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한국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이 책은 한국 거버넌스의 특성(보편성과 특수성)을 다양한 실증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시리즈 중 두 번째 출간물이다. 이번 출간에서도 전편에 이어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버넌스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나 공동의 문제에는 공동의 해결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별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크다.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문제,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일련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인재로 기인하는 사회적 재난 등은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국가 간, 정부 간, 또는 정부-시민-기업 간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접근이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일련의 지방선거와 총선은 권력과 권한의 분점을 통한 협치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 인식 하에 이 책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의 ‘한국 거버넌스 사례 연구팀’이 강의와 연구를 통해 진행한 두 번째 결과물이다. 본 연구팀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담론 및 실증사례를 발굴-축적해왔다. 특히,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인 이 책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SSK 프로그램의 지원(NRF-2013 S1A3A 2055108)을 받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 거버넌스의 실증적 사례로서 총 9편을 담고 있다. 수록된 사례들은 국가 및 지방단위를 포함하면서, 영역별로는 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민통합정책으로서 마을만들기사업,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와 조직 탄력성, 성남보호관찰소 민관거버넌스, 메르스 사태와 보건조직, 해외원조사업(ODA)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세계화?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확산과 관련된 보건거버넌스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결정과정 등을 담아 사례의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해외원조사업(ODA)거버넌스는 ‘국정관리연구’에 출간한 논문임에도 한국이 해외원조에서 위상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영역 및 시간적 맥락에서 주요 현안이자 관심이 높은 사례를 논의함으로써 한국 거버넌스의 현 주소 및 보편성-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거버넌스 사례 연구팀’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생인 최문형 양은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출간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후에도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시리즈는 지속적인 사례발굴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고 한국의 현상을 적실하게 담아내는 이론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및 국외 학자 및 실무자들과 행정-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확대하기를 소망한다.
2016년 6월
엮은이 공동성,정문기 씀 차 례 머리말/5 제1장 정당구도 이원화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역동성 탐색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13
제1절 서 론 13
제2절 이론 및 제도적 배경 15
1. 단체장-의회 정당구도/15
2. 단체장-의회 갈등/17
3. 분석대상: 조례제정 및 예산결정과정/19
제3절 사례분석 21
1. 사례개요/21
2.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 전개/24
3. 조례제정 및 예산결정과정/33
4. 분석결과 종합 및 토론/41
제4절 결 론 42
제2장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의 탄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서울시 재난거버넌스를 중심으로 48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제도적 배경 50
1. 재난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50
2. 조직의 탄력성 결정요인: 강인성?신속성?자원가용성?가외성/52
3.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체계/55
제3절 연구방법 60
1. 분석대상과 분석범위/60
2. 분석방법/61
제4절 분석결과 및 토론 63
1. 거시적 수준에서의 재난거버넌스/63
2.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직 탄력성 차이/66
3. 토 론/68
제5절 결 론 70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75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77
1. 주민참여/77
2. 주민참여예산제도/79
제3절 연구방법 83
1. 연구방법/83
2. 연구모형/83
제4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분석 86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86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내용/87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자 속성/95
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102
제5절 결 론 107
제4장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요인 연구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111
제1절 서 론 111
제2절 이론적 배경 114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114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요인: 지역자산접근을 중심으로/116
3. 선행연구 검토/120
제3절 연구설계 123
제4절 사례분석 125
1. 사례개요/125
2. 사례분석/128
3. 토 론/140
제5절 결 론 142
제5장 국민통합정책으로서 마을만들기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시 금정구 희망오차마을을 중심으로 147
제1절 서 론 147
제2절 이론적 논의 150
1. 협력적 거버넌스/150
2. 국민통합정책/156
3. 마을만들기/159
4. 분석의 틀/161
제3절 사례분석 163
1. 사례 개요/163
2. 문제의 특성과 초기 해결과정/164
3. 협력의 진화과정/168
4. 분석결과 종합 및 토론/173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4
제6장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례분석 178
제1절 서 론 178
제2절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179
1. 정책배경/179
2.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181
3. 주요쟁점과 갈등구조/183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모형과 사례분석 185
1. 초기조건(starting conditions)/186
2. 리더십(leadership)/189
3. 제도설계/189
제4절 결 론 191
제7장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
성남보호관찰소 사례를 중심으로 193
제1절 서 론 193
제2절 비선호시설 갈등의 이론적 고찰 194
1. 비선호시설 갈등의 이론적 배경/194
2. 비선호시설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199
3. 비선호시설 갈등의 원인요인 분석/201
제3절 사례연구 203
1. 사례의 배경/203
2. 성남보호관찰소 사례/204
3. 성남보호관찰소 사례분석/226
제4절 결 론 232
제8장 보건거버넌스 조직구조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 미국, EU를 중심으로 236
제1절 서 론 236
제2절 국가별 보건거버넌스 비교 238
1. 한국의 보건거버넌스/239
2. 미국의 보건거버넌스/240
3. 유럽연합의 보건거버넌스/243
제3절 국가별 질병관리 및 통제기관 245
1. 한국의 질병관리본부/245
2.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247
3. 유럽연합의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249
제4절 맺는말 252
제9장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256
제1절 서 론 256
제2절 개발정책 일관성과 메타거버넌스 259
1. ODA와 개발정책 일관성/259
2. ODA 정책의 통합적 효과성과 메타거버넌스/261
제3절 한국 ODA거버넌스 현황 263
1. 한국 ODA거버넌스 조직체계/263
2. 한국 ODA 예산 현황/265
제4절 한국 ODA거버넌스체계의 분절화 266
1. 유상?무상원조의 이원화/267
2. 무상원조의 분절화/270
3. 수원국 내에서의 원조창구 분절화/271
제5절 ODA거버넌스체계 분절화의 원인분석 273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메타거버넌스 역할 미흡/273
2. 통합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의 미흡/278
제6절 결 론 282
찾아보기 287
저자약력
공동성(孔東聲):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정문기(丁文基): 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균(金宣均):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김용희(金龍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김은주(金恩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수료
김진열(金鎭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나현(羅玄): 前 한국국제협력단(KOICA) 동아시아팀장
문성진(文性晉): 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재희(朴在熙): 버지니아 연방주립대학교(VCU) 행정학 박사/현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민선(宋旻宣):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오수길(吳洙吉):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
이순철(李順喆):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정주(李庭柱): 현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강의교수/디지털 거버넌스 센터 선임연구원
정규진(鄭奎珍): 현 테네시 주립대학교(TSU) 교수
정동재(鄭東宰): 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초청연구원
최문형(崔文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