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지방정부관리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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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가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실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러한 목표와 이상과는 거리가 먼 채 명칭과 용어만 남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과 노력을 안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오늘까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집권적 국가주도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에 가까운 정치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방정치과정의 미숙과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 평가도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결코 아니기에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의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시민의식과 시민역할에 관한 시민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 사료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의 다양한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반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또 다른 흐름도 도도하다. 이처럼 지방정부 관리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들이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용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약도 약이 되듯 쓰이는 응용학문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지방정부라는 쓰임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저술한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만족이나 질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운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월적 역할과 시민들의 주인으로서 역할정향과 적극적 시민성으로,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자신들의 생각을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역할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정부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과 관리가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대응성에 강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전문성, 전문가주의, 높은 기준의 관리적 능력이 해당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보편적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 적용과 실제는 관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재창조하는 관리자의 예술적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은 관리 실무에서의 적실성이며 이는 현장의 관리자들 간의 담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얻어질 지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접근방법은 또한 기존의 관리접근방법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 아는 만큼 느끼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과정의 생성을 기대하며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된 이론과 논거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공공관리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지방정부에의 적용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제2부 지방정부 외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를 위요한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 관리전략과 시민역할 및 전략적 관리를 다루고, 제3부 지방정부 내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 효율적 구조와 과정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사고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연구의 실마리들 제공해 주신 국내외 학자들의 도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절부터 연구에 필요한 문헌과 자료를 흔쾌히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대영문화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7년 5월 차 례
제2장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관리 63 제3장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관리전략 93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정부관리 159 제6장 지방정부와 시민 180 제7장 의회관리 209 제8장 지방언론과 정보공개 222 제9장 전략적 관리 233
제11장 인적자원관리 306 제12장 재정관리 318 제13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 345 제14장 정보자원 및 정보 관리 366 제15장 성과관리 384 제16장 지방정부의 변화관리 403
저자약력 [약 력] | |
도서명: 지방정부관리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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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가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실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러한 목표와 이상과는 거리가 먼 채 명칭과 용어만 남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과 노력을 안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오늘까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집권적 국가주도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에 가까운 정치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방정치과정의 미숙과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 평가도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결코 아니기에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의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시민의식과 시민역할에 관한 시민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 사료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의 다양한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반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또 다른 흐름도 도도하다. 이처럼 지방정부 관리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들이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용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약도 약이 되듯 쓰이는 응용학문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지방정부라는 쓰임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저술한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만족이나 질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운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월적 역할과 시민들의 주인으로서 역할정향과 적극적 시민성으로,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자신들의 생각을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역할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정부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과 관리가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대응성에 강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전문성, 전문가주의, 높은 기준의 관리적 능력이 해당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보편적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 적용과 실제는 관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재창조하는 관리자의 예술적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은 관리 실무에서의 적실성이며 이는 현장의 관리자들 간의 담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얻어질 지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접근방법은 또한 기존의 관리접근방법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 아는 만큼 느끼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과정의 생성을 기대하며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된 이론과 논거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공공관리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지방정부에의 적용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제2부 지방정부 외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를 위요한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 관리전략과 시민역할 및 전략적 관리를 다루고, 제3부 지방정부 내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 효율적 구조와 과정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사고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연구의 실마리들 제공해 주신 국내외 학자들의 도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절부터 연구에 필요한 문헌과 자료를 흔쾌히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대영문화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7년 5월 차 례
제2장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관리 63 제3장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관리전략 93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정부관리 159 제6장 지방정부와 시민 180 제7장 의회관리 209 제8장 지방언론과 정보공개 222 제9장 전략적 관리 233
제11장 인적자원관리 306 제12장 재정관리 318 제13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 345 제14장 정보자원 및 정보 관리 366 제15장 성과관리 384 제16장 지방정부의 변화관리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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