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최근 기후 변화 전문가들은 요즘 몇 달 사이에 기후 변화 징후가 급증했다는 논지와 함께 “기후 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지구촌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은 3년뿐”이라는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5월 폭염과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를 기뻐하던 마음도 잠시인 채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기후 변화 우려의 예단을 실감케 하고 있다. 환경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21세기 표어인 지속가능성을 최고의 화두로 중요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현실적 환경문제를 토대로 환경행정연구회가 주요 관련 저서로서 환경행정학을 집필해 탈고한 지 만 3년 만에 환경정책론의 집필을 마무리했다.
지난번에 출간한 환경행정학이 개론적 관점에서 집필된 교재였다면 이번에 수행된 환경정책론은 각론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직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 및 독자들에게 체계적인 환경정책 내용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분야별 사례 중심의 환경 내용을 가능한 한 쉬운 방법으로 서술했다.
이 교재가 지니는 특징은 8개 장으로 단순하게 구성함으로써 많은 분량의 나열로 인해 복잡해지는 대학 교재의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하여 간략하고 재미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한 데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이 교재의 시작을 개관하는 서론적 입장에서 ‘환경의 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영향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5절을 통해 인류 사회의 변천에 따라 지구촌 사회의 에너지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지루하지 않게 서술했다. 농업사회에 활용된 에너지가 환경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산업혁명이 도래했고, 산업사회의 물질문명이 오늘날의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를 초래해 지구촌 사회의 환경 위기를 경고함에 따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빅데이터와 알파고의 응용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2장은 오늘날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 환경 위기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류가 가지는 환경철학의 가치 체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문제와 철학적 가치’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쟁으로 사망하는 인류의 숫자에 비해 가뭄과 식량 기근, 자연재해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사망하는 인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각각 세계 2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 또한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가지는 환경정책 마인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한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고,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게 미치게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따른 철학적 가치 체계는 환경문제는 물론 정치경제적 사회환경적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환경철학이나 가치 체계 내용을 흥미롭게 기술했다.
3장은 먼저 환경정책의 개념 및 특성과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서술했다. 그리고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구조 및 역동적인 정책 과정을 소개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참여자 역할 등의 정리를 통해 환경정책의 프레임워크(기본틀)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장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축하게 되는 경제적 패러다임 가운데 형성되는 갈등, 병행,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서술했다. 특히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에서 공공재와 외부 효과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능한 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5장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환경정책과 지방자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환경정책 추진과 함께 대두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특히 환경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정부 간 기능 배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조정은 어떻게 추진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6장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환경정책 대비 세계 주요 국가의 환경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계화 시대의 각국 환경정책’을 정리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 요지를 설명하고, 미국, 일본, 영국, EU 및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정책적 대응을 기술하고, 이 책을 교재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들 국가 간 환경정책을 비교 연구해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7장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월경성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지구 환경과 국제협약’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구 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대응 노력을 정리했다. 지구촌 사회에서 지구 환경문제를 최초로 논의했던 스톡홀름회의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국제 사회 노력과 국제기구의 역할 및 주요 비정부조직(NGO)의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와 협약, 약소 국가의 약자들을 위한 공정무역과 환경운동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끝으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8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기후체제 시대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내용을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신기후 체제와 국가별 기여 방안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서술을 파리협정의 시대사적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고, 향후 신기후 체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결국 지구촌 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성’에 그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되어버린 오늘날,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설지도 모를 기후 변화, 환경 위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환경을 걱정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고민이자 소망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탐욕에만 몰입되어 있는 정치인들, 야심가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무의미하게 다뤄지는 것이 환경문제, 환경정책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 ‘환경행정연구회’의 집필진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는 환경정책론이 비록 새로운 논리의 전개이든 또는 기존의 정책과 논리가 재론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걱정하고 그 대응 방안의 마련에 관심 있는 우리의 가족이요, 친구이자, 이웃이며 지구촌 동포인 인류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의 문제를 인지하도록 설명하고 독려함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지구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구축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우리 집필진이 주지하는 사명이자 의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재의 발간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 크고 작은 환경문제 해결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감을 담아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민에게 좀 더 환경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바치고 싶다. 2017년 7월
환경행정연구회 환경정책론 집필진 일동
환경행정연구회장 박미옥 대필 차 례
머리말/3
제1장 환경의 변화와 환경문제 13
제1절 환경문제의 현황 13
제2절 환경문제의 유형 16
1. 대기오염/16
2. 수질과 해양오염/19
3. 토양오염/21
4. 온실 효과/22
5. 오존층 파괴/23
6. 자연자원의 고갈, 숲의 유실, 종의 다양성 감소/25
7. 환경 보건문제의 빈번한 발생/26
제3절 환경문제의 특성 26
1.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27
2. 회복불가능성/28
3. 복잡성/30
4. 누적성/30
제4절 환경문제의 영향 요인 31
제5절 인류 사회의 변천과 에너지환경 35
1. 원시사회와 에너지환경/36
2. 농업혁명과 에너지환경/36
3. 산업혁명과 에너지환경/38
4. 정보혁명과 에너지환경/40
제2장 환경문제와 철학적 가치 47
제1절 환경문제의 대두 배경 47
제2절 환경과 가치 체계 49
1. 물질적 가치 체계와 환경/49
2. 인간중심주의적 가치 체계/54
3. 시대적 변화와 환경조직 개혁의 필요성/64
제3절 환경세계관 66
1. 환경세계관의 다양성/66
2. 인간중심적 환경세계관/68
3. 인간중심적 환경세계관과 지구중심적 환경세계관/71
4. 바람직한 지속가능성과 환경윤리/72
제4절 21세기 미래 시대의 환경철학과 가치 79
1. 환경 보호와 사회적 제도 구축/79
2. 환경문제와 국가의 역할/84
3. 환경친화적 기술(=적정 기술) 개발/86
4. 국제 사회의 환경민주주의/87
제3장 환경정책의 구조와 과정 92
제1절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 92
1.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개념/92
2. 환경정책의 특성/93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천 과정 96
1. 개요/96
2. 1960년대: 공해방지법을 통한 정책 대응/97
3. 1970년대~1980년대: 환경보전법을 통한 정책 대응/97
4.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과 복수환경법을 통한 정책 대응/98
5. 2000년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99
6. 문재인 정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환경부 조직 확대 개편 예정/103
제3절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 106
1. 오염자 부담 원칙과 사용자 부담 원칙/107
2. 사전 예방의 원칙/108
3. 공동 부담의 원칙/108
4.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110
5.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111
6. 평가/112
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 114
1. 개요/114
2. 환경정책 목표/115
3. 환경정책 수단/115
4. 환경정책 대상집단/121
제5절 환경정책 과정과 참여자 122
1. 환경정책 과정/122
2. 환경정책 과정의 참여자/124
제4장 환경과 경제 136
제1절 환경과 경제 패러다임 136
1. 환경과 경제의 갈등/136
2. 환경과 경제의 병행/137
3.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 지속 가능 발전/139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141
1. 공공재/141
2. 외부 효과/144
3. 정보의 비대칭성/147
제3절 환경, 경제와 정책: 경제적 유인제도 150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과 특성/150
2. 부과금제도/151
3. 예치금제도/154
4.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156
5. 환경오염 배출권거래제도/159
제5장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167
제1절 지방자치 차원의 환경정책 변화 167
제2절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168
1. 지방분권화와 환경정책/169
2. 지방자치제에서 환경정책의 문제점/174
제3절 환경행정의 정부 간 기능 배분 179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 및 기준/179
2. 환경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배분/180
제4절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183
1. 환경분쟁의 개념/184
2. 환경분쟁의 원인과 유형/185
3. 환경갈등의 관리 및 조정/189
제5절 환경정책과 주민 참여 193
1. 환경정책과 주민 참여/193
2. 주민 참여의 방법과 유형/195
3. 환경정책과 ‘지방의제 21’/198
제6장 세계화 시대의 각국 환경정책 206
제1절 한국의 환경정책 206
1. 환경정책의 발달/207
2. 환경정책의 구조/207
3. 환경정책의 특징/209
제2절 미국의 환경정책 210
1. 환경행정의 발달/210
2. 환경정책의 구조/213
3. 환경정책의 특징/215
제3절 일본의 환경정책 215
1. 환경정책의 발달/215
2. 환경정책의 구조/217
3. 환경정책의 특징/218
제4절 영국의 환경정책 220
1. 환경정책의 발달/220
2. 환경정책의 구조/221
3. 환경정책의 특징/224
제5절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225
1. 환경정책의 발달/225
2. 환경정책의 구조/226
3. 환경정책의 특징/227
제6절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정책 대응 228
1. 배경/228
2. 환경문제/229
3. 대응 방안/230
제7절 주요국 환경정책 비교 연구와 시사점 232
제7장 지구 환경과 국제협약 235
제1절 지구 환경과 국제적 대응 235
1. 스톡홀름회의 이전: 유엔인간환경회의/235
2. 스톡홀름회의 이후/237
3.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238
4.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NGO)/241
제2절 국제 환경규제와 협약 245
1. 국제 환경규제/245
2. 국제 환경협약/246
제3절 국제 공정무역과 환경 260
1. 자유무역과 지구 환경/261
2. 무역장벽과 환경/261
3. 환경․무역과 국제기구의 역할/264
제8장 신기후 체제 시대의 환경 거버넌스 269
제1절 기후 변화의 대두 배경 및 전망 269
1. 기후 변화의 대두 원인과 특징/269
2. 기후 변화의 전망/275
제2절 지속 가능 발전과 추진 정책 277
1. 지속 가능 발전의 추진 배경 및 의의/277
2.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283
제3절 신기후 체제와 국가별 기여 방안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288
1. 신기후 체제의 대두 배경 및 의의/288
2. 기후 변화와 한국의 NDC 거버넌스/295
제4절 신기후 체제 대응 전략 302
1. 파리협정의 시대사적 의미와 신기후 체제/302
2. 신기후 체제 대응 전략/304
참고 문헌 308
찾아보기 318
저자약력 강민아(姜敏娥, Minah Kang)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의료정책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여성정책연구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자문위원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저널 Associate Editor 외 다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2007)
“공중보건 증진, 개인의 선택권, 환경보호 가치의 충돌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변화”
Corruption and population health outcomes: an analysis of data from 133 countri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015)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2016)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정책형성과 변화,국제개발협력, 성과관리와 평가 등
김창수(金昌洙, Kim Chang Soo)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2015~현재)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2014~현재)
주요 저서 및 논문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2015)
“공공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2016)
“부산광역시 원자력 트릴레마 대응”(2016)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관료제와 시민사회, 환경정책론, 정부규제론, 공공갈등관리론 등
박미옥(朴美玉, Park Mi-Ok)
소속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미국 TEXAS A & M University 객원연구원
(현)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
(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전) 한국행정학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행정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외이사
(현)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 자문위원
(현) 고양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 고양시 여성친화협의체 자문위원
(전)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환경행정학(2014, 공저)
“한국 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요인확보를 중심으로”(2015)
“한국 지방정부의 자원순환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16)
“21세기 녹색혁명, 6차산업화 정책사례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2017)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지방행정, 환경행정 및 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 등
박용성(朴龍星, Park Yong Sung)
소속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영국 맨체스터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위원회 행정분과실무위원장
정부혁신관리위원
행시 37회
주요 저서 및 논문
이론으로 풀어 본 정부혁신(2007, 공저)
“조직역량지수 신뢰성검증에 관한 연구”(2009)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2011, 공저)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대한 연구”(2012)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 정책변동연구 등
사득환(史得煥, Sa Deug Whan)
소속 :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지자체합동평가단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1997)
물과 기후변화(2016, 공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1998, 공저),
“Ecological Management and Peace Building in Korea’s Border Region”(2002)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로컬거버넌스”(2007)
“폐기물 관리의 특성과 환경정책 방향”(2010)
“물관리정책와 패러독스(Paradox)의 정치: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2013)
“Towards Higher Educational M-Learning Platform for Conceptual STEAM Environment”(2016)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도시행정, 복지정책, 통일정책 등
오영석(吳咏錫, Oh Young-Seok)
소속 :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미국 북일리노이대학교 정책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전 )동국대학교 사회대학 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 역임
(전)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갈등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외
주요 저서 및 논문
환경행정론(1997, 공저)
사회갈등치유론(2012, 공저)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환경분쟁의 이해”(2002)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2017)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갈등관리
윤순진(尹順眞, Yun Sun-JIn)
소속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주요 사회 경력
(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희망제작소 이사
(현)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전) 제4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에너지산업전문위원
(전)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A Sourcebook. Seoul: ASK Press. (Yun, Sun-Jin with Riley E. Dunlap, co-edited)
Green Growth: Ideology, Political Economy and the Alternatives. Zed Books: London. UK (Co-authored)
“South Korean green growth and the Jevons paradox: An assessment with democratic and degrowth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2017)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태도,” ECO(2016) 외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기후변화정책, 환경에너지의 정치경제학, 환경운동, 탈핵에너지전환운동, 공동자원 관리 등
최준호(崔埈豪, Jun Ho Che)
소속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교수(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박사)
주요 사회 경력
(전) 한국정부학회 회장
(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행정학-해석, 비판, 그리고 사회적 구성(2015, 공저)
“행정전문화의 방향: 개념적 틀 재고(再考)”(2012)
“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2013)
“주민소환제 운영의 실효성 증대 방안: 사례분석을 기반으로”(2016)
“마을공동체재생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학습체계”(2017)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공공관리, 환경행정, 인사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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