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08년에 정책과정론 초판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정책과정론 초판은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구성을 지녔다. 제1부에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서술한 후, 제2부에서 관련된 연구논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던 초판은 생소한 형식으로 인해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교과서적인 일반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 수업용 교재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정책평가에 관한 현황과 사례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등 내용상의 균형에 약점이 있었다.
이번 전정판은 초판이 지니고 있던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정ㆍ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판의 제1부에서 서술된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일반내용은 전정판에도 활용하되 그 내용을 보강하였고, 초판의 제2부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적 내용 중 일부는 발췌해서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관한 장에 편입하였다(제3장, 제5장 제2절, 제9장 제2절). 둘째, 제1부와 제2부의 구분을 없애고,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이론적 논의에 관한 장에 이어서 현황이나 사례분석에 관한 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판 제2부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논문의 상당부분을 삭제하여 책의 부피를 줄였다. 셋째, 초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먼저,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의 발전과정, 그리고 체계모형에 토대를 둔 정책과정에 관한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제1장). 다음으로, 정책과정 각 단계의 현황이나 사례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추가했다(제4장 제3절, 제6장 제1∼2절, 제8장, 제10장 제2절). 특히, 초판에서 결여되었던 정책평가 관련 현황과 사례를 포함시켰다(제8장).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단독으로, 또는 동료 연구자들과 거둔 성과가 이번 보완에 반영되었다. 동료 연구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또한 전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임지혜 원생과 대영문화사의 관계자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예나 지금이나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과 빙부ㆍ빙모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아내 오현숙과 아들 영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4월
주재현 차 례 제1장 정책과 정책과정 1
제1절 정책과 정책학 1
1. 정책의 개념/1
2. 정책학의 태동과 발전/4
제2절 체계모형과 정책과정 7
제2장 정책형성: 이론적 모형 11
제1절 정책의제의 형성 11
1. 콥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모형/13
2. 킹던의 의제형성이론/14
3. 권력과 정책결정: 바크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15
제2절 합리성과 정책결정 18
1. 합리모형과 만족모형/19
2. 점증모형/20
3. 혼합모형/21
4. 최적모형/23
5. 쓰레기통모형/25
제3절 정책결정모형: 공익 및 사회공학과의 관계 26
1. 공익, 사회공학, 정책결정/26
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분류 및 주요 모형/28
3. 공익 및 사회공학/37
제3장 정책형성: 관련 논점 45
제1절 정책형성 담론과 제도적 맥락 45
1. 이론적 논의/45
2.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50
제2절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자 55
1. 정부관료제/56
2. 정당과 의회/62
3. 압력단체/64
4. 언 론/74
5. 정책전문가/78
6. 일반 시민/79
제3절 정책결정의 설명요인 80
제4장 정책형성: 사례분석 87
제1절 한국 정책형성의 사례분석1: 의료보험제도 시행 87
1. 정책형성 과정과 정책의 내용 및 효과/88
2. 정책형성에 대한 설명/89
제2절 한국 정책형성의 사례분석2: 환경보전법 제정 93
1. 정책형성 과정/94
2. 정책채택 설명/98
제3절 한국 정책형성의 사례분석3: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107
1. 정책유산과 상황의 변화/108
2.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정책 아이디어와 이해관계/110
3. 여론과 정권의 변화 및 정책형성/114
제5장 정책집행: 이론적 논의 122
제1절 정책집행의 모형 122
1. 상의하달 접근모형/123
2. 하의상달 접근모형/128
3. 가두관료제 모형/133
제2절 공공 서비스 제공 상의 중복과 그 대응방안 137
1. 원형적 대응방안/139
2. 혼합형 대응방안/141
제3절 협력방식에 의한 정책집행 143
1. 정부-기업 간 협력 관계/144
2. 민간위탁/146
제6장 정책집행의 실제 및 사례분석 150
제1절 한국 정책집행의 실제 150
제2절 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 방과후 돌봄 156
1. 제도의 내용과 중복 현황/157
2.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변화/164
3. 사례의 함의/167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실제 169
1.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169
2. 정부와 민간기관 간 파트너십의 함의/174
제4절 파트너십 방식 정책집행의 사례분석: 민간투자사업 175
1.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성공 조건 검토/176
2. 경기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178
3.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조건 검토/180
4. 분석 결과 및 함의/187
제7장 정책평가 189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89
제2절 합리적 행위로서의 정책평가 192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들 194
1. 공청회/194
2. 현장방문/195
3. 정책산출 측정자료의 개발/195
4. 전문가적 기준과의 비교/196
5. 실험 및 ‘준’실험/196
제4절 정책평가의 정치성 204
1.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 요인/205
2. 사례: 수입 수준 보장 정책효과에 대한 실험/207
제8장 정책평가의 현황과 사례연구 212
제1절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체계 212
1. 개념, 목적 및 원칙/212
2.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214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216
제2절 정책평가 사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223
1. 문제의 제기/223
2. 전달체계 개편의 개요 및 이론적ㆍ방법론적 논의/224
3. 분석 결과/230
4. 요약 및 결론/241
제9장 정책변동: 이론적 모형 244
제1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패턴 245
1. 정책변동 또는 국가개입의 유형과 패턴에 대한 기존 연구/246
2. 국가개입의 유형론/252
제2절 정책변동의 원인과 양태 255
1. 정책변동의 원인/255
2. 정책변동의 양태/257
3. 혼합모형/265
제10장 정책변동: 사례분석 272
제1절 한국 정책변동 사례분석1: 저임금과 공해피해 보상문제에 대한 정책변동 272
1. 문제의 인식과 노동 및 환경 정치/273
2. 정책대안의 선택/275
3. 분석 결과 정리/282
제2절 한국 정책변동 사례분석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정책변동 285
1. 사회보험 통합 정책대안/286
2. 정책의 창 제1기(1995. 7.∼2000. 10.): 2대2 통합 방안/288
3. 정책의 창 제2기(2004. 11.∼2007. 1.): 국세청 징수공단 방안/293
4. 정책의 창 제3기(2007. 2.∼2009. 12.): 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299
5. 요약 및 결론/303 참고문헌 307
찾아보기 326 저자약력 주 재 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정치학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제 자문위원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관리역량 평가위원
한국조직학회 총무이사
한국국정관리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위원
광진구 정책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공저)(대영문화사, 2001)
행정학의 주요 이론 제3판(공저)(법문사, 2005)
사회복지정책론(공저)(법문사, 2006)
행정통제론(법문사, 2013)
“권위주의 체제 하 한국 국가엘리트의 정책추진 동기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1998)
“Dynamics of Social Policy Change”(Governance, 1999)
“Explaining Social Policy Adoption in South Korea”(Journal of Social Policy, 1999)
“Explaining State Intervention in Pollution Issues in South Korea”(Environment and Planning C, 1999)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공저)(한국행정학보, 2000)
“정부-기업간 파트너십과 환경정책”(공저)(한국행정연구, 2002)
“정책변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2003)
“사회복지와 문화”(한국정책학회보, 2004)
“Evaluating Customer-Centred Reforms in Korean Local Governments”(공저)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2005)
“기초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고객중심성에 관한 연구”(지방행정연구, 2006)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공저)(행정논총, 2007)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부대응 방향”(공저) (한국행정학보, 2008)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2009)
“Social Conflicts and Policy-Making in Korea”(공저)(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2009)
“Control over the Korean Bureaucracy”(공저)(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010)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에 관한 연구”(의정연구, 2010)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정부학연구, 2011)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공저)(행정논총, 2012)
“조정기제의 혼합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2)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공저)(국가정책연구, 2014)
“공무원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공저)(정부학연구, 2015)
“국민건강보험통합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공저)(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