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학의 이해 가 출간된 지 5 년 만에 행 정학의 이해 2.0 의 이름으로 전면 개정판을 발간했다 . 그동안 행정학의 이해 는 다수의 대학에서 대학 강의 교재 , 각종 공무원시험의 수험서 , 공공기관시험의 수험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2013 년 1 판 1 쇄를 발간한 후 2015 년 1 판 2 쇄를 통해 일부 개정을 했다 . 그런데 최근 공공 부문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향후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강조될 행정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행정학의 이해 의 부분적인 내용 개정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 고 판단했다 . 이에 행정학의 이해 2.0 은 학생들이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핵심 정리 , 심화 학습 , 용어 정리 , 핵심 문장을 구성했다 . 이번 전면 개정판은 저자가 대학교와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끝으로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2018 년 1 월 저자 씀 차 례 머리말/3
제1장 기초이론 17
제1절 행정의 본질 17
1. 행정의 개념/17
2. 정부 행정 속의 행정학/18
3.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징/18
4. 정부의 기능/22
제2절 행정의 환경 23
1. 행정과 정치/23 2. 행정과 경영/25
3. 행정과 법/26 4. 행정과 시민사회/27
5. 사회적 기업/29
제3절 행정의 변천 30
1.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30
2. 정부조직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30
3.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의 등장 배경/32
4. 이념에 따른 정부관/33
제4절 행정의 존재 이유: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35
1. 시장실패의 의의/35
2. 시장실패의 원인/35
3. 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의 대응 방식/36
제5절 행정의 한계: 정부실패와 대응 37
1. 정부실패의 의의/37
2. 정부실패의 원인/37
3.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방식/38
4.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38
5. 감축관리(작은 정부론)/38
6. 공공 부문의 민간화/40
7.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45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46
1. 행정 이념의 변천/46 2.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46
3. 공익/46 4. 사회적 형평/48
5. 정의/49 6. 자유/50
7. 복지/50 8. 합법성/51
9. 능률성/51 10. 민주성/52
11. 합리성/52 12. 효과성/54
13. 가외성/56 14. 생산성/58
15. 사회적 자본/59 16. 신뢰성/60
17. 투명성/61
18. 앤더슨(K. Anderson)의 가치 기준(공공정책 결정의 기준)/61
제7절 행정의 특징과 체계 62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62 2. 행정학의 접근법/63
3. 행정학의 발달/64 4.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64
제8절 행정학의 접근법과 주요 이론 65
1. 역사적 접근/65 2. 과학적 관리론/65
3. 인간관계론/65 4. 행태론적 접근/66
5. 생태론적 접근/67 6. 체제적 접근 방법/67
7. 비교행정/69 8. 발전행정론/69
9. 후기행태주의/69 10. 신행정론/70
11. 현상학/72 12. 비판행정학/72
13.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73
14. 담론행정/75
15. 공공선택론/76
16. 신제도론/82
17. 신공공관리론/88
18. (뉴)거버넌스론(신국정관리론)/93
19. 신공공서비스론/96
20. 탈신공공관리론/98
21.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99
22. 레짐이론(regime theory)/101
제2장 정책학 109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109
1. 정책과학의 등장/109 2. 정책의 구성 요소(변수)/109
3. 정책의 단계별 구성 요소/110 4. 정책의 유형(론)/110
5. 정부규제(정책)/113 6. 행정지도/122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 목표 125
1. 정책의제 설정/125
2. 정책의제 설정과 대안 선정상의 오류/126
3. 정책 문제의 특징/127
4.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3종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127
5. 정책의제 설정 과정/129
6. 정책의제 설정모형(콥과 로스): 주도자에 따른 구분/131
7.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2
8.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권력이론/133
9. 정책네트워크(정책망)모형/139
10. 정책 목표의 변동 유형/142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 예측 145
1.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145
2.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미래 예측 기법/147
3.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기준/148
4. 비용․편익분석(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기법)/149
5.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151
6. 체제분석과 정책분석/152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교/152
8. 관리과학과 정책분석 기법/153
제4절 정책결정론 156
1. 정책 결정의 참여자/156
2. 정책결정요인론/156
3. 정책결정모형/157
5. 위기 시 의사 결정의 특징과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170
제5절 정책집행론 170
1.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정책집행관)/170
2. 정책집행이론/171
3. 정책 집행 유형/176
4.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책설계, 정책 수단/179
제6절 기획론 183
1. 기획의 과정과 제약 요인/183
2. 기획관과 기획의 동향 및 유형/183
제7절 정책평가론 184
1. 정책 평가/184
2. 정책 평가의 유형과 방법/185
3. 기타 정책 평가/186
4.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 정부업무평가(정부성과관리 및 평가제도)/188
5. 정책 평가의 모형과 변수 189
6. 정책 평가의 네 가지 타당도(쿡[T. D. Cook]과 캠벨[D. T. Campbell])/191
7. 신뢰도/191
8. 타당도의 저해 요인/192
9. 정책 평가의 방법과 유형/194
10. 정책설계의 방법: 과학적 조사 방법(설계)에 의존함/195
제8절 정책 변동 및 정책종결론 197
1. 점증주의와 비점증주의/197
2. 정책 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B. W. Hogwood와 B. G. Peters)/198
3. 정책 종결의 원인과 저해 요인/199
4. 정책변동모형/199
제3장 조직론 202
제1절 조직의 관리 202
1. 동기부여이론/202 2. 조직문화/214
3. 의사 전달/215 4. 갈등과 권위 및 권력/216
5. 리더십/221 6. 정보공개제도/228
7. 개인정보 보호제도/230
제2절 조직의 설계와 유형 231
1. 조직구조의 변수/231
2. 기술의 유형/233
3. 조직의 원리/235
4. 관료제/237
5. 탈관료제 모형의 특징(맥커디[H. E. McCurdy])/240
6. 탈관료제 모형들/242
7. 대프트(R. D. Daft)의 조직 유형/245
8. 민츠버그(H.)의 상황 조건과 조직 유형의 설계/250
9. 고층형 조직구조의 장․단점/254
10. 기타 조직 유형/255
제3절 조직의 구조 256
1. 계선과 막료/256 2. 위원회/256
3. 정부조직 체계/257 5. 공기업과 공공기관/259
5. 책임운영기관/265 6.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268
제4절 조직과 환경 269
1. 조직과 환경/269
2. 거시조직이론/272
3. 혼돈이론(chaos이론)/279
제5절 조직의 관리기법 282
1.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282
2. 조직 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 OD)/283
3.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SM)/284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285
5. 리엔지니어링: 업무처리 과정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287
제6절 조직시민행동 287
제4장 인사행정론 289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289
1. 엽관주의(spoils system)/289
2. 실적주의(merit system)/290
3.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292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293
5. 인사제도가 추구하는 가치/295
6. 중앙인사행정기관/295
7. 적극적 인사행정/296
8. 인본주의 인사행정(직무재설계)/298
제2절 공직의 분류 298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298
2.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300
3. 개방형과 폐쇄형/301
4. 계급제/302
5. 직위분류제/303
6.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308
7.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309
8. 고위공무원단제도/309
제3절 공무원의 임용 312
1. 임용/312 2. 모집/314
3. 시험/314 4.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316
제4절 공무원의 능력 발전 316
1. 교육훈련/316 2. 근무성적평정/318
3. 경력평정/326 4. 승진/326
5. 배치전환/328
6.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329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비교/330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330
1. 공무원의 사기/330 2. 신분 보장/331
3. 공무원의 보수/337 4. 공무원 연금/341
5. 공무원단체/344
제6절 공무원 윤리 346
1. 정치적 중립/346 2. 공직윤리/347
3. 공직부패/352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354
제5장 재무행정론 360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360
1. 예산의 개념/360 2. 국가재정법/362
3. 국가재정 운용계획/364 4. 재무행정 조직 체계/364
5. 예산의 기능/365 6. 재정민주주의/365
7. 예산의 원칙/367 8. 예산의 분류/369
9. 우리나라의 세출예산 과목 분류(프로그램 예산)/371
제2절 예산의 종류 373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예산 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373
2. 기금(fund)/374
3. 통합재정(통합예산)/375
4. 조세지출예산/377
5.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예산 구분: 본예산, 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378
6. 예산 불성립 시 대처 방안(임시예산제도):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379
7. 남녀평등예산(성인지예산)/379
제3절 예산결정이론 380
1.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380
2. 쉬크(A. 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383
3. 윌다브스키(A. B. Wildavsky)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383
제4절 예산제도론 384
1.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385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385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387
4.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System)/388
5. 일몰법 예산(Sunset Laws)/390
6. 신성과주의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390
7. 자본예산제도/393
8. 현대 재정개혁/394
9. 우리나라의 재정개혁/395
10. 재정사업 관리제도/398
11. 일반적인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지향적 예산제도/399
12.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399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401
제5절 예산 과정 403
1. 예산안 편성/404
2. 예산안 심의/406
3. 예산 집행/408
4. 수입과 지출의 원칙과 특례/412
5. 구매행정(조달행정)/413
6. 결산/413
7. 정부 회계/414
8.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416
9. 회계검사/420
제6장 환류행정론 425
제1절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25
1. 행정책임/425
2. 행정책임의 변천: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425
3. 행정책임성의 역사와 변화/426
4.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행정 책임 논쟁/426
5.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427
6. 스웨덴식 옴부즈만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교/429
제2절 주민 참여와 행정개혁 432
1. 주민 참여의 유형/432
2. 주민(시민) 참여의 단계(아른슈타인[S. R. Arnstein])/433
3. 민원의 종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434
4. 정부혁신의 특성과 촉진 요인/435
5.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435
6. 개혁 저항에 대한 대책/436
7. 영국의 행정개혁/436
8. 미국의 행정개혁/437
9. 시민헌장/437
10. 한국 역대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437
11. 통합성과관리(Balanced Score Card: BSC)/437
제3절 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 439
1. 정보화 사회와 행정/439
2. 전자정부/441
3. 전자정부 관련 주요 용어/441
4. 전자정부의 시스템/443
5. 전자 거버넌스/444
6.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ment: UG)/444
7. 전자정부의 진화/445
8.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447
제4절 지식행정 449
1. 암묵지와 형식지(암묵지의 활성화가 중요)/449
2. 지식 전환 모드(노나카[I. Nonaka])/449
3.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비교/450
제7장 지방행정론 451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451
1. 지방행정의 개념/451 2. 지방행정의 특징/451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451 4. 지방자치의 양대 유형/452
5. 자치(주)입법권/454 6.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사/456
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4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459
1. 정부간 관계/459 2. 중앙통제 수단/462
3.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464 4. 정부간 갈등 및 분쟁 조정/464
5. 광역행정/4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66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466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468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 변경 및 조정/468
4. 자치정부의 형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 유형/469
5. 지방의회(의결기관)의 기능/470
6. 자치단체장(집행기관)/472
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비교/47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474
1. 기능 배분 방식/474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475
3. 교육자치/477
4. 자치경찰/47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478
1. 지방재정의 특징/478
2. 지방재원의 구분/479
3. 지방재정의 구성 체계/479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480
5. 지방재정력의 평가모형/480
6.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481
7. 지방세/481
8. 세외수입/483
9. 국고보조금/484
10. 지방교부세/484
1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486
12. 지방채/486
13. 지방세의 유형별 구분/486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주민참여제도) 488
제7절 지방공기업 493
[부록] 행정학 확인 학습 문제 497
핵심 문장/499
확인 학습/556
참고 문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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