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정책이 성공하면 국민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국민을 괴롭히고 울게 한다. 그런데 정책관리자들은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할 책무가 있다.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관리자는 정책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이며, 공익(국익)을 증진하고 고객인 국민을 위해 정책의 질(質)을 높여야 한다.
정책은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저자는 30년 전에 이 주제로 ??한국행정학보??에 논문을 게재했었다. 정부가 바뀌고, 국민도 바뀌었으며, 정책환경도 바뀌었지만 정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정부 그리고 전문가 모두 여전하다.
저자는 정책이 학문연구의 대상이면서도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길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책의 제목을 ??정책관리론??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저자가 재직 중인 대학이 국방대학교라 정책관리를 국방문제에 적용하면서 탐구해 본 것이다.
??정책관리론??은 이런 배경에서 정책의 모든 과정과 단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담당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기구와 집단 그리고 정책행위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책관리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며 제1부 정책관리의 기초, 제2부 정책행위자, 제3부 정책의 과정, 제4부 정책의 관리, 제5부 정책사례연구로 구분되어 집필되었다.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정책관리의 기초’에서는 정책관리의 기초와 기본을 이루는 개념을 다루었는데 제1장 ‘정책관리의 의의와 국방정책’, 제2장 ‘정책의 기반과 환경’, 그리고, 제3장 ‘정책의 가치’를 포함한다. 제2부 ‘정책행위자’에서는 정책과정 및 정책단계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개인, 집단 그리고 기구에 대한 것으로서 제4장 ‘정책행위자와 국민’, 제5장 ‘공식적 정책행위자’, 그리고 제6장 ‘비공식적 정책행위자’를 포함한다. 제3부 ‘정책의 과정’에서는 정책관리를 과정이나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제7장 ‘정책의제 형성’, 제8장 ‘정책의 기획과 분석’, 제9장 ‘정책의 결정’, 제10장 ‘정책의 집행’, 그리고 제11장 ‘정책의 평가’를 포함한다. 제4부 ‘정책의 관리’에서는 정책과정, 정책행위자 이외에 관리적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에서 선별하였는데 그들은 제12장 ‘정책의 품질관리’, 제13장 ‘정책의 변동과 정책 간 관계’, 그리고 제14장 ‘정책홍보와 공공갈등관리’를 포함한다. 제5부는 ‘정책사례연구’로서 제15장 ‘국방정책 사례’를 신설하였으며 여기에 국방?시설관리 정책사례, 베트남전쟁 정책사례, 그리고 국방개혁법 정책사례를 작성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
첫째, 이 책의 제1의 고객은 현재의 정책관리자이며, 제2의 고객은 정책관리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론의 소개나 논점을 제시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저자가 이론을 소화하여 독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려 했다. 정책이론보다는 정책실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할 것이다.
둘째, 정책관리론은 정책의 유형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적 측면에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가능한 한 일반적 명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시하려 했다. 다만 국방분야의 정책사례를 많이 제시한 점이 다른 저서들과는 다르다. 정책관리의 일반성에 국방정책의 특수성을 가미하였다.
셋째, 저자는 이 책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문장을 다듬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 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도표>를 제공했다.
넷째, 독자들은 2015년에 저자가 대영문화사에서 출판한 『한국정책체계론』으로 이 책이 부족한 부분(정책행위자)을 보완하기 바란다. 물론 정책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저자가 정책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입학하던 1978년부터이다. 이즈음 국회 입법조사국의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술을 준비한 것은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김경호 님, 진정구 님, 이영대 님 등 학문적 열의와 공무원으로서 기초가 튼튼한 세 사람을 만나 ??(가제)정책학개론??의 목차를 설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 준비에 들어갔다.
저자가 국방대학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서 <공공정책론>, <정책관리론>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주제별로 준비한 내용을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이제 발간하게 되었다.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체적 서술체계의 구성,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 문맥과 장절 분량의 조절 등에서 다소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일반사회의 정수를 가르쳐주신 살레시오고등학교의 장용운 선생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일깨우신 건국대학교의 한정일 교수님, 정책학 분야에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은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책학 및 관련분야의 동료 교수 및 전문가, 대한민국 정부(국회, 행정부 및 사법부 등)에서 정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부 외 영역에서 정책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정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30년 이상 재직한 국방대학교(원)에 감사한다. 국방대에서 수업 중에 안보과정 및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장교들과 토론과정이 매우 유익하였다. 또한 국방대 도서관과 국방전자정보체계를 통해 유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2012년에 1년간 플로리다주립대(FSU)에 방문교수로서 기회를 주어 저서의 집필이 쉬어졌다.
책의 제목을 정하며 체계를 잡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박사, 고영석 박사, 신성균 소령, 지일표 대위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수학 중인 딸 나온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최하림 군은 도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한다.
이상진?문영세?부형욱?(故)라기산 교수님을 비롯한 국방대학교 교수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아내 인경님과 아이들 나온, 지원, 장현 그리고 상원과 함께 출판의 기쁨을 갖고 싶다. 끝으로 전문서적의 출판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도 쾌히 이 책을 출판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2016.5.10.
저자 민 진 씀 차 례 제1부 정책관리의 기초
제1장 정책관리의 의의와 국방정책 3
제1절 정책과 정책관리 3
1. 정책의 의의/3
2. 정책의 구성요소/7
3. 정책관리의 의의/11
제2절 국방과 국방문제 13
1. 국가방위의 의의/13
2. 국방문제/17
제3절 국방정책의 의의와 유형 19
1. 국방정책의 의의/19
2. 국방정책의 특성/21
3. 국방정책의 유형/24
제2장 정책의 기반과 환경 26
제1절 국가와 헌법체제 26
1. 국가와 정부/26
2. 헌법과 정치경제체제/29
제2절 국가능력과 정부능력 32
1. 국가능력의 의의와 종류/32
2. 국력의 개별 구성요소/35
3. 정부능력/39
제3절 국방정책의 환경 41
1. 대한민국의 정책환경/41
2. 국방정책의 일반적 환경/43
3. 국방정책의 구체적 환경/46
제3장 정책의 가치 50
제1절 정책결정 기준과 정책가치 50
1. 정책결정의 기준과 가치/50
2. 공 익/51
3. 국가이익/54
제2절 헌법적 가치 58
1. 헌법의 의의와 헌법원리/58
2.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원리/59
3. 권력구조 외 헌법원리/61
4. 국제질서 및 국방에 관한 헌법원리/63
제3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방목표 64
1. 역대 한국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방목표/64
2.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목표/68
3. 주요국가의 국방정책목표/69 제2부 정책행위자
제4장 정책행위자와 국민 75
제1절 정책행위자의 의의 75
1. 정책행위자의 의의와 특성/75
2. 정책기구, 정책 네트워크, 정책 거버넌스/77
제2절 정책과정에서 주요 정책행위자 82
1. 정책과정의 의의와 정책단계별 특징/82
2.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84
제3절 정책과정과 국민 87
1. 정책대상으로서 국민의 의의와 유형/87
2. 국민의 정책과정참여/90
제5장 공식적 정책행위자 93
제1절 대통령,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적 기능 93
1.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관/93
2. 행정부의 정책적 기능/95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기능/100
4. 공공기관의 정책적 기능/101
제2절 입법부의 정책적 기능 103
1. 입법부(국회)의 의의/103
2. 입법부(국회)의 정책활동/103
3. 입법부(국회)의 정책구조와 위원회, 입법지원기구/105
제3절 사법부의 정책적 기능 107
1. 사법부의 의의/107
2. 사법부(법원)의 정책기능/108
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109
제4절 회계검사기관의 정책적 기능 111
1. 회계검사기관의 의의/111
2. 회계검사기관의 정책기능/112
3. 대한민국 감사원의 정책적 기능/113
제6장 비공식적 정책행위자 115
제1절 정당의 정책적 기능 115
1. 정당의 의의/115
2. 정당의 정책적 기능/116
3. 국방정책과정에서 정당의 활동/118
제2절 언론의 정책적 기능 119
1. 언론과 여론/119
2. 언론의 정책적 기능과 개입 유형/120
3. 국방정책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122
제3절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기능 124
1. 시민사회단체의 의의/124
2.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활동/125
3. 국방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127
제4절 이익집단의 정책적 기능 129
1. 이익집단의 의의와 관계/129
2. 이익집단의 정책적 활동/131
3. 국방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132
제5절 전문가 집단(Think-Tank)의 정책적 기능 134
1. 전문가 집단의 의의와 종류/134
2. 전문가 집단의 정책적 활동/136
3. 국방정책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138 제3부 정책의 과정
제7장 정책의제 형성 143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143
1. 정책의제의 의의/143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성격과 무의사결정/145
3. 정책의제 형성의 모형/148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 150
1.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에 관한 모형/150
2.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151
제3절 정책의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책의제 형성의 변수 156
1. 사회문제의 특성/156
2. 주도집단의 특성/158
3. 정책체제의 특성/159
4. 정책문제의 환경/161
5. 사건의 발생과 촉매적 변수/162
제4절 정책의제 형성전략과 정책공약 162
1. 정책의제 형성전략/163
2. 선거와 정책공약/165
제8장 정책의 기획과 분석 169
제1절 정책기획의 의의와 관리 169
1. 정책기획의 의의/169
2. 정책기획의 주체와 관리/172
제2절 정책기획의 단계 177
1. 정책의 설계/178
2. 정책의제의 채택과 정책상황 평가/179
3.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탐색/181
4. 정책대안의 탐색 및 설계/182
5. 정책대안의 평가와 건의/184
6. 정책안 확정과 문서화/185
제3절 정책의 분석과 분석방법 186
1. 정책분석의 의의/186
2. 정책분석의 방법/187
3. 정책분석과 의사소통/192
제9장 정책의 결정 194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194
1. 정책결정의 의미와 상황/194
2. 정책결정의 종류/196
3. 정책결정과정상의 가치/199
4. 국방분야 정책결정기구/200
제2절 정책안 채택의 의의와 내용 201
1. 정책안 채택의 의의/202
2. 정책안의 채택절차/204
제3절 정책(안)의 합법화 단계 208
1. 정책의 합법화 단계의 의의/208
2. 정책의 합법화 절차/210
제10장 정책의 집행 218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18
1. 정책집행의 의미와 개념/218
2. 정책집행의 특성/220
3. 정책집행 활동의 분류/222
제2절 정책집행의 과정 225
1. 정책지침의 개발/226
2. 조직화와 자원배분/228
3. 집행서비스 전달과 감시/230
제3절 집행서비스 전달체계 233
1. 집행서비스 전달체계의 개관/233
2.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전달/233
3.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234
4.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전달/235
제4절 정책집행과정에서 재량과 순응 236
1. 정책집행에서 재량/236
2.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과 불응/238
제11장 정책의 평가 240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40
1. 정책평가의 연혁과 실제/240
2. 정책평가의 정의와 개념적 특성/243
3. 정책평가의 목적/245
4. 정책평가의 종류와 유형/246
제2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기획단계 248
1. 정책평가의 절차 개관/248
2. 정책평가의 기획단계/249
제3절 정책평가의 실시와 활용 및 관리 256
1. 정책평가 실시단계와 정책평가방법/256
2. 정책평가의 활용과 관리/260
3.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261 제4부 정책의 관리
제12장 정책의 품질관리 267
제1절 정책의 품질관리 267
1. 정책품질관리의 제도 및 이론/267
2. 정책품질관리의 의의와 특성/272
제2절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74
1. 정책의제 채택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4
2.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7
3. 정책의 결정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9
제3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82
1. 지침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82
2. 조직화 및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83
3. 집행준비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4
4. 혜택 및 제한의 전달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5
5. 정책감시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7
제4절 정책의 평가와 환류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88
1.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8
2. 정책환류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9
제13장 정책의 변동과 정책 간 관계 290
제1절 정책의 생애, 정책의 탄생과 정책의 소멸 290
1. 정책의 생애/290
2. 정책의 탄생/291
3. 정책의 소멸과 종결/294
제2절 정책의 변동 298
1. 정책변동의 의의/298
2. 정책변동의 유형/299
3. 정책변동의 환경요인/302
4. 정책변동의 관리/304
제3절 정책 간의 관계와 정책의 이전 및 확산 306
1. 정책 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306
2. 정책의 이전/309
3. 정책의 확산/311
제14장 정책홍보와 공공갈등관리 314
제1절 정책홍보관리 314
1. 정책홍보의 의의와 활동/314
2. 정책홍보의 관련행위자/316
3. 정책홍보의 방법/321
제2절 공공갈등의 관리 326
1. 공공갈등의 의의와 유형/326
2.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327
3. 공공갈등의 전개와 갈등관리방법/331 제5부 정책사례연구
제15장 국방정책 사례 337
제1절 국방?군사시설관리정책 337
1. 국방 및 군사시설관리의 의의/337
2.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339
3. 평택미군(美軍)기지 이전사업/342
제2절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정책결정 345
1. 베트남전의 의의/345
2. 한국군 파병의 전개/346
3. 한국군 파병의 분석/349
4. 한국군 파병의 정책적 시사점/352
제3절 국방개혁법 제정 사례 352
1. 국방개혁과 국방개혁법의 의의/352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354
3. 국방개혁법 제정의 분석/355
4. 국방개혁법 제정의 시사점/358 저자약력 민 진
<약 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입법고등고시(제3회) 및 행정고등고시(제24회) 합격(국회 입법조사국 사무관)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개방형고위공무원임용 등 시험위원 역임
서울행정학회(구 관악행정학회) 회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역임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의 정책평가위원 등 역임
미국 Georgia대학교, Florida주립대학교, 영국 Oxford 대학교 방문학자
국방대학원 교수(1982~1999), 국방대학교 교수(2000~현재)
국방대학교 도서관장, 국방관리대학원장 및 부총장 역임
국방대학교 교수(현재)
<저 서>
행정학개설(제5판), 서울: 고시연구사, 2000.
행정학의 이해(제3판), 서울: 대명출판사, 2006.
조직관리론(제5판), 서울: 대영문화사, 2014.
조직의 건강과 질병, 서울: 대영문화사, 2012.
한국정책체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5.
한국행정론(공저), 서울: 대명출판사, 2003.
국방행정관리론(공편), 서울: 대명출판사,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