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제6판 머리말 2013년 제5판에 이어 제6판을 내게 되었다. 이 번 개정판은 책의 분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새로 나온 판례와 학설을 충실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판례는 본문에 판례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요지는 삭제는 것으로 하고, 새로 나온 판례의 요지를 그 부분에 넣었다. 그리고 이 번 개정판에서는 본문의 설명이 조금 장황한 부분을 간략하게 수정하였으며, 물론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보완하였다. 특히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 개념에 관한 부분과 법인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부분, 계약성립의 유형의 설명에 관한 부분, 제한능력자의 설명 부분,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 대리제도에 관한 부분,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부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분, 권리남용제도의 설명부분,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 등 민법총칙의 전반에 걸쳐 판례의 소개라든가 학설의 설명에서 수정 보완을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학부 법학과의 존재의의를 묻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 법학과의 존재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법시험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변호사 이외의 법학 수요는 여전하다. 더욱이 민법은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획득과 교환을 위한 제도로서 계약법과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지배법으로서 물권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도 법학교육을 위한 학제개편은 법 이론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그 결과 법학서적 출판계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는 것은 책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정판의 출간을 흔쾌히 들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의 후의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역시 정재훈 과장님의 이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7월 1일 洪性載 씀 차 례 제6판 머리말/3 제5판 머리말/5 제4판 머리말/7 전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제1장 총 론 21 제1절 민법의 의의 21 1. 민법의 개념/21 2.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 대상/27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역할 30 1. 민법의 기본 원리/30 2.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32 3. 민법의 역할: 권리구제/36 제3절 민법의 법원 40 1. 법원의 의의/40 2. 제정법/40 3. 관습법/41 4. 판례?조리의 법원성/44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46 1. 민법전의 제정/46 2. 민법전의 개정/47 3.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50 제5절 민법의 해석 51 1.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51 2. 법 해석의 방법/52 제6절 민법의 효력 54 1. 시적(時的) 효력 범위/54 2. 인적?장소적 효력 범위/55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56 제1절 권리능력 56 1. 개 념/56 2. 권리능력자/57 제2절 자연인 57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57 2. 권리능력의 종기(終期)/61 3. 외국인의 권리능력/65 제3절 주소ㆍ부재자 65 1. 주 소/65 2. 부재자/67 3. 실종선고/71 제4절 법 인 77 1. 법인제도의 의의/77 2. 법인의 본질/80 3. 법인의 설립/83 4. 법인의 능력/96 5. 법인의 기관/117 6. 법인의 소멸/127 7. 법인 아닌 단체/130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150 제1절 총 설 150 1. 사법관계의 규율/150 2. 사법관계의 형성 원인/153 제2절 법률행위 157 1. 개 념/157 2. 법률행위의 성립/160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171 1. 개 관/171 2. 제한능력자제도/172 제4절 의사표시 195 1. 개 념/195 2.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196 3. 의사표시의 본질/198 4. 비정상적 의사표시/202 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260 제5절 대 리 262 1. 대리제도의 의의/262 2. 대리의 본질/264 3.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265 4. 대리의 종류/270 5. 대리관계/271 6. 복대리/293 7. 무권대리/295 제6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319 1.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319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323 3. 법률행위의 해석/349 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66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393 1. 개 관/393 2. 조 건/393 3. 기 한/400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405 제1절 권리와 의무 405 1. 권 리/405 2. 의 무/410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15 1. 권리의 경합/415 2. 권리의 충돌과 순위/416 제3절 권리의 객체 418 1. 개 관/418 2. 물 건/419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32 1. 개 관/432 2. 신의성실의 원칙/436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449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454 1. 권리의 소멸/454 2. 소멸시효/456 제5장 기 간 507 제1절 기간의 의의 507 1. 기간의 개념/507 2. 기간의 성질/507 제2절 기간의 적용 범위 508 제3절 기간의 계산 방법 509 1. 기간을 ‘時?分?秒’로 정한 때/509 2. 기간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509 제4절 기간의 역산 방법 510 참고 문헌/511 찾아보기/514 저자약력 홍성재(洪性載) <약 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박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위원, 국회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 등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 서> 부동산물권변동론(법문사, 1992) 민법판례해설Ⅰ,Ⅱ,Ⅲ(공저, 경세원, 1990～1995) 민법총칙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현암사, 1998) 물권법[신정판](동방문화사, 2014) 주석 민법[물권Ⅰ](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