 기술주도이론/69
2. 수요견인이론/70
3. 상호작용 모형/71
제3절 기술혁신 모형 72
1. 선형모형/72
2. 나선형 혁신모형/74
3. 사슬연계모형/75
4. 총체적 과정 모형/76
제4절 기술혁신이론의 발전 과정 78
1. 1세대: 기술 푸시 모형(1950~1960년대 중반)/79
2. 2세대: 시장 유인 모형(수요 유인, 1960년대 후반~1070년대 초반)/80
3. 3세대: 연계모형(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80
4. 4세대: 통합모형(1980년대 중반~1990년대)/82
5. 5세대: 시스템 통합 및 네트워킹(현대)/83
제5절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84
제6절 기술확산이론 85
1. 기술 확산의 개념/85
2. 기술 확산의 형태/86
제4장 국가혁신체제론 88
제1절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특징 88
1.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88
2. 혁신체제론의 특징/91
제2절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과 요소 94
1.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94
2. 국가혁신체제와 구성 요소/95
3. 국가혁신체제의 하위 체계/99
4. 국가혁신체제론의 유용성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104
제3절 새로운 R&D 혁신과 정책 106
1. 삼중나선모형/106
2. 제4세대 혁신 체제/107
제5장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 109
제1절 과학기술정책 과정에서 행위자와 제도 109
제2절 국가혁신체제와 과학기술 혁신 주체 111
1.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요소/111
2. 국가혁신체제의 하위 체제/113
제3절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의 역할과 기능 정립 120
1. 국가혁신체제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121
2.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124
3. 국가혁신체제에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127
4. 국가혁신체제에서 혁신 주체들의 협력 메커니즘/129
제6장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혁신 기반 구조 133
제1절 국가혁신체제의 거버넌스 모형 133
1. 조정 메커니즘/134
2. 참여 메커니즘/137
제2절 국가혁신체제와 혁신 기반의 구성 요소 138
1. 국가혁신체제에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개념과 의미/138
2.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구성 요소와 측정/139 제2부 국가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제7장 미국 14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4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4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56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58
1. 과학 및 기술 기반/158
2. 혁신 기반/164
제8장 일본 169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69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69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78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79
1. 과학 및 기술 기반/179
2. 혁신 기반/182
제9장 영국 186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86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86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95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96
1. 과학 및 기술 기반/196
2. 혁신 기반/199
제10장 프랑스 204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04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04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08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10
1. 과학 및 기술 기반/210
2. 혁신 기반/213
제11장 독일 21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1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1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27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29
1. 과학 및 기술 기반/229
2. 혁신 기반/233
제12장 핀란드 23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3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3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45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46
1. 과학 및 기술 기반/246
2. 혁신 기반/250 제3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제13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발전 과정과 특징 257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경제 발전 257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과정 259
1. 1950년대~70년대: 과학기술정책 기반 형성기/259
2. 1980~9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도약기/265
3.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기/270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발전 과정의 특징 275
1.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전환 및 연구개발 투자/275
2.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발전의 단계와 특징/276
3. 과학기술 발전 단계별 목표와 정책 수단/278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개와 부처들의 참여 과정/279
제4절 전망 및 발전 방향 280
제1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 체제 변화와 거버넌스 283
제1절 최근(1998~2012) 과학기술 행정 체제 요소의 변화 283
제2절 각 정권별 과학기술 행정 체제 284
1. 김대중 정부(1998~2002)/284
2. 노무현 정부(2002~2007)/285
3. 이명박 정부(2008~2012)/286
4. 박근혜 정부(2013~2017)/288
제3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쟁점 비교 290
1. 과학기술 행정 체제 문제 진단/290
2. 과학기술 행정 체제 대안 비교/292
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296
제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299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99
2. 정책 참여 메커니즘/304
제1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307
제1절 과학기술 기반 307
제2절 혁신 기반 312
제3절 과학기술 혁신역량 315 참고 문헌 323
찾아보기 341 저자약력 홍형득(洪熒得)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University of Manchester(UK) 과학기술정책대학원(Policy Research in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PREST) 졸업(정책학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 역임
-미국 Rutgers University(뉴저지 주립대학교) 교환교수 역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현)
-한국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연구기관 평가단 위원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등 출제 위원 역임
-국방부, 국토부, 농촌진흥청 등 자체평가위원 역임
-강원대학교 기획처장 역임
-강원도 주민자치회공동의장 역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정책실 역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단 전문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단 위원 역임
-주요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평가 및 정보화 정책 분야이며,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과학기술 정보 및 기식흐름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2006),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2007),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입지 여건과 시범단지의 효과분석”(2008), 글로벌과학기술지식네트워크의지형 변화에관한연구:G20국가를대상으로(2013)등이 있다. <E-mail: hdhong@kangwon.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