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7년 가을 시진핑(习近平) 체제의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주지하듯이 시진핑 체제의 공식 슬로건은 ‘중국의 꿈(中国梦)’이다. 중국의 꿈(中国梦, 중궈멍)은 크게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으로도 불린다. 두 개의 백 년이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말하는데, 이때까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邓小平)의 3단계 발전 전략(三步走, 싼부저우)과 연계돼 있다.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다퉁(大同: 모두가 잘사는 이상적인 사회)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린 후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개혁의 총설계자였다.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 전략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실천 목표가 됐으며,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됐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대규모 대중적 계급투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경제 개방의 실험지로 4개의 경제특구－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 등－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등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당시 자본주의의 창구였던 홍콩 인근 선전에 위치하도록 해서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았다. 특구에 정책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 지역에 외국 자본과 세계의 선진 기술 및 과학적 관리 방법의 도입을 꾀한 것이다.
1978년 전 세계의 1.8%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 총량은 2015년 13.5%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고속 성장에 경제특구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세계 각국에 경제특구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국내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에 8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한국형 경제특구 모델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 전국에 설치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책은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저자가 지도하는 두 대학원생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와 성과 요인을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이 계기였다. 2012년의 석사학위 논문과 2013년의 박사학위 논문이 2015년 각각 학술지에 게재됐고, 같은 해에 관련 주제로 2개의 논문이 더 발표돼 총 4편의 학술 논문이 게재됐다. 지난 수년간 이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토론하고 현지를 방문해 많은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새롭다. 특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수년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강주 박사가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자인 정태옥 박사는 당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문제 의식을 함께하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금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책은 제1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고찰했으며, 제2편에서는 한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제3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에 대해, 제5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 제6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봤다.
이 책은 많은 선배,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성과에 빚을 지고 있다. 연구자 외에도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저자의 오랜 친구인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는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애로 사항이나 현상(現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나 지방자치 연구자 등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 책이 활용된다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일 것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1월
채원호 조강주
차 례
머리말/3
제1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이해 제1장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15
제2장 다양한 유형의 경제자유구역 21 제2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제1장 경제자유구역은 왜 필요했나? 29
제1절 추진 배경 30
제2절 연혁 및 경과 32
제3절 지정 현황 및 구역별 발전 전략 37
1. 지정 현황/37
2. 구역별 발전 전략/42
제2장 법 제도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43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4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 47
제3절 인센티브 제도 49
제3장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56
제1절 외국인 투자지역 57
1. 개요/57
2. 주요 인센티브/58
3. 주요 현황/61
제2절 자유무역지역 65
제3절 종합 및 비교 66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 69
제1절 외자 유치 실적 70
제2절 구역별 개발 실적 74
1. 인천경제자유구역/74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7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79
4. 황해경제자유구역/81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83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85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86
8. 충북경제자유구역/87
제3절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진단 89 제3편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제1장 중 국 93
제1절 현황 및 특징 94
1. 개요/94
2. 자유무역시험구/99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02
제3절 주요 시사점 106
제2장 싱가포르 107
제1절 현황 및 특징 107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12
제3절 주요 시사점 114
제3장 아일랜드와 폴란드 115
제1절 아일랜드 115
1. 현황 및 특징/115
2. 거버넌스(지배구조)/117
3. 주요 시사점/119
제2절 폴란드 120
1. 현황 및 특징/120
2. 주요 시사점/122
제4장 인 도 124
제1절 현황 및 특징 124
제2절 주요 시사점 128
제5장 북 한 130
제1절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31
1. 현황 및 특징/131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35
제2절 개성공단 136
1. 현황 및 특징/136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1
제3절 경제개발구 143
1. 현황 및 특징/143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6
제6장 각국 경제특구의 시사점 149 제4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경제자유구역 거버넌스(지배구조) 157
제1절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개요 158
제2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 161
제2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관련 이론 165
제1절 거래비용이론 165
제2절 주인-대리인이론 171
제3절 이해관계자 모형 178
제4절 차등적 분권이론 182
1. 집권과 분권/182
2. 차등적 분권의 의의 및 사례/183
3. 차등적 분권과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187
제3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의 문제점 192
제1절 분권 및 규제 완화 미흡 193
제2절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197
제3절 중앙정부 거버넌스의 낮은 위상 198
제4절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낮은 권한 및 위상 199
제4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와 성과와의 관계 203
제1절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03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07
1. 전체 조사 대상자(본청+경제자유구역청)/207
2. 본청 공무원/209
3.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211
4. 실증분석의 종합 및 논의/213
제3절 요인 간 경로분석 216
1. 연구모형/216
2. 분석 결과/218 제5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제1장 경제자유구역 성과 관련 이론 225
제1절 산업입지이론 226
1. 고전적 입지이론/227
2. 최대수요이론/229
3. 신고전적 통합이론/230
4. 행태적 입지이론/231
제2절 리더십이론 234
제3절 PR이론 237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240
제1절 입지․인프라 241
제2절 지자체장․청장의 리더십 242
제3절 규제 완화 및 분권 244
제4절 PR 및 행정 지원 서비스 245
제5절 주거환경 및 정주 편의성 247
제6절 기타 249
제3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의 검증 251
제1절 연구모형 251
제2절 분석 결과 256
1. 전체 조사 대상자(공무원+투자기업)/256
2. 공무원 집단(본청+경제자유구역청)/261
3. 투자기업 집단/265 제6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제1장 경제자유구역별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들 271
제1절 연구설계 및 모형 272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74
1. 상위 수준/274
2. 하위 수준/275
제3절 시사점 284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286
참고 문헌/293
찾아보기/302
저자약력 저자 소개
채원호
연세대 행정학과,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동경대 대학원(국제사회과학전공) 석사 및 박사 수료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도시행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회장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서울행정학회장(전)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전)
경실련 정책위원장(전)
중국 다롄(大連)민족대 겸직 교수(전) [저서 및 역서]
｢산성비｣(공역). 서울: 대영문화사(1992).
(원저: J. R. Regens & R. W. Rycroft, The Acid Rain Controvers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8).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서울: 대영문화사(2002).
｢지역혁신과 지역발전｣(공저). 영남대학교출판부(2003).
｢일본의 지방분권｣(역서). 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4).
(원저: 久保田治郎.(1999). ｢地方分権と改正地方自治法｣) 2004.01.31
｢지방분권과 국가 발전｣(공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
｢새행정학｣(공저). 서울: 대영문화사(2008).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공저). 서울: 박영사(2008)
｢일본 행정론｣(공저). 서울: 애플트리태일즈(2009).
｢새한국정부론｣(공저). 서울: 대영문화사(2014). 외 蔡源互花(2017). 从福岛核电站事故看政府失败.
海峡两岸应急管理学会. ｢应急管理学报｣. 2(4) 외 논문 다수
￭조강주 가톨릭대 행정학 학사, 석사 및 박사
가톨릭대 강사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전) [논문]
인턴형 해외 일자리사업 성과의 영향 요인: 농촌진흥청 국제 농업인재 양성사업을 중심으로(공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 (2017).
정책도구의 다양성: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 구조 비교(공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2016).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공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2015).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공저).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2014).
부패행위 사후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공저). ｢한국행정연구｣. 23(4) (2014).
정부 상훈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 포상 규모 산정 방식 도입 방안(공저).행정논총;. 52(3) (2014).
지자체 간 협력사업 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공저).「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2012)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