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2판 머리말
개정한 내용에는 제3장의 정책연구의 패러다임에 최근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를 추가해서 소개하였다. 정부가 정책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짐으로써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제6장에서 정책의 구성요소 중 정책문제와 정책목표만 언급했는데 제2판에서는 추가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요소를 기술하였다. 다른 책과 달리 정당성을 추가한 것이 본 저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이 정당성을 결여하면 올바른 정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편제상의 큰 변화는 이전 판에서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을 하나의 장으로 다루었는데 정책분석기법이 다양하여 이 부분을 제7장으로 독립시켰다.
본 저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많이 다루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개정 내용에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다루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017년 3월
우암산 아래 연구실에서
한 석 태 머리말 필자는 대학에서 정책학 관련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해 왔다. 강의할 때마다 필자가 작성한 저서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곤 했다. 그러나 강의와 학술적 연구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그래서 담당 과목의 강의 교재는 다른 학자들의 저서를 사용했는데 이들 저서가 매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강의 내용이나 강조점과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수년 전부터 교재 집필을 준비해 온 결과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저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치 학생을 대면하여 강의하듯이 가급적 쉬운 표현과 내용으로 써야겠다는 점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교재는 공무원 수험생들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학부에서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학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가능하면 학부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문장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정책과정론적 시각에서 구성했다. 이는 오랜 강의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과정론 모형이 정책 현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앞부분에서 정책의 개념, 정책 과정, 정책학의 연혁을 기술하고, 이어서 정책 유형(제2장)과 정책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모형(제3장)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일반적 정책 과정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의제 형성(제4장), 환경과 정책(제5장),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제6장), 정책분석과 불확실성(제7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제8장), 정책집행론(제9장), 정책평가(제10장), 한국의 정책평가제도(제11장), 정책 변동(제12장)의 순으로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정책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인 정책 패러다임을 설명했고,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가 하나의 정책의제로 성립하는 현상인 정책의제 형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으며,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에 관한 제6장에서는 문제 정의, 정책목표 설정, 그리고 대안들을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분석 기법들을 설명했다. 단, 여기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등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내용은 모든 행정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기에 중복된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7장에서는 정책분석 과정에서 당면하는 불확실성 요인을 다루었고, 제8장에서는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기술했다. 정책집행 현상을 다룬 제9장에서는 집행연구의 배경과 이론적 모형들, 그리고 집행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기술했으며, 제10장 정책평가론에서는 평가 유형, 평가설계, 그리고 정책평가란 결국 가치판단이란 점에서 정책가치와 평가 기준을 다루었다. 제11장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정책 변동의 유형과 정책 변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을 소개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흠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보완 수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젊은 시절 출판업을 시작하여 이제 대영문화사를 행정학 분야의 중심적인 출판사로 키우신 임춘환 사장님께 이 책의 출판을 수락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1월
우암산 아래 연구실에서
한 석 태 차 례 머리말/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정책의 의미와 특성 15
제2절 정책 과정 18
제3절 정책연구의 필요성 21
1. 철학적 이유: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21
2. 과학적 이유: 정책에 대한 사실판단/22
3. 실용적 이유: 사회문제의 해결책 처방/23
제4절 정책학의 발전 과정 25
1. 현대 정책학의 등장 배경/26
2. 정책학의 발전 과정/29
제2장 정책의 유형 36
제1절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36
제2절 정책유형론이 정책연구에서 가지는 의미 37
1. 독립변수로서 정책/37
2. 정책 현상에 관한 일반이론의 형성/39
3. 예측과 가설의 발견/39
제3절 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들 41
1. 로위의 정책 유형/41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46
3. 샐리스버리의 정책 유형/47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48
5. 챔프니의 정책 유형/51
제3장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54
제1절 과정론: 정치ㆍ행정 과정 산물로서의 정책 55
제2절 의사결정론: 최대 편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정책 57
1. 합리모형/57
2. 공공선택론/59
3. 게임이론/62
제3절 정치체제론: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책 64
제4절 권력구조론적 관점 67
1. 다원주의와 집단이론: 집단 간 힘의 균형으로서 정책/68
2. 코포라티즘: 국가 개입에 의한 타협으로서 정책/71
3.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정책문제 해결의 새로운 조정 방식/76
4. 엘리트이론: 지배집단 선호로서 정책/81
제5절 계급이론적 관점 84
1. 마르크스이론: 지배계급 선호로서 정책/85
2. 종속이론과 관료적 권위주의: 중심부 자본 이윤 증식 도구로서 정책/86
제6절 국가중심성이론: 국가 의지로서 정책 90
제4장 정책의제의 형성 95
제1절 정책의제 연구의 초점 95
제2절 정책의제 연구의 배경 및 전개 96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02
1. 개인 문제와 사회문제/103
2. 정책문제/104
3. 정책의제/105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이론적 모형 106
1. 과정모형/107
2. 흐름모형/116
제5절 정책의제 채택 영향 요인 119
1. 이슈의 성격/119
2. 관련 집단의 규모/121
3. 문제제기 집단 요인/123
4. 정치 체제 요인/125
제6절 이슈의 확산 및 저지 전략 126
1. 이슈 확산 전략/126
2. 이슈 저지 전략/129
제5장 환경과 정책 137
제1절 정책결정요인 연구 138
1. 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139
2. 정치의 독립적 효과가 없다고 본 연구/140
3.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인정한 연구/142
4.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연구/145
5. 전환모형/145
6. 정책결정요인 연구의 평가/149
제2절 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행정문화 153
1. 한국 행정문화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154
2.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대한 비평/160
3. 병리적 행정 행태의 뿌리와 유형/162
4. 정치행정 이념에서 본 유교사상의 역기능적 요소/164 제6장 정책결정 171 제1절 정책문제 172
1. 정책문제의 정의/172
2. 정책문제의 특징/173
제2절 정책목표 177
1. 정책목표의 의의/178
2. 정책목표의 기능/179
3. 목표 설정의 고려 사항/180
4. 목표와 수단의 연쇄 관계/183
5. 정책목표들의 갈등 원인/185
6. 복수 목표들의 관계와 조정/186
제3절 정책 수단 190
1. 실질적 수단과 보조적 수단/191
2. 강제적, 유인적, 권유적 수단/191
3. 정책 수단의 행태적 가정/193
제4절 정책대상집단 197
1. 대상집단의 유형/198
2. 대상집단의 순응(compliance)/200
3. 대상집단의 역할/202
제5절 정책의 정당성 203
제7장 정책분석 207
제1절 정책분석과 예측 207
제2절 정책분석기법 210
1. 시계열분석/210
2. 회귀분석/213
3. 선형계획/216
4. 의사결정분석/221
5. 편익비용분석/223
6. 실험연구를 이용한 정책분석/231
7. 정책 델파이/233
8. 교차영향분석/236
제8장 정책분석의 불확실성 240
제1절 불확실성의 유형과 수준 241
1. 불확실성의 유형/242
2. 불확실성의 수준/245
제2절 불확실성 대응 방안 247
1. 선행 연구의 검토/248
2.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과 접근 방법/252
3. 불확실성 대응 방법의 유형/255
제9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 264
제1절 공식적 참여자 265
1. 입법부(의회)/265
2. 대통령/270
3. 행정기관/271
4. 사법부/276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279
1. 이익집단(사익집단)/279
2. NGO(공익집단)/286
3. 관변단체/290
4. 정 당/296
5. 언 론/301
제10장 정책집행론 309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배경 309
1. 고전적 행정모형의 정책집행관/310
2. 집행연구의 대두 배경/311
제2절 고전적 정책집행 개념을 수정한 연구들 313
1. 집행 연구를 촉발한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의 연구/313
2. 상호작용과 순환성을 강조한 집행 연구/315
제3절 집행 과정 모형 318
1. 반 미터와 반 혼의 집행모형/318
2. 스미스의 집행모형/319
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집행모형/320
4. 마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모형/321
제4절 집행유형론 324
1. 조직 관점에서 본 집행 유형/324
2. 정책 유형과 집행 특징/327
3. 결정과 집행의 상호적응 유형/333
4.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서 본 집행 유형/334
제5절 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337
1.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 방법/337
2. 제3세대 집행 연구/339
3. 집행 연구의 평가와 전망/342
제6절 정책집행 영향 요인 344
1. 영향 요인의 범주와 상호관계/345
2. 정책 요인/348
3. 집행자 요인/351
4. 정책 대상자 요인/358
5. 환경 요인/364
제11장 정책평가론 372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72
제2절 정책평가 유형 375
1. 평가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375
2. 평가의 기본 분류 체계/377
3. 평가의 구체적 형태들/380
제3절 정책평가설계 388
1. 정책실험의 원형과 내적 타당성 문제/389
2. 진실험설계/391
3. 준실험설계/394
4. 비실험적 설계/400
제4절 정책가치 405
1. 가치의 개념과 종류/405
2. 집단적사회적 특징의 정책가치/408
제5절 정책평가 기준 409
1. 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409
2. 주요 정책평가 기준들의 특징/410
제12장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제도 436
제1절 서 론 436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평가의 중요성/436
2.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제도/438
제2절 행정부 평가제도의 연혁 440
1. 제1기(1961~198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441
2. 제2기(1981. 11~199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442
3. 제3기(1990. 4~1994. 12): 정책평가 기능의 이원적 구조/443
4. 제4기(1994. 12~1998. 2): 정책평가 업무의 재정비/444
5. 제5기(1998. 3~2006. 3): 기관평가의 도입과 평가의 법적 지위 강화/444
6. 제6기(2006. 4~현재): 평가의 통합/445
제3절 한국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446
1. 평가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기본법 제2조/446
2.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447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449
4.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450
5. 평가 결과의 환류/452
6.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려 사항/455
제13장 정책변동의 유형과 이론 456
제1절 정책변동의 원인 457
1. 정책 피드백 요인/457
2. 조직 요인/458
3. 환경 요인/459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 461
1.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유형/461
2. 점증적 변동과 근본적 변동/467
제3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469
1. 단속적 균형이론/469
2. 지지연합모형/471
3. 정책흐름모형/475
4. 홀의 정책변동이론/478
제4절 정책변동과 학습이론 481
참고문헌/487
찾아보기/503
저자약력 [약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청주시 제안심사위원 재임
증평군 업무평가위원 재임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행정과 가치(공저), 법문사, 1988.
관료제와 행정철학(공저), 법문사, 1987.
노인 삶의 질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고찰: 이론적 배경과 실제
노동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원인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 요소
노동통제 수준 변화의 분석모형과 변화 유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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