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민법은 이른바 판덱텐의 체계에 따라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준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방법은 ‘경제적 생활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효과’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론과 실무의 괴리’ 발생을 초래하게 한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생활관계를 법적 틀로 재구성하여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생활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법개념이나 법제도의 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가령,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적 지배와 물권적 지배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권적 지배가 우선하는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민법의 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지하듯이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은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획득 내지 교환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과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재산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리 기타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재산법은 자기사무(신상보호, 의식주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획득, 획득한 재산의 관리)의 처리에 관한 법이면서 권리 기타 법익의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법(물권적 구제법, 채권적 구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사적 피해구제법의 영역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서에서는 특별히 독립하여 서술하지 않았던 권리 기타 법익의 침해관계를 상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법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즉, 민법상의 피해구제법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부분에서는 물권적 피해구제방법과 채권적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서술하고, 각론부분에서는 권리 기타 법익의 침해 유형을 인격적 법익의 침해, 계약적 법익의 침해, 물건의 지배적 법익의 침해, 환경적 법익의 침해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한 피해구제법리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민법의 기능 내지 역할을 그 규율대상에 즉응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조인에게 실천적으로 요구되는 민사문제의 법적 해결능력을 기능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체로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민사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민사책임의 내용을 질서위반 상태를 회복시키는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질서위반 상태를 중지시키는 물권적 청구권과 질서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강제이행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제목을 민사책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주를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 책의 제목을 민사피해구제법으로 정하였다. 아무튼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전체 체계와 아울러 논의 전개에 다양한 지적을 해 주신 충남대학교 강사 최영덕 박사의 도움이 컸다. 또한 법학교육을 위한 학제개편의 영향으로 법 이론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출판계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더구나 낯설은 책을 출간하는 것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출간을 흔쾌히 들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의 후의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재훈 과장님의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1월 1일 洪性載 씀 차 례 제1편 민사피해구제법 총론 제1장 총 설 (3～20) Ⅰ. 민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3 1. 민법의 의의 3 2. 민법의 규율대상 6 Ⅱ. 재산관계의 규율방법 7 1. 채권과 물권의 준별 8 2. 채권과 물권의 법적 성질 10 3. 채권과 물권의 규율원리 12 Ⅲ. 민법의 역할 13 1. 자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 13 2. 법익의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법 14 Ⅳ. 민사피해 구제법리의 내용 16 Ⅴ. 민사피해 구제법리의 구체적 적용 18 제2장 물권적 피해구제법 (21～63) 제1절 물권적 청구권 서설 21 Ⅰ. 의의와 연혁 21 1. 의 의 21 2. 연 혁 21 Ⅱ.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22 Ⅲ.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2 1.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22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 Ⅳ.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24 1. 물권에의 부종성 24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24 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25 1. 문제의 소재 25 2. 판례?학설 25 3. 판례?학설의 검토 26 Ⅵ.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경합 30 1. 개 관 30 2.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경합에 따른 이해조정 31 제2절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35 Ⅰ. 자력구제권 35 1. 의의와 성질 35 2. 요 건 35 3. 종 류 36 Ⅱ. 점유회수청구권 37 1. 의 의 37 2. 요 건 37 3. 당사자 38 4. 내 용 38 5. 제척기간 38 Ⅲ. 점유보유청구권 39 1. 의 의 39 2. 요 건 39 3. 내 용 39 4. 제척기간 39 Ⅳ. 점유보전청구권 40 1. 의 의 40 2. 요 건 40 3. 내 용 40 4. 제척기간 40 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40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의의 40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40 3.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의 항변금지 41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 Ⅰ. 개 관 4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42 1. 의 의 42 2. 요 건 43 3. 내 용 4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5 1. 의 의 45 2. 요 건 48 3. 내 용 51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1 1. 의 의 51 2. 요 건 51 3. 내 용 52 Ⅴ.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52 1. 개 설 52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3 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55 4.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58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0 제3장 채권적 피해구제법 (64～308) 제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6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의의 64 Ⅰ. 채무불이행의 개념 64 Ⅱ.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64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66 Ⅰ.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 66 1. 유형화의 필요성 66 2. 유형화의 기준 67 Ⅱ. 채무불이행의 종류 67 1. 이행지체 67 2. 이행불능 72 3. 불완전이행 77 4. 이행거절 84 5. 채권자지체 86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90 Ⅰ. 강제이행 90 1. 개 관 90 2. 직접강제 91 3. 대체집행 93 4. 간접강제 93 5.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95 Ⅱ. 손해배상책임 96 1. 개 관 96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96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의 배상 105 제2절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의 상환 141 제1관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41 Ⅰ. 의 의 141 Ⅱ. 인정근거 142 Ⅲ. 법적 성질 142 1.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다 142 2. 사무관리자에게 행위능력이 필요한가 143 제2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44 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144 1. ?타인?의 사무일 것 144 2. 타인의 ?사무?일 것 144 3. 타인사무를 ?관리?할 것 145 Ⅱ. 관리의사가 있을 것 145 Ⅲ.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146 1. 본인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46 2.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47 Ⅳ. 본인의 이익 또는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을 것 147 제3관 사무관리의 효과 148 Ⅰ. 사무관리자의 의무 148 1.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 148 2. 본인의 이익 및 의사의 존중의무 148 3. 관리계속의무 148 4. 위임규정에 의한 의무 148 Ⅱ. 본인의 의무 149 1. 비용상환의무?채무변제의무 149 2. 손해보상의무 149 3. 보수지급의무 149 제3절 부당이득의 반환 150 제1관 서 설 150 Ⅰ.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150 1. 의 의 150 2. 성 질 150 Ⅱ. 부당이득제도의 존재이유 151 Ⅲ. 다른 제도와의 관계 152 1.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52 2. 불법행위와의 관계 15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 153 Ⅰ. 개 관 153 Ⅱ. 성립요건 154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154 2. 수익자에게 이득이 발생할 것 155 3.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157 4.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158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159 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159 1.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159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60 3.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160 Ⅱ.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61 1. 현존이익의 반환 161 2. 원물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163 Ⅲ.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64 1. 반환범위의 확장 164 2. 반환하여야 할 내용 165 Ⅳ. 악의의 전득자의 책임 165 제4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인되는 특례 166 Ⅰ. 비채변제 166 1. 의 의 166 2. 악의의 비채변제 166 3. 변제기 전의 변제 167 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67 5. 타인의 채무의 변제 168 Ⅱ. 불법원인급여 168 1. 의 의 168 2. 요 건 169 3. 효 과 171 Ⅲ.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당이득 173 1. 단축된 급부에 있어서의 부당이득 173 2. 이른바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에서의 부당이득 174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5 제1관 서 설 175 Ⅰ. 불법행위의 의의와 성질 175 1. 의 의 175 2. 성 질 175 3.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76 Ⅱ. 불법행위의 법적 규율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179 1. 불법행위의 법적 규율 179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79 Ⅲ. 불법행위제도의 보호법익과 기능 183 1. 불법행위제도의 보호법익 183 2.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86 Ⅳ. 불법행위의 규율원리 188 1. 자기행위책임의 원칙 188 2. 과실책임의 원칙 189 3.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193 제2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98 Ⅰ. 개 관 198 Ⅱ. 고의 또는 과실: 유책성 요건 199 1. 고 의 199 2. 과 실 199 Ⅲ. 가해행위의 위법성 209 1. 위법성의 의의 209 2. 위법성 판단의 대상(위법성의 본질) 210 3. 위법성의 판단기준 212 Ⅳ. 손해의 발생 229 1. 현실적 손해의 발생 229 2. 손해의 개념과 구분 230 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233 1. 인과관계의 개념 233 2. 인과관계의 구분 235 3. 인과관계의 경합 236 4. 인과관계의 증명 241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245 Ⅰ. 개 관 245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45 2. 민법의 규정 247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247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47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50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질 251 4. 손해배상의 방법 254 5. 손해배상자의 대위 256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256 1. 손해배상의 범위 256 2. 손해배상액의 산정 259 3. 과실상계 270 4. 손익상계 271 5. 손해배상액의 경감 272 제4관 특수한 불법행위 273 Ⅰ. 개 관 273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73 1. 의 의 273 2. 요 건 274 3. 배상책임자 275 Ⅲ. 사용자책임 277 1. 서 설 277 2. 요 건 279 3. 책임의 내용 283 4. 도급인의 책임 284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책임 285 1. 의 의 285 2. 성질 및 근거 289 3. 요 건 289 4. 책임주체 294 5. 수목에 관한 책임 296 6. 책임의 한계 296 Ⅴ. 동물의 점유자책임 298 1. 의 의 298 2. 요 건 298 3. 배상책임자 298 Ⅵ. 공동불법행위 299 1. 의 의 299 2.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취지 299 3.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요건 300 4.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 304 제2편 민사피해구제법 각론 제1장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311～325) 제1절 인격권의 개념과 승인 311 Ⅰ. 인격권의 개념 311 Ⅱ. 일반적 인격권의 승인 312 제2절 인격권의 법적 성질 314 Ⅰ. 절대적 권리 315 Ⅱ. 일신전속적 권리 315 제3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6 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16 Ⅱ. 인격권의 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 320 1. 불법행위법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구제의 한계 320 2.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근거 321 Ⅲ.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324 제2장 계약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326～450) 제1절 개 관 326 제2절 계약상의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327 Ⅰ. 서 설 327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 329 1. 주된 급부의무의 의의 329 2. 주된 급부의무의 유형 330 3. 계약상의 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 331 4.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의 구별 기준 333 Ⅲ. 부수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 334 1. 부수적 의무 334 2. 부수적 의무위반의 효과 337 Ⅳ.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 340 1. 보호의무 340 2. 보호의무위반의 효과 345 Ⅴ. 안전배려의무 345 1. 의 의 345 2. 보호의무와의 구별 347 3.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지위와 그 위반의 효과 347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348 Ⅰ. 서 설 348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과 근거 35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353 1. 요 건 353 2. 효 과 354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의 적용 검토 355 1. 계약의 체결 이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55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57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62 제4절 유상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366 Ⅰ. 서 설 366 1. 개 관 366 2.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366 3.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366 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67 1. 개 관 367 2.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368 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377 Ⅲ.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399 1. 의 의 399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399 3.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400 4.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401 5.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시기와 존속기간 403 6. 담보책임의 감면에 관한 특칙 404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05 Ⅰ. 해제의 의의와 본질 405 1. 해제의 의의 405 2. 해제의 본질 406 Ⅱ.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408 1. 해제계약: 합의해제 408 2. 계약금 해제(해약금) 410 3. 해제조건 410 4. 실권조항 411 5. 해 지 412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413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413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5 3.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7 4.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8 5.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419 6.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419 Ⅳ. 해제권의 행사 420 1. 해제권행사의 방법 420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21 Ⅴ. 해제의 효과 422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422 2. 해제의 구체적 효과 427 Ⅵ. 해제권의 소멸 438 Ⅶ. 계약의 해지 439 1. 의의 및 성질 439 2. 해지권의 발생 440 3. 해지권의 행사 441 4. 해지의 효력 442 제6절 제3자의 계약침해 442 Ⅰ. 문제의 소재 442 Ⅱ. 제3자의 계약침해와 불법행위 443 1. 서 설 443 2. 판례의 태도 443 3. 계약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444 Ⅲ.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449 제3장 물건의 지배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451～510) 제1절 서 설 451 Ⅰ. 물건 지배의 모습 451 Ⅱ. 물건의 지배법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방법 452 제2절 채권적 지배법익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52 Ⅰ. 개 관 452 Ⅱ.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침해와 구제 453 1. 목적물의 인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453 2. 매도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포기에 따른 위험 459 3.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보전과 채권자대위권 459 4. 제3자의 목적물인도채권의 침해에 따른 효과 460 Ⅲ. 물건에 대한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와 구제 462 1. 물건에 대한 채권적 사용?수익관계의 형성과 효과 462 2. 목적물 소유자의 변경과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효력 466 3.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467 4. 제3자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68 제3절 물권적 지배법익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69 Ⅰ.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69 1. 개 설 469 2. 자력구제권의 행사 범위 469 3. 점유회수청구의 당사자 470 4.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방해배제청구 471 5. 점유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의 성부 471 Ⅱ.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71 1. 개 설 471 2. 물건에 대한 보존권의 침해와 구제 472 3. 물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와 구제 476 4. 물건에 대한 처분권의 침해와 구제 482 Ⅲ. 물권 자체의 침해와 구제방법 484 1. 점유의 침탈 내지 방해로 인한 물권의 침해와 구제 484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물권의 침해와 구제 492 3. 물권의 소멸과 물권자의 피해구제 501 제4장 환경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511～523) 제1절 서 설 511 제2절 생활방해 512 Ⅰ.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512 Ⅱ. 생활방해금지의 요건 513 Ⅲ. 생활방해금지의 효과 514 1. 적당한 조처의 청구 514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고의?과실 515 제3절 환경방해 516 제4절 환경침해 517 Ⅰ. 의 의 517 Ⅱ.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518 1. 유지청구권 518 2. 손해배상의 청구권 520 Ⅲ.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21 1. 과실의 입증 521 2. 위법성 요건 521 3. 인과관계 522 저자약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박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 시험위원 국회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경영행정대학원장 현,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 서> 민법총칙[제6판](대영문화사, 2016) 물권법[신정판](동방문화사, 2014) 주석 민법[물권Ⅰ](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민법총칙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현암사, 1998) 민법판례해설 Ⅰ, Ⅱ, Ⅲ(공저, 경세원, 1990-1995) 부동산물권변동론(법문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