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현대도시와행정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9년 3월 10일
개정판 제1쇄 2019년 3월 12일
지은이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2019
ISBN 978-89-7644-735-7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6
제1부 도시행정의 기초
제1장 도시의 의의와 유형
제1절 도시의 의의 22
1. 도시의 개념/22 2. 도시의 변천 과정/22
3. 도시의 기준/25 4. 도시 성장의 요인/27
제2절 도시의 유형 29
1. 인구 규모별 분류/29 2. 공간구조에 의한 분류/32
3. 개발정책에 의한 분류/33 4. 법제에 의한 분류/37
5. 기능에 의한 분류/38
제2장 도시행정의 공간 인구활동
제1절 도시의 공간 44
1. 공간의 의미/44
2. 도시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45
3. 도시 간 공간구조/47
4. 도시 내 공간구조/53
제2절 도시의 인구 63
1. 인구의 위치와 중요성/63 2. 도시 인구의 특성/64
3. 도시 인구의 변화 요인/67 4. 도시 인구의 분석/68
제3절 도시의 활동 73
1. 도시 활동의 주요 내용/73
2. 도시경제 활동의 분석/74
3. 도시의 적정 규모와 성장관리/81
제2부 도시행정의 환경 변화
제3장 도시화와 도시의 행정수요
제1절 도시화 95
1. 도시화의 의의/95 2. 도시화의 요인/98
3. 도시화의 과정/101 4. 도시화의 실제/103
5. 도시화의 문제/108
제2절 도시의 행정수요 109
1. 도시의 행정수요 의의와 특성/109
2. 도시의 행정수요 유형과 측정/111
제4장 민주화와 도시행정
제1절 지방자치: 본질과 구성 요소 117
1. 지방자치의 본질/117 2. 지방자치의 유형/119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121
제2절 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2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5
2. 지방분권의 유형/128
3.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관계/130
제3절 주민참여: 도시정부와 주민의 관계 130
1. 주민참여의 본질과 한계/130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131
3. 민주시민교육/135
제5장 효율화와 도시행정
제1절 광역행정과 정부 간 관계 141
1. 광역행정의 의의/141 2. 광역행정의 방식/143
3.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방향/149
제2절 도시정부와 중앙정부 간 관계 151
1. 관계 유형/151
2.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간 기능 배분/152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배분/155
4. 도시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중앙정부의 관여와 도시정부의 대응/156
제3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161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두 배경/162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164
3.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164
제6장 정보화와 도시행정
제1절 지식정보 사회와 도시 181
1. 지식정보 사회의 등장/181
2. 지식정보 사회와 도시공간/184
제2절 지능정보 사회의 등장 188
1.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188
제3절 지능정보 사회의 도시 변화 190
1. 스마트시티의 구축/190
2. 지능정보 사회의 분야별 구현/193
제3부 도시행정 체계
제7장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제1절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방식과 기능 201
1. 도시정부 조직의 의의/201
2.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방식/201
제2절 도시정부의 의결기관: 의회 211
1. 의 의/211 2. 구성 방식/212
3. 조 직/214 4. 사무와 기능/218
제3절 도시정부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221
1. 의 의/221 2. 구성 방식/222
3. 조 직/222 4. 사무와 기능/224
제8장 도시정부의 재정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와 구조 231
1. 도시재정의 의의/231 2. 국가재정과의 차이/232
3. 도시재정의 구조/233
제2절 도시 수입 235
1. 도시재정의 자립 수준/236 2. 지방세/238
3. 세외수입/241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243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243
2. 지방교부세/243
3. 국고보조금/245
제4절 도시세출 248
1. 도시세출과 예산/248 2. 도시예산의 분류/249
3. 예산 과정/250 4. 경비의 분류/251
5. 세출의 효율적 관리/254
제9장 도시정부의 도시계획
제1절 도시공간 변화와 국가의 개입 261
1. 도시공간 변화의 영향 변수/261
2. 인간생태학적 접근/262
3. 정치경제학적 접근/263
4.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264
제2절 도시계획이론의 변천 265
1. 도시계획이론의 패러다임/265
2. 도시계획이론의 전개/267
제3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계획 269
1. 도시개발정책의 의의/269
2. 서구의 도시개발정책/270
3.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정책/272
4. 도시계획 체계/275
제4절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280
1. 용도지역 및 지구제/280 2. 도시계획시설/283
3. 도시계획사업/284
제5절 도시계획의 새로운 대응 286
제4부 도시행정과 정책
제10장 토지 주택정책
제1절 도시정부의 토지정책 293
1. 토지정책의 의의/294
2. 토지정책의 구성과 변천 과정/296
3. 토지정책 규제 수단/299
4. 토지 개발/311
5. 개발이익의 환수/314
제2절 도시정부의 주택정책 317
1. 주택정책의 의의/319 2. 주택정책의 위치/319
3.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320 4. 주택정책의 내용/323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329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의미/331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분류/333
3.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의 추진 과정/336
4. 도시재생사업의 과제/338
제11장 교통 환경정책
제1절 도시교통정책 343
1. 도시교통의 의의/344
2. 도시교통 체계/345
3. 우리나라 도시 교통문제의 유형과 발생 원인/348
4.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354
제2절 도시환경정책 358
1. 도시와 환경의 관계/360
2. 도시 환경문제의 범위와 특성/361
3. 도시 환경오염의 영향 요인과 주요 내용/365
4. 우리나라 도시 환경행정 체계/374
5.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380
제12장 복지 문화정책
제1절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조직 389
1. 지방자치제에 따른 도시정부의 복지정책 변화/389
2. 도시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391
3.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조직/394
제2절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사무 396
1. 주민의 복지 증진/397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397
3. 생활보호 및 지원/398
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398
제3절 도시정부의 문화행정 400
1. 도시정부의 문화행정조직/400
2. 도시정부의 문화행정 협력조직 및 기업/401
3. 도시정부의 문화재정/402
4. 도시정부의 문화정책 발전 방향/403
제13장 재난 위기관리정책
제1절 도시의 재난관리 407
1. 재난의 개념/407
2. 재난의 특징 및 유형/408
3. 재난관리의 의의/410
4. 재난관리 체계/411
제2절 도시의 위기관리 415
1. 위기의 개념/415
2. 위기의 특징 및 유형/416
3. 위기관리 체계/417
제3절 도시의 재난․위기관리 방향 419
1.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419
2. 도시의 위기관리 방향/421
제5부 도시행정과 미래
제14장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제1절 도시행정의 평가 428
1. 도시행정 평가의 의의/429
2. 도시행정 평가의 필요성/429
3. 도시행정의 평가 유형/430
4. 도시행정의 평가 방법/431
제2절 도시행정의 통제 434
1. 도시행정 통제의 의의/434
2. 도시행정의 통제 유형/435
제3절 미래의 도시행정 438
1. 미래 도시환경 변화의 전망/440
2. 미래의 도시행정/442
참고문헌/447
찾아보기/459
개정판
현대 도시와 행정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개정판 머리말
현대 도시와 행정을 출판한지 10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아실현의 장소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요청됩니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면서 도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강의를 해오면서 독자들에게 도시행정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서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제론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개정판도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투입-전환-산출-환류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서의 내용은 우선 도시행정 이해의 바탕이 되는 도시의 의미와 변천 과정 및 유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은 도시정부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부적 투입 요소로 공간, 인구, 활동을 소개하고, 외부적 투입 요소로 도시정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 도시화, 민주화, 효율화, 정보화의 주요 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전환 단계인 도시행정 체계에서 도시정부의 구성, 재정, 도시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의 산출로 나타나는 도시정책으로 토지 주택정책, 교통 환경정책, 복지 문화정책, 재난 위기관리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의 환류 단계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행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실태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저서들에 비해 하나의 일관된 분석틀을 갖고 도시행정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둘째, 기존의 도시행정에 관련된 이론들을 대부분 포괄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지방자치의 주요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새롭게 소개된 이론은 행정수요, 효율화 부문의 도시관리 기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기반사회, 도시정부의 복지 문화정책,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등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론은 민주화와 도시정부의 조직구성에서 다루었습니다.
셋째, 도시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별 머리에 이론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고, 도시행정의 해당 이론들을 통해 사례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의 말미에는 이론의 이해와 사례 분석을 기초로 독자들의 심화 학습을 위해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조별 발표의 주제나 보고서 과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기 진도 계획에 맞추어 총 14장으로 구성했으며, 도시행정의 핵심적 이론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도시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개정판은 교재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도시행정의 전체적 틀을 파악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장에 적합한 실제 사례들을 발굴하여 해당 주제를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장의 말미에 해당 장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난 기간 동안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를 수행한 선배나 동료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제론적 도시행정의 틀을 통해 도시행정 분야가 더욱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학문활동을 이끌어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은사님들과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의 선배 및 동료 교수 및 소속 대학 당국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의 바쁜 연구활동을 이해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판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저서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저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현실에 활용되는 학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선배, 동료, 후배 전문가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2월
저자 씀
초판 머리말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아실현의 장소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요청된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면서 도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강의를 해오면서 독자들에게 도시행정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서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제론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저서는 도시행정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서 개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론적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쓰여졌다.
이 저서는 우선 도시행정 이해의 바탕이 되는 도시의 의미와 변천 과정 및 유형에 대해 소개한다. 도시행정은 도시정부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부적 투입 요소로 공간, 인구, 활동을 소개하고, 외부적 투입 요소로 도시정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 도시화, 민주화, 효율화, 세계화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전환 단계인 도시행정 체계에서 도시정부의 구성, 재정, 지식정보를 소개한다. 도시행정의 산출로 나타나는 도시정책으로 도시계획, 토지 주택정책, 교통 환경정책, 복지 문화정책, 재난 위기관리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시행정의 환류 단계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날 시민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에 의한 도시행정이 아닌 시민에 의한 도시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거버넌스적 접근에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는 도시행정의 효과적 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저서는 도시행정의 효과적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시와 행정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체적 틀을 제시하고 도시행정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저서를 통해 도시행정 이론들이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투영되어 시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행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도시행정의 실태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저서들에 비해 하나의 일관된 분석틀을 갖고 도시행정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점이 장점이다.
둘째, 기존의 도시행정에 관련된 이론들을 대부분 포괄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지방자치의 주요 이론을 소개했다. 새롭게 소개된 이론은 행정수요, 효율화 부문의 도시관리 기법, 도시정부의 지식정보, 복지ㆍ문화정책,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등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론은 민주화와 도시 구성에서 다루었다.
셋째, 도시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별 머리에 이론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독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이론을 통한 사례분석 능력을 키우고자 했다. 교재 말미엔 이론의 이해와 사례 분석을 기초로 독자들의 심화 학습을 위해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 과제는 조별 발표의 주제나 보고서 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기 진도 계획에 맞추어 총 15장으로 구성했으며, 도시행정의 핵심적 이론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도시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저서의 출간은 무엇보다 국내의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를 수행한 선배나 동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그분들의 개척자적 연찬이 있었기에 체계론적 도시행정의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자들의 학문활동을 이끌어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은사님들과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의 선배 및 동료 교수 및 소속 대학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의 바쁜 연구활동을 이해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저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강호제현의 많은 비판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09년 2월
저자 씀
개정판
현대도시와행정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9년 3월 10일
개정판 제1쇄 2019년 3월 12일
지은이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2019
ISBN 978-89-7644-735-7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6
제1부 도시행정의 기초
제1장 도시의 의의와 유형
제1절 도시의 의의 22
1. 도시의 개념/22 2. 도시의 변천 과정/22
3. 도시의 기준/25 4. 도시 성장의 요인/27
제2절 도시의 유형 29
1. 인구 규모별 분류/29 2. 공간구조에 의한 분류/32
3. 개발정책에 의한 분류/33 4. 법제에 의한 분류/37
5. 기능에 의한 분류/38
제2장 도시행정의 공간 인구활동
제1절 도시의 공간 44
1. 공간의 의미/44
2. 도시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45
3. 도시 간 공간구조/47
4. 도시 내 공간구조/53
제2절 도시의 인구 63
1. 인구의 위치와 중요성/63 2. 도시 인구의 특성/64
3. 도시 인구의 변화 요인/67 4. 도시 인구의 분석/68
제3절 도시의 활동 73
1. 도시 활동의 주요 내용/73
2. 도시경제 활동의 분석/74
3. 도시의 적정 규모와 성장관리/81
제2부 도시행정의 환경 변화
제3장 도시화와 도시의 행정수요
제1절 도시화 95
1. 도시화의 의의/95 2. 도시화의 요인/98
3. 도시화의 과정/101 4. 도시화의 실제/103
5. 도시화의 문제/108
제2절 도시의 행정수요 109
1. 도시의 행정수요 의의와 특성/109
2. 도시의 행정수요 유형과 측정/111
제4장 민주화와 도시행정
제1절 지방자치: 본질과 구성 요소 117
1. 지방자치의 본질/117 2. 지방자치의 유형/119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121
제2절 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2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5
2. 지방분권의 유형/128
3.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관계/130
제3절 주민참여: 도시정부와 주민의 관계 130
1. 주민참여의 본질과 한계/130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131
3. 민주시민교육/135
제5장 효율화와 도시행정
제1절 광역행정과 정부 간 관계 141
1. 광역행정의 의의/141 2. 광역행정의 방식/143
3.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방향/149
제2절 도시정부와 중앙정부 간 관계 151
1. 관계 유형/151
2.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간 기능 배분/152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배분/155
4. 도시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중앙정부의 관여와 도시정부의 대응/156
제3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161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두 배경/162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164
3.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164
제6장 정보화와 도시행정
제1절 지식정보 사회와 도시 181
1. 지식정보 사회의 등장/181
2. 지식정보 사회와 도시공간/184
제2절 지능정보 사회의 등장 188
1.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188
제3절 지능정보 사회의 도시 변화 190
1. 스마트시티의 구축/190
2. 지능정보 사회의 분야별 구현/193
제3부 도시행정 체계
제7장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제1절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방식과 기능 201
1. 도시정부 조직의 의의/201
2. 도시정부의 조직구성 방식/201
제2절 도시정부의 의결기관: 의회 211
1. 의 의/211 2. 구성 방식/212
3. 조 직/214 4. 사무와 기능/218
제3절 도시정부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221
1. 의 의/221 2. 구성 방식/222
3. 조 직/222 4. 사무와 기능/224
제8장 도시정부의 재정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와 구조 231
1. 도시재정의 의의/231 2. 국가재정과의 차이/232
3. 도시재정의 구조/233
제2절 도시 수입 235
1. 도시재정의 자립 수준/236 2. 지방세/238
3. 세외수입/241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243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243
2. 지방교부세/243
3. 국고보조금/245
제4절 도시세출 248
1. 도시세출과 예산/248 2. 도시예산의 분류/249
3. 예산 과정/250 4. 경비의 분류/251
5. 세출의 효율적 관리/254
제9장 도시정부의 도시계획
제1절 도시공간 변화와 국가의 개입 261
1. 도시공간 변화의 영향 변수/261
2. 인간생태학적 접근/262
3. 정치경제학적 접근/263
4.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264
제2절 도시계획이론의 변천 265
1. 도시계획이론의 패러다임/265
2. 도시계획이론의 전개/267
제3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계획 269
1. 도시개발정책의 의의/269
2. 서구의 도시개발정책/270
3.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정책/272
4. 도시계획 체계/275
제4절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280
1. 용도지역 및 지구제/280 2. 도시계획시설/283
3. 도시계획사업/284
제5절 도시계획의 새로운 대응 286
제4부 도시행정과 정책
제10장 토지 주택정책
제1절 도시정부의 토지정책 293
1. 토지정책의 의의/294
2. 토지정책의 구성과 변천 과정/296
3. 토지정책 규제 수단/299
4. 토지 개발/311
5. 개발이익의 환수/314
제2절 도시정부의 주택정책 317
1. 주택정책의 의의/319 2. 주택정책의 위치/319
3.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320 4. 주택정책의 내용/323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329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의미/331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분류/333
3.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의 추진 과정/336
4. 도시재생사업의 과제/338
제11장 교통 환경정책
제1절 도시교통정책 343
1. 도시교통의 의의/344
2. 도시교통 체계/345
3. 우리나라 도시 교통문제의 유형과 발생 원인/348
4.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354
제2절 도시환경정책 358
1. 도시와 환경의 관계/360
2. 도시 환경문제의 범위와 특성/361
3. 도시 환경오염의 영향 요인과 주요 내용/365
4. 우리나라 도시 환경행정 체계/374
5.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380
제12장 복지 문화정책
제1절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조직 389
1. 지방자치제에 따른 도시정부의 복지정책 변화/389
2. 도시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391
3.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조직/394
제2절 도시정부의 복지행정 사무 396
1. 주민의 복지 증진/397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397
3. 생활보호 및 지원/398
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398
제3절 도시정부의 문화행정 400
1. 도시정부의 문화행정조직/400
2. 도시정부의 문화행정 협력조직 및 기업/401
3. 도시정부의 문화재정/402
4. 도시정부의 문화정책 발전 방향/403
제13장 재난 위기관리정책
제1절 도시의 재난관리 407
1. 재난의 개념/407
2. 재난의 특징 및 유형/408
3. 재난관리의 의의/410
4. 재난관리 체계/411
제2절 도시의 위기관리 415
1. 위기의 개념/415
2. 위기의 특징 및 유형/416
3. 위기관리 체계/417
제3절 도시의 재난․위기관리 방향 419
1.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419
2. 도시의 위기관리 방향/421
제5부 도시행정과 미래
제14장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제1절 도시행정의 평가 428
1. 도시행정 평가의 의의/429
2. 도시행정 평가의 필요성/429
3. 도시행정의 평가 유형/430
4. 도시행정의 평가 방법/431
제2절 도시행정의 통제 434
1. 도시행정 통제의 의의/434
2. 도시행정의 통제 유형/435
제3절 미래의 도시행정 438
1. 미래 도시환경 변화의 전망/440
2. 미래의 도시행정/442
참고문헌/447
찾아보기/459
개정판
현대 도시와 행정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개정판 머리말
현대 도시와 행정을 출판한지 10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아실현의 장소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요청됩니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면서 도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강의를 해오면서 독자들에게 도시행정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서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제론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개정판도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투입-전환-산출-환류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서의 내용은 우선 도시행정 이해의 바탕이 되는 도시의 의미와 변천 과정 및 유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은 도시정부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부적 투입 요소로 공간, 인구, 활동을 소개하고, 외부적 투입 요소로 도시정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 도시화, 민주화, 효율화, 정보화의 주요 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전환 단계인 도시행정 체계에서 도시정부의 구성, 재정, 도시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의 산출로 나타나는 도시정책으로 토지 주택정책, 교통 환경정책, 복지 문화정책, 재난 위기관리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의 환류 단계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행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실태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저서들에 비해 하나의 일관된 분석틀을 갖고 도시행정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둘째, 기존의 도시행정에 관련된 이론들을 대부분 포괄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지방자치의 주요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새롭게 소개된 이론은 행정수요, 효율화 부문의 도시관리 기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기반사회, 도시정부의 복지 문화정책,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등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론은 민주화와 도시정부의 조직구성에서 다루었습니다.
셋째, 도시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별 머리에 이론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고, 도시행정의 해당 이론들을 통해 사례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의 말미에는 이론의 이해와 사례 분석을 기초로 독자들의 심화 학습을 위해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조별 발표의 주제나 보고서 과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기 진도 계획에 맞추어 총 14장으로 구성했으며, 도시행정의 핵심적 이론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도시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개정판은 교재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도시행정의 전체적 틀을 파악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장에 적합한 실제 사례들을 발굴하여 해당 주제를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장의 말미에 해당 장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난 기간 동안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를 수행한 선배나 동료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제론적 도시행정의 틀을 통해 도시행정 분야가 더욱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학문활동을 이끌어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은사님들과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의 선배 및 동료 교수 및 소속 대학 당국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의 바쁜 연구활동을 이해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판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저서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저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현실에 활용되는 학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선배, 동료, 후배 전문가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2월
저자 씀
초판 머리말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아실현의 장소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요청된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면서 도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강의를 해오면서 독자들에게 도시행정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서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독자들이 도시행정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제론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저서는 도시행정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서 개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론적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쓰여졌다.
이 저서는 우선 도시행정 이해의 바탕이 되는 도시의 의미와 변천 과정 및 유형에 대해 소개한다. 도시행정은 도시정부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부적 투입 요소로 공간, 인구, 활동을 소개하고, 외부적 투입 요소로 도시정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 도시화, 민주화, 효율화, 세계화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전환 단계인 도시행정 체계에서 도시정부의 구성, 재정, 지식정보를 소개한다. 도시행정의 산출로 나타나는 도시정책으로 도시계획, 토지 주택정책, 교통 환경정책, 복지 문화정책, 재난 위기관리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시행정의 환류 단계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날 시민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에 의한 도시행정이 아닌 시민에 의한 도시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거버넌스적 접근에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는 도시행정의 효과적 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저서는 도시행정의 효과적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시와 행정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체적 틀을 제시하고 도시행정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저서를 통해 도시행정 이론들이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투영되어 시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체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행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도시행정의 실태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저서들에 비해 하나의 일관된 분석틀을 갖고 도시행정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점이 장점이다.
둘째, 기존의 도시행정에 관련된 이론들을 대부분 포괄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지방자치의 주요 이론을 소개했다. 새롭게 소개된 이론은 행정수요, 효율화 부문의 도시관리 기법, 도시정부의 지식정보, 복지ㆍ문화정책, 도시행정의 평가와 미래 등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론은 민주화와 도시 구성에서 다루었다.
셋째, 도시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별 머리에 이론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독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이론을 통한 사례분석 능력을 키우고자 했다. 교재 말미엔 이론의 이해와 사례 분석을 기초로 독자들의 심화 학습을 위해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 과제는 조별 발표의 주제나 보고서 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기 진도 계획에 맞추어 총 15장으로 구성했으며, 도시행정의 핵심적 이론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도시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저서의 출간은 무엇보다 국내의 도시 및 지방행정 연구를 수행한 선배나 동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그분들의 개척자적 연찬이 있었기에 체계론적 도시행정의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자들의 학문활동을 이끌어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은사님들과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의 선배 및 동료 교수 및 소속 대학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의 바쁜 연구활동을 이해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저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강호제현의 많은 비판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09년 2월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