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철학 초판은 2006년에 출판되었다. 초판은 본래 내가 발표했던 논문들을 편집한 일종의 논문집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부의 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행정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자는 적절히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 보니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새로운 행정철학 교재를 만드는 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하여 일단은 기존의 책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행정철학 초판과 이번에 출판하는 개정증보판은 그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책의 양도 약 100쪽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결과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으며, 새로이 기술된 부분도 적지 않다. 또한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정증보판이 연구논문집과 학부교재의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다는 느낌을 벗어던질 수는 없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핑계 삼아 그것을 세상에 슬쩍 내놓기로 하였다. 현재 세계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와 그것에서 비롯된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한자어 위기(危機)는 위험한 상황과 기회를 모두 함의한다.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성찰이다. 성찰을 통해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성찰 능력이 없는 행정은 위험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철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행정학자와 학생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를 기대한다. 2016. 2. 저자 임의영 차 례 제1편 행정철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행정철학의 정당성, 정체성, 체계 19 제1절 행정철학의 정당성 19 1. 두 가지 혼돈/19 2. 혼돈에서 벗어난 행정학의 가능성/22 제2절 행정철학의 정체성 24 1. 행정철학은 문제적이다/24 2. 추론들/25 3. 열린 문제들/30 제3절 행정철학의 체계 31 1.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들: 칸트(I. Kant)의 경우/31 2. 행정철학 체계의 구성/32 3. 행정철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예시적 논의/33 제2장 행정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계기: 위기론 36 제1절 철학적 사유의 계기로서 경이감과 우환의식 36 제2절 위기론의 대두 배경 38 1. 기술문명의 위기/38 2.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39 3. 위기론의 등장/40 제3절 왈도의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41 1. 위기의 원인: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41 2. 실패한 시도들/43 3. 대안으로서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44 4. 평 가/44 제4절 오스트롬의 행정학의 지적 위기 45 1. 패러다임의 위기/46 2. 관료행정 패러다임의 불충분성/47 3. 대안으로서 민주행정 패러다임/48 4. 평 가/49 제5절 화이트의 테크놀로지 편향적 행정의 위기 51 1. 테크놀로지 사회의 위기/51 2. 테크놀로지 사회의 창출과 행정의 역할/51 3. 위기의 극복방안/53 4. 평 가/55 제6절 스콧과 하트의 행정의 위기 56 1. 형이상학적 사유의 부재/56 2. 형이상학적 사유가 부재하는 이유들/56 3. 밝혀지지 않은 행정학의 형이상학: 허무주의(nihilism)/57 4. 형이상학적 사유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 및 결과들/58 5. 평 가/59 제7절 위기론에 대한 평가 59 제3장 행정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조건 62 제1절 문제의 제기: 철학과 철학하기 62 제2절 과학적 사유에서 철학하기로 65 제3절 이상사회를 꿈꾸는 상상력 69 제4절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방성 74 제5절 자기실존의 자각을 통한 진정성의 추구 78 제6절 생명을 추구하는 사랑 81 제2편 행정존재론 제4장 행정의 지향성: 공공성 89 제1절 공적인 것으로서 공공성 90 1. 행정의 주체/90 2. 행정의 목표/91 3. 행정의 방법/92 4. 행정의 대상/93 5. 행정에 대한 투입/94 6. 행정의 산출/95 7. 행정의 정신/96 제2절 이념으로서 공공성 97 1. 공공성 담론 등장의 배경/97 2. 공공성 이념의 개념/101 3. 공공성의 유형/102 4. 이념형으로서 공공성의 유형/115 제3절 공론영역 117 1. 애커만(B. Ackerman): 공적 대화(public dialogue)/118 2. 롤스(J. Rawls): 공적 이성(public reason)/121 3. 아렌트(H. Arendt):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공영역/123 4. 하버마스(J. Habermas): 합리적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론영역/125 5. 무페(C. Mouffe): 담론투쟁이 이루어지는 경합의 공간/128 제5장 행정의 작동 원천: 권력 131 제1절 일반적인 권력의 의미: 베버의 권력 개념 133 1. 권력 개념/133 2. 권위 개념/135 3. 권력 개념의 한계/136 제2절 대안적 권력 개념들 137 1. 룩스의 3차원적 권력론/137 2. 그람시의 헤게모니(hegemony)론/140 3. 아렌트의 공동권력(communal power)론/143 4. 푸코의 권력/지식(power/knowledge)론/146 제3절 공권력의 기원 150 1. 계약론적 전통과 공권력의 기원/151 2.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공권력의 기원/155 3. 베버주의적 전통과 공권력의 기원: 국가 자체/157 제6장 행정의 제도적 장소: 정부관료제 160 제1절 관료제 개요 160 제2절 헤겔(G. W. F. Hegel): 보편이성의 매개로서 관료제 162 제3절 밀(J. S. Mill): 대의제의 동반자로서 관료제 164 제4절 막스 베버(Max Weber): 이념형으로서 관료제 168 제5절 관료제 비판 171 제6절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관계 174 제3편 행정인식론 제7장 행정학의 패러다임 181 제1절 패러다임 181 1. 패러다임 개념/181 2. 사회과학의 패러다임/183 제2절 행정학의 기능주의 패러다임 187 1. 과학적 신념의 형성과정/187 2. 과학적 신념에 내포된 전제들/190 3. 과학주의 비판/198 제8장 대안적 방법론들 200 제1절 기술주의(descriptivism) 200 제2절 해석주의 202 제3절 비판이론 206 제4절 포스트모더니즘 210 제5절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213 제9장 과학적 신념에 대한 도전들: 행정학의 인문적 전통 217 제1절 인문정신과 사회과학적 상상력 217 1. 인문정신/217 2. 사회과학적 상상력: 인문적 물음에 대한 사회과학적 반응/220 제2절 행정학의 정체성 모색과 인문적 전통의 형성 222 제3절 행정학의 위기와 신행정학의 인문적 전통 계승 224 제4절 행정학 다시 세우기와 인문적 전통의 확장 226 제5절 행정학의 인문적 전통과 행정학적 상상력의 조건 227 제6절 두 문화 현상 231 1. 행정학계의 두 문화/231 2. 두 문화의 소통을 위하여/235 제10장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론 237 제1절 공무원(행정)의 인식론 237 제2절 국민의 인식론 243 제4편 행정윤리론 제11장 윤리적 사유의 기초 251 제1절 목적론적 윤리론: 공리주의 윤리론 252 제2절 의무론적 윤리론: 칸트의 윤리론 254 제3절 덕 윤리론 256 제12장 행정의 이념 259 제1절 행정이념의 개념 및 유형 259 제2절 행정이념의 내용 262 1. 본질적 행정이념으로서 공익/262 2. 절차적 행정이념/265 3. 수단적 행정이념/276 제3절 행정이념들 간의 관계 279 1. 이념들 간의 관계/280 2. 이념의 우선성/281 제13장 행정과 정의 285 제1절 일반적인 정의 관념 285 제2절 공리주의적 정의: 벤담과 밀 287 제3절 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 293 1. 정의의 지향점/293 2. 정의원칙/295 3. 원칙의 선택논리: 원초적 입장/298 제4절 노직의 소유권리론 301 1. 정의의 지향점/301 2. 정의원칙/302 제5절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309 1. 정의의 지향점/309 2. 자원평등론/313 제6절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318 1. 정의의 지향점: 롤스 비판을 중심으로/318 2. 다원주의적 정의원칙: 복합평등/322 제14장 행정과 책임 327 제1절 행정윤리의 존재이유에 대한 도전 327 제2절 합리주의적 책임관의 한계 329 제3절 행정의 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건에 대한 구상 332 제5편 행정인간론 제15장 인간의 의미 339 제1절 사람, 혹은 인간이라는 이름 339 제2절 인간의 진화 342 제16장 인간에 대한 전제들 348 제1절 행동적 전제: 합리성과 합리지향성 348 1. 합리적 인간모형/348 2. 합리지향적 인간/349 제2절 동기적 전제 360 1. 이기주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360 2. 이타주의: 진화론의 재해석/362 3.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366 제17장 인성론 368 제1절 동양의 인성론 369 1. 맹자(孟子): 성선설/369 2. 고자(告子): 성무선악설/371 3. 순자(荀子): 성악설/372 제2절 서양의 인성론 374 1. 홉 스/374 2. 로 크/376 3. 루 소/376 제18장 인간 활동의 세 가지 유형: 행동, 행위, 프락시스 378 제1절 분석모형 및 분석대상 378 제2절 사이먼의 행동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380 1. 탐구방식 및 인식관심/380 2. 활동 유형: 행동/381 3. 행동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383 제3절 하몬의 행위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385 1. 탐구방식 및 인식관심/385 2. 활동 유형: 행위/386 3. 행위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387 제4절 덴하트의 프락시스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390 1. 탐구방식 및 인식관심/390 2. 활동 유형: 프락시스/390 3. 프락시스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392 제19장 인간모형: 정치적 실존모형 396 제1절 서 론 396 제2절 두 개의 인간관에 대한 예비적 고찰 398 1. 관리주의적 관점/398 2. 도덕주의적 관점/399 3. 두 관점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제기/400 제3절 관료조직, 지배와 예속의 실존조건 401 1. 인간의 실존조건으로서 지배와 예속/401 2. 인지정치(cognitive politics)와 왜곡된 의사소통체계의 구축/402 3. 실존조건에 대한 대응과 위기적 증후군들/403 4. 탈정치화(depoliticalization)의 논리/406 제4절 정치적 실존모형 407 1. 모형의 구성을 위한 반성적 논의: ‘정치화’ 논리의 모색/408 2. 형성적 존재론: 자기정체성 정립의 논리/408 3. 정치적 자율성(political autonomy)의 지향/410 4. 정치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411 제5절 결 론 413 참고문헌 416 찾아보기 440
저자약력 임의영(林宜榮) <약 력>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1992)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서> 생각을 여는 행정학(2015, 대영문화사) 형평과 정의(2011, 한울) 강원도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2009, 공저, 집문당)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2009, 공저, 법문사) 한국행정연구-도전과 과제(2009, 공저, 박영사)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2008, 공저, 법문사) 강원도의 로컬거버넌스의 현실과 과제(2008, 공저, 한울) 전환기 강원사회: 10년의 변화와 전망(2007, 공저, 한울) 행정철학(2006, 제1판, 대영문화사) 민주주의와 행정윤리(2002, 홍익출판사)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1993, 문학과지성사) 조직의 시대와 인간: 새로운 조직이론의 형성을 위하여(1991, 번역, 태진출판사) (Denhardt R. B.(1981). In the Shadow of Organization. Lawrence: The Regents Press of Kans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