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3판 머리말 최근에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국을 통해 우승함으로써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담론이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위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심지어 정부에서 조차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적으로 확대하면서 요즘에는 관련 학계는 물론 행정학 및 정책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확대일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극히 최근에 빅 데이터(big data) 분석에 기초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가 미국을 필두로 연구의 중요성과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빅 데이터 과학자(big data scientist)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필요도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빅 데이터 과학자들의 가치 또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문제가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에 기초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데이터 분석가(data analys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세돌 9단의 1승의 파장은 또 다른 면을 보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한 합리적인 대국의 승리를 넘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요소 이외의 감성이나 영성 등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실체의 파악에 보다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됨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의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기술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기획과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책정보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정확한 정책정보의 중요성은 다시금 관련 정책 분야에 대한 타당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분석과 평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 및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어 그에 따른 정책평가의 이론과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이 필요함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가 이론과 방법에 관한 측면을 보완하여 다시금 제3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인공지능에 기초한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의 정책평가에서의 활용가치 및 방안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그 밖에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도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고, 국제적인 평가 방법의 변화내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추가하며, 새로운 정부에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동사항 및 평가사례를 갱신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판을 위해 자료수집 및 정리와 논의과정에 많은 힘을 보태준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사무총장이며 숭실대학교 초빙강사인 서영빈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보내며 이 제3판을 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이 윤 식 제2판 머리말 전자출판이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출판과 독서가 점증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용어조차도 생소한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론;을 발간하자마자 많은 독자들이 정책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에 관한 여러 이론과 방법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이 활용을 해 주심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판을 내게 된 것을 독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동안 여러 유형 및 계층의 독자들이 이 책을 사용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기술적인 오류에서부터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수정함으로써 독자가 이 책 저술의 본래의 취지대로 보다 쉽고 충분히 이해하여 학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국민 생활 및 국정 활동에서 정책 활동이 점점 더 심화되고 전문화되며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주복지국가에서 정책평가를 위시하여 각종 평가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커지고 많아지고 있어 다양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책의 활용가치는 그만큼 커지리라 기대하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판을 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 아침에 조만식기념관 연구실에서 이 윤 식 초판 머리말 정책평가가 정책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을 해 온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라마다 평가제도를 수립 운영해 오면서 정책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실무가 그만큼 중시되어 세간으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민간 부문에서 강조되어 온 성과관리가 공공 및 정부 부문에서도 중요시되어 도입 활용이 점증하면서 정책평가에 관한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06년 이후 정책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새로 제정 운영되어 오면서 성과평가에 관한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평가가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보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방법이 그 본질임을 경시한 채 한편으로는 평가지표의 적용에 따른 질적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제도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문으로서 정책평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정책평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저술하게 되었다. 첫째, 정책평가의 이론적 측면을 체계화했다. 평가와 유사 분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비롯해 평가의 유형, 평가모형, 평가 접근 방법 등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정책평가 이론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간의 연계성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평가에 관해 설명을 강화했다. 많은 경우 전술할 바와 같이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과평가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더 정확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셋째, 거버넌스 시대에 정책평가가 정부뿐만 아니라 여타 국정 동반자들의 국정 참여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국정 참여 활동에서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한계를 조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의 정부활동 평가 이외에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의회에서의 평가활동 실태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정책 거버넌스 시대를 연 시민단체(NGO)들의 평가활동 실태를 분석했다. 넷째, 정책평가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는 이론적인 틀에 기초하기보다 정치적 행정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서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정책평가를 통한 학문적 기여에는 사실상 미흡한 평가 사례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가 의뢰기관의 정치성과 평가자의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정책 영향이나 효과의 인과적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해묵은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거의 언급조차 되어 오지 않아 새로운 이슈로 제기해 정책평가의 적실성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섯째, 정책평가 사례를 정책평가의 본질에 비추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정책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래서 정책평가 접근 방법의 유형별로 비교적 많은 평가 사례를 제시했으며, 주로 공공 부문 및 정부 부문의 정책평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에서 정책평가 접근 방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여섯째, 체제이론(systems theory)적 정책평가접근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정책평가 방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평가 접근 방법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의 정책평가에 도입 활용되고 있고, 선진 각국의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많이 원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의 민간 컨설팅 회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관한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 평가 접근 방법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방법론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론이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처럼 학부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 과목으로서 교육하는 데 겪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안해 학부 학생들이 정책평가론을 좀 더 쉽게 접근 습득하여 정책평가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에 진출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전공 학습뿐만 아니라 학부생의 실무적인 정책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교수들이 한 학기 동안 정책평가론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분량으로 책의 편제를 갖추어 강의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정책평가가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전공한 정책평가 이론을 기초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평가는 물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의 정책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현행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관련 제도를 설계수립 집행해 본 실무 경험을 통해 정책평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fundamentals)이 평가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직접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저술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오랜 실무적 평가활동에 동참해 오면서 정책평가의 발전에 많은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학계, 연구계, 실무계 등의 수많은 평가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데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인 윤종현 박사와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박사과정의 유재미 양, 그리고 석사 과정의 김가영 양과 김준식 군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이 책을 성공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2010년 새해 아침에 조만식기념관 연구실에서 이 윤 식 차 례 제3판 머리말/3 제2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6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17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7 1. 개 념/17 2. 목 적/19 제2절 정책평가의 특징 23
제2장 정책평가와 유사 기능 25 제1절 감사와 정책 분석 및 평가의 개념과 특징 25 1. 개 념/25 2. 특 징/26 제2절 감사와 정책 분석 및 평가의 관계 29 1. 이론적 모형/29 2. 수렴 과정의 네 가지 유형/30 3.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35
제3장 정책평가의 절차 41
제1절 평가 목적의 식별과 평가 기준의 결정 42 제2절 정책구조 분석: 정책목표․수단 간의 관계 규명 43 제3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44 제4절 정책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정 45 제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7 제6절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48
제4장 정책평가의 유형 50
제1절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50 1. 예비평가/50 2. 본평가/51 제2절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52 1. 총괄평가/52 2. 과정평가/54 3. 종합평가/56 4. 메타평가/57 5. 통합평가/58 제3절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 59 1. 내부평가/59 2. 외부평가/60 제4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61 1. 사전평가/61 2. 사후평가/61 제5절 체제이론에 따른 유형 63 1. 투입평가/63 2. 과정평가/65 3. 결과평가/67 4. 영향평가/69
제5장 정책평가모형 71
제1절 Evert Vedung의 분류 72 1. 효과성 평가모형/73 2. 경제성 평가모형/79 3. 전문가 모형/81 4. 의사결정 모형/81 제2절 Daniel L. Stufflebeam의 분류 82 1. 개선 책임성 평가모형/83 2. 사회적 어젠다 대안 평가모형/84 3. 질문방법 중심 평가모형/86 제3절 Jonathan A. Morell의 분류 87 1. 고객비교 평가모형/88 2. 추적 평가모형/89 3. 양상검증 평가모형/89 제4절 E. Chelimsky의 분류 90 1. 사전분석 모형/90 2. 평가성 평정모형/91 3. 과정(형성적 개발) 평가모형/91 4. 효과성(영향, 총괄, 결과) 평가모형/91 5. 정책 및 문제 모니터링 모형/92 6. 메타평가 또는 평가종합모형/92
제6장 정책평가 방법 93
제1절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93 1.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93 2.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95 3.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체계의 미비/96 4. 종 합/96 제2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의미 및 필요성 97 1. 의 미/97 2. 필요성/98 제3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유형별 논리 99 1. 실험 설계접근법/100 2. 비실험 설계접근법/109 제4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비교 116 제5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 시 고려 사항 119 1.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119 2.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120 3.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일관성 도모/120 4.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121 5.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합치성 제고/122 6. 정책의 평가가능성 평정 철저/122 7. 종 합/123
제7장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124
제1절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124 1. 성과관리의 의미 및 목적/124 2. 성과관리의 절차/126 3. 성과관리의 방법/137 제2절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139 1.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의미/139 2.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구성 요소/141
제8장 정책평가 결과 활용과 지식관리 144
제1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144 제2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유형 146 1. Rich의 견해/146 2. Pelz의 견해/147 3. Knorr의 견해/147 4. Weiss의 견해/148 5.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49 6. Leviton과 Hughes의 견해/149 7. King과 Pechman의 견해/150 8.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50 9. Green의 견해/150 10. Shadish와 동료들의 견해/151 11. Johnson의 견해/151 12. Owen의 견해/153 13. 종 합/153 제3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 154 1. Patton과 동료들의 견해/154 2.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55 3. Leviton과 Hughes의 견해/155 4. Alkin의 견해/156 5. Siegel과 Tuckel의 견해/156 6.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57 7. Boyer와 Langbein의 견해/158 8. Preskill과 Caracelli의 견해/159 9. Hofstetter와 Alkin의 견해/159 10. 종 합/160 제4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의 역할 161 1. 촉진자로서 ICT/162 2. 제어자로서 ICT/163 3. 방관자로서 ICT/163 제5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 이용 영향 요인 165 제6절 ICT를 이용한 정책평가 결과 활용 방안 165
제9장 정책평가의 제도화 168
제1절 국가별 정책평가 제도화 정도 168 제2절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71 1. 미 국/171 2. 캐나다/172 3. 호 주/174 4. 스웨덴/175 5. 영 국/178 6. 독 일/181 제3절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 182 1. 덴마크/182 2. 노르웨이/185 제4절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187
제10장 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189
제1절 정책평가와 정부활동 190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190 2.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의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194 3. 우리나라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207 제2절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210 1. 의회의 기능/211 2.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212 3.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214 4.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218 제3절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219 1. 시민단체의 의의/219 2. 시민단체의 특징/221 3.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223 4.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225 5.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한계/229
제11장 정책평가의 새로운 이슈: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향 231
제1절 정부정책의 정치적 속성 231 1. 정치적 지지 및 반대와 타협/231 2. 정책평가자와 정책담당자의 이견/232 3. 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명목상 목적의 차이/232 4. 평가 과정과 정치적 압력/233 제2절 상위계층의 정치성 233 1. 상위계층의 관심/233 2. 정책결정체제의 지원/234 3. 정치적 관계 규명/234 4. 정책 과정의 시한/235 5. 권력 행사의 수단/236 제3절 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236 1. 정책평가의 본성/236 2. 평가 대상 정책의 정치성/238 3. 정부기관의 상황/238 4. 평가 여건/240 5. 정책평가의 책임성/242 6. 접근 방법/243 제4절 정책평가에서 정치성의 한계 244
제12장 정책평가의 사례(1): 진실험평가 248
제1절 예방적 건강정책 평가 사례 248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48 2. 평가 방법/249 3. 평가 결과/249 4. 정책적 제언/250 제2절 전화를 통한 보석금 지급정책 평가 사례 251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51 2. 평가 방법/251 3. 평가 결과/252 4. 정책적 제언/253 제3절 해병대원 무단결근 방지정책 평가 사례 253 1. 평가 대상 정책의 배경/253 2. 욕구평정(needs assessment) 및 문제의 상세화/254 3. 무단결근 방지정책의 개요/255 4. 평가설계/257 5. 평가 결과/259 6. 정책적 제언/263
제13장 정책평가의 사례(2): 준실험평가 264
제1절 건강정책 평가 사례 264 1. 건강정책 개정이 직업 만족과 간호사 교체에미치는 영향평가 사례/264 2. 지역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병원 방문과 의료비 지출에미치는 영향평가 사례/266 제2절 미국 테네시 주 어린이 안전장치법의 효과성 평가 사례 268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68 2. 평가 방법/270 3. 평가 결과/274 4. 정책적 제언/281
제14장 정책평가의 사례(3): 비실험평가 283
제1절 행정자치부 자체평가 사례 283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3 2. 평가 방법/284 3. 평가 결과/285 4. 개선보완 사항/287 제2절 알래스카 주의 알코올 중독 개선정책 평가 사례 287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7 2. 평가 방법/288 3. 평가 결과/293 4. 정책적 제언/294
참고문헌/295 찾아보기/322 저자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박사(정책평가 전공) 미국 메릴랜드대학교(College Park) 풀브라이트 교수 겸 국비 해외 파견 교수 국무총리실 및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평가단 반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정보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겸 평가 간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겸 실무위원장 대통령 정책실 국가개혁과제점검평가단 단장 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한국정책학회 학술위원장 미국 뉴욕대학교(NYU) Visiting Scholar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실적평가단 단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현)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고문 (현) (사)한국정책학회 고문 (현)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원장 (현)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수상] 미국 국무성 Fulbright Award 수상 대한민국정부 홍조근정훈장 수상 [저서 및 논문]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서울: 법영사, 1987) 공저 행정정보체제론(상)(하)(서울: 법영사, 1990) 정책학의 주요 이론(경기: 경세원, 1993) 공저 시민이 열어 가는 지식정보사회(서울: 대화출판사, 1999) 공저 정부개혁과 정책평가(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공저 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5) 공저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서울: 대영문화사, 2006) 공저 The Legal Bases of U.S. Governor’s Legislative Powers(Seoul: Chomyung Press, 1990) Building Effective Evaluation Capacity(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9) 공저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2) 공저 From Studies to Streams: Managing Evaluative Systems(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5) 공저 Building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for the National Evaluation System(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서울: 대영문화사, 2006) 공저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 과제(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공저 신행정정보체제론(서울: 대영문화사, 2009) 행정정보관리론(서울: 대영문화사, 2013)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논리적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보화사업에 관한 평가연구” “정부 민원사무의 신설폐지 사유 분석”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평가 지식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Lawrence B. Mohr 학문세계와 정책평가연구” “녹색성장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에 관한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우리나라에서 지식정보화에 따른 정책평가연구의 변화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 제고 연구”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향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통합영향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HP를 이용한 통합국정평가 부문별 가중치 산정 및 피평가기관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정책평가에 있어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책평가방법의 현안과 평가설계접근법의 논리”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촉진을 위한 IT의 역할분석” "정부업무 평가결과 활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평가결과 활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의 감사와 분석평가기능의 관계”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모형 및 방법론 탐색” 우리나라 감사와 분석평가의 관계” 정보화사업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 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