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행정을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메가시티 또는 세계도시가 되는 반면에,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도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들은 지금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다. 주택정책에 맞추어 도시정책을 세우던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도시행정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수록 도시행정에 조금이라고 기여하고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지를 않았다. 도시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저서들이 많지만,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미루었던 집필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동안 강의를 위해 계속해서 모았던 자료를 정리하고 게재했던 도시행정 관련 논문을 다시 검토하면서 책의 내용을 가다듬었다.
이 책의 특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도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도시행정’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도시’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다. 도시행정은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모르면서 도시행정을 논할 수는 없다. 도시는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제대로 파악?분석해야 적절한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공부가 도시행정에 대한 공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에 대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며 선진국의 도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많은 훌륭한 도시행정 저서들이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에서는 도시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도시마다 도시화 과정의 각 단계를 거치는 기간은 다르지만, 모든 도시들은 이 책에서 다룰 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 거치리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부하면 앞으로 한국의 도시들은 어떠한 과정을 겪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이는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또한 서구 국가의 도시들이 도시정책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도심재생의 문제도 이 책에서 논의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많은 도시들에서 도심의 쇠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며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도심재생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조만간에 한국 도시들의 주요 정책적 이슈가 될 도심재생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산업사회의 도시와 후기산업사회의 도시들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간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검토하고, 아울러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향하는 세계도시와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도시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 과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시행정’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다. 다른 훌륭한 저서들과 비교할 때 도시행정에 대한 이 책의 특징은 도시마케팅, 도시문화정책,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재는 도시들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첨단산업, 초국적 기업, 유동자본 등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마케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마케팅의 핵심 내용을 도시문화가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지원하고 있다. 도시마케팅, 도시문화, 지속가능한 정책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도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들은 이 부분에서 초보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들을 이 책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 책은 필자의 고뇌와 성과와 노력이 망라된 책이다. 따라서 필자는 나름의 보람을 느끼는 한편, 도시정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도시행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도시와 도시행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발간하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먼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이 책의 탈고 직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가장 사랑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두 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하늘나라에서 책의 출간을 보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출간을 보시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용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나의 영원한 벗인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교정을 해준 노고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랑스러운 장남과 차남, 그리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장남, 차남, 동생들, 항상 나를 걱정해 주는 매제들이 있었기에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정재훈 과장님, 빈틈없는 교정작업을 하신 장선옥 선생님, 그리고 대영문화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박사과정에 있는 권준이와 이 책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다른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2016년 8월
청파동 언덕 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 례 제1부 도 시
제1장 사회변화와 도시 3
제1절 도시의 정의 3
1. 도시에 대한 정태적인 정의/5 2. 도시에 대한 동태적인 정의/8
3. 도시화(Urbanization)와 어바니즘(Urbanism)/9
제2절 사회변화와 도시 12
1. 세계화(전 지구화, Globalization)/12
2. 글로벌 자본주의화/17
3. 정보화/20
4. 지방화/23
5. 사회변화 속의 도시/30
제3절 후기현대도시 32
1. 후기현대도시의 중요성/32 2. 후기현대도시의 특징/36
제4절 도시문제 39
1. 도시경제 문제/40 2. 도시토지 문제/41
3. 도시주택 문제/41 4. 도시교통 문제/42
5. 도시환경 문제/43
제2장 도시에 대한 주요 이론 45
제1절 도시생태학 45
1. 공동체와 사회/46 2. 생태학의 내용/47
3. 생태학에 대한 비판과 재조명/51
제2절 도시주거지 상쇄모형 55
1. 상쇄모형의 내용/55 2. 상쇄모형의 발전/57
3. 상쇄모형에 대한 평가/58
제3절 세계도시론 59
1. 세계도시의 의미/60 2. 세계도시의 계층/62
3. 세계도시의 특징/65
제3장 도시화 과정에 관한 주요 이론 76
제1절 Thompson의 도시성장단계모형 76
1. Thompson의 모형/77
2. Thompson의 모형에 대한 평가/78
제2절 Klaassen과 Paelinck의 도시발전단계모형 79
1. 도시화 단계/80 2. 교외화 단계/80
3. 역도시화 단계/81 4. 재도시화 단계/82
5. Klaassen과 Paelinck 모형에 대한 평가/82
제4장 도시화 과정 83
제1절 도시의 성장 83
1. 도시의 성장 과정/83 2. 대도시의 형성과 역할/85
제2절 도시화(Urbanization) 86
1. 도시화의 개념과 원인/86
2.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지역의 변화/88
3.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문제와 주요 도시정책/89
제3절 교외화(Suburbanization) 98
1. 교외화의 개념과 원인/98 2. 교외화의 문제점/102
제4절 역도시화(Disurbanization) 109
1. 역도시화의 개념과 원인/109
2. 역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지역의 변화와 도시문제/112
제5절 재도시화(Reurbanization) 113
1. 재도시화의 개념과 현상/113 2. 재도시화의 원인/116
3. 재도시화를 둘러싼 논쟁/123
제6절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126
1. 종합적?체계적인 재생 계획/127
2. 걷고 싶은 거리 구축/128
3. 도심의 주거기능 강화/130
4. 도심의 업무?상업기능 강화/133
5. ‘혼합 용도(Mixed Use)’ 시가지 형성/134
제7절 한국의 도시화 과정 136
1. 시기별 한국 도시화 과정/136 2. 한국 도시화의 특징/143
제5장 메가시티(Megacity) 147
제1절 메가시티의 정의와 역할 147
1. 메가시티의 정의/147 2. 메가시티의 역할/148
제2절 주요 국가들의 메가시티 전략 150
1. 미국의 메가시티 전략/150 2. 영국의 메가시티 전략/151
3. 프랑스의 메가시티 전략/152 4. 일본의 메가시티 전략/152
제3절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 153
1.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의 현황/153
2.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의 방향/154
제6장 도시의 공간구조 156
제1절 도시공간구조의 형성 요인 157
1. 경제적 요인/158 2. 사회적 요인/159
3. 정치?행정적 요인/160 4. 자연적?지리적 요인/160
5. 공공복리적 요인/161 6. 역사적?문화적 요인/161
제2절 도시 간의 공간구조 162
1. 중심지이론/163 2. 도시계층이론/166
제3절 도시 내의 공간구조 169
1.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169
2. 선형이론(sector theory)/171
3. 다핵이론(multi-nuclei theory)/173
제7장 도시의 규모 176
제1절 도시의 적정 규모 176
1. 도시 적정 규모의 의의/176 2. 도시 적정 규모의 필요성/177
제2절 도시규모이론 179
1. 규모제한론(Limit to Size)/179
2. 규모경제이론(Economies of Scale)/180
3. 적정 규모의 사회학적 이론/182
4. 도시규모이론의 비판/182 제2부 도시행정
제8장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187
제1절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 187
1. 도시행정의 대두/187 2.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189
제2절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194
1.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194
2.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198
3.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202
4.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207
제9장 도시정부의 형태와 구조 211
제1절 도시정부의 유형 211
1. 도시정부의 역할/211 2. 도시정부의 유형/213
제2절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 217
1. 시장-시의회 형태(Mayor-Council Form)/217
2. 위원회 형태(Commission Form)/221
3. 시의회-지배인 형태(Council-Manager Form)/222
제3절 한국의 도시정부 유형 223
1. 특별시/224 2. 광역시/224
3. 특별자치시/225 4. 일반시/225
제4절 한국의 도시정부 형태 226
1. 시의회/227 2. 집행기관/231
제10장 도시재정 235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와 구조 235
1. 도시재정의 의의/235 2. 도시재정의 운영원칙/236
3. 도시재정 구조/238
제2절 도시정부의 세입 240
1. 자주재원/240 2. 의존재원/243
제3절 도시정부의 세출 247
1. 도시정부 세출의 개념과 원칙/247
2. 도시정부 세출의 종류/251
제4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254
1. 국세와 지방세/254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255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257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257
제5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1.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258
2.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262
제11장 도시공공서비스 265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265
1.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징/266
2. 도시공공서비스의 투자이론/267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부문 개입 논쟁 268
1. 공공부문 개입 주장/269
2. 공공부문 개입 반대/273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275
제3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유형 276
1.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276
2. 정부 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277
3. 계약(contracting-out)/278
4. 허가(프랜차이즈; franchise)/279
5. 보조금(grants or subsidies)/279
6.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280
7. 구입증서(바우처; voucher)/280
8. 시장(market)/280
9. 자원봉사(자발적 서비스; voluntary service)/281
10. 자조서비스(self-help or self-service)/281
제4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방향 282
1.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민영화/282
2. 민영화의 장점/283
3. 민영화의 단점/286
4. 민영화의 미래/287
제12장 광역행정 289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89
1. 광역행정의 정의/289 2.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290
제2절 광역행정체계의 경향 297
1. 광역사무의 분류 기준/297
2. 주요 국가의 광역행정의 경향/299
제3절 광역행정체계의 유형 300
1. 협력체제 방식(cooperative approach)/301
2. 단일정부 방식(one-government approach)/304
3. 이원적 방식(two-level approach)/306
4. 특별기관 방식/307
제4절 광역행정의 유의점과 발전 방향 309
1. 광역행정의 유의점/309
2. 광역행정체계의 발전 방향/310
제13장 도시마케팅 313
제1절 도시마케팅의 정의와 등장 배경 314
1. 도시마케팅의 개념 정의/314 2. 도시마케팅의 등장 배경/316
제2절 도시마케팅의 목적과 효과 318
1. 도시마케팅의 목적/318
2. 도시마케팅에서의 지역정체성/320
3. 도시마케팅의 효과/321
제3절 도시마케팅 전략 322
제4절 한국의 도시마케팅 324
1. 한국의 도시마케팅 현황/324 2. 도시마케팅의 방향/326
제14장 도시계획 329
제1절 도시계획의 의의와 과정 329
1. 도시계획의 개념/329 2. 도시계획의 시대적 경향/330
제2절 20세기 도시계획의 실패 333
1. 고층화와 표준화/336
2. 기능주의로 인한 용도 분리/336
3. 도로 확대와 보도?차도 분리/337
제3절 한국의 도시계획 338
1. 도시계획의 체계/338 2. 광역도시계획/340
3. 도시?군기본계획/341 4. 도시?군관리계획/343
5. 지구단위계획/345
제15장 도시경제정책 346
제1절 도시경제정책의 의의 346
1. 도시경제정책의 중요성/346 2. 도시경제정책의 목표/347
제2절 포스트 포디즘사회의 주요 도시경제개발 이론 350
1. 유연생산체제 이론/350
2.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351
제3절 주요 도시경제정책 354
1.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354
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Business Incubator)/355
3.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357
4. 산업단지(Industry District)/358
제16장 도시토지정책 360
제1절 도시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 360
1. 도시토지시장의 특성/360
2. 도시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362
제2절 도시토지이용계획 364
1. 도시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역할/364
2. 도시토지이용계획의 목표/365
3. 도시토지이용계획의 구체화 수단/367
제3절 도시토지규제정책 368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관/368 2. 용도지역/370
3. 용도지구/373 4. 용도구역/374
5.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75
제4절 도시토지개발사업 378
1. 토지개발사업의 개념과 종류/378
2. 토지구획정리사업/379
3. 공영개발사업/382
4. 도시개발사업/384
제17장 도시주택정책 387
제1절 도시주택의 특징 387
1. 주택의 정의/387 2. 주택의 특징/388
제2절 도시주택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391
1. 주택정책의 목표/391 2. 주택정책의 결정과정/393
제3절 한국의 도시주택문제 394
제4절 한국의 도시주택정책 397
1. 주택재개발사업/397 2. 주택재건축사업/399
3. 주거환경개선사업/400 4. 도심재정비촉진사업/401
5. 공공임대주택/402
제5절 한국 도시주택정책의 방향 408
1. 주거권의 명문화/410 2. 거버넌스체제 구축/411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411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413
5. 주거복지의 확보/414 6. 주거공동체 활성화/414
7. 주거의 쾌적성 확보/415
제18장 도시교통정책 417
제1절 도시교통의 의미와 특징 417
1. 도시교통의 의미와 종류/417
2.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징/419
제2절 도시교통의 대표적인 문제 420
1. 교통체증/421 2. 대중교통수단의 문제/423
3. 주차난/424 4. 교통공해/425
5. 교통사고/426
제3절 도시교통정책 426
1.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427
2. 지능형 교통체계 확보/427
3. 친환경적 교통정책 확대/428
4. 교통량 감소/430
제19장 도시문화정책 431
제1절 도시문화정책 431
1. 도시문화정책의 등장 배경/431
2. 도시문화정책의 중요성/433
3. 도시문화정책의 목표/434
제2절 도시문화정책의 내용 435
1. 문화적 경제/436 2. 경제적 문화/438
제3절 도시문화정책의 전략적 방안 441
1. 도시문화정책에서 유의점/442
2. 도시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442
제20장 도시환경정책 445
제1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 445
1. 도시환경/445
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개념/446
3.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필요성/447
제2절 기존 도시환경정책의 문제점 449
제3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전략적 방안 450
1.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기본 방향/450
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전략적 방안/451
제21장 도시행정의 방향 454
제1절 세계 네트워크와 연계 454
제2절 도시의 차별성?정체성 확보 455
1. 도시의 내재적 특성 강조/455
2. 도시의 정체성 확보/456
제3절 유연한 도시구조 구축 456
1. 유연한 정치?행정시스템 구축/456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457
3. 유연한 생산방식 도입/457
제4절 총체적 협조체제 형성 458
제5절 인적 자원 육성 458
제6절 쾌적한 주거환경?산업환경 조성 459 저자약력 임재현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도시정책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한국주택학회 편집위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이사 역임
한국정책학회 이사 역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위원 역임
국가고시?공무원시험 출제?채점 위원 역임
현)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한국의 환경지속성(대영문화사), 사회복지정책론(법문사), 주택정책론(부연사), 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동주택관리론(부연사), 부동산과 현대사회(부연사)
논문: 도시의 성장과 쇠퇴(현대사회발전연구), 우리나라의 도시별 도시화단계(주택연구),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주택특성가격이론의 발전 모색(한국행정학보), 지역개발의 과제(사회?교육과학연구), 도시주거지역개발을 위한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비교분석(통일논총), 무주택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이 주택쇼핑의 능률성에 미친 영향(주택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GRI연구논총),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한국행정연구),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사회?교육과학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공공지식정보자원 유료화의 조건(현대사회와 행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주상복합건물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대한부동산학회지),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적), 서울시 상권 특징이 상가월세의 비중에 미치는 효과(지적),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적과 국토정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