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0년 12월 7일
지은이 이원희 고길곤 김태희 김도형 김윤희 나종민 노은주 류신규 박성호 여정원 윤정아 이주호 정복교 허형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원희 외, 2020
ISBN 978-89-7644-770-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서 론 11
1. 연방체제와 미국 행정/12
2. 혁신과 변화와 미국 행정/16
3. 미국 행정의 도전,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19
Chapter01 미국 행정의 서막: 21
연방제도 및 행정 원리
1. 미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건국의 아버지, 헌법과 페더랄리스트 페이퍼/23
2. 미국 정부를 구성하는 주춧돌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27
3. 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연방제/28
4. 50개의 주, 어떻게 운영되는가?/30
5. 거미줄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정부,얼마나 많고 어떻게 운영되나?/32
6. 복잡한 정부 간 관계, 어떻게 이해하나?/39
7.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는 힘은?: 관료제와 행정국가/42
8.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공공가치/43
9.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이제 시작이다/45
Chapter02 흔들흔들 삼권분립: 47
팽팽한 견제와 균형
1. 국가라는 세발자전거를 지탱하는 3개의 바퀴/48
2.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55
3. 미국 정부책임처의 이중 역할: 의회의 든든한 조언자,정부에 대한 매서운 감시자/58
4. 우리나라 삼권분립: 누구와도 너무 가까워서는안 되는 팽팽한 삼각관계/61
5. 가기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삼권분립의 확립/69
Chapter03 정부혁신의 원동력: 71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1.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73
2. 성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 예외는 없다/79
3.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88
Chapter04 미국 정부는 과연 사회문제를 해결했을까?: 91
미국의 정책과정 및 참여자
1. 정책학의 태동, 시동은 걸었지만… /93
2. 미국의 정책과정,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95
3. 미국의 정책과정, 누가 참여하길래?/102
4. 시민참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106
5. 2020년, 존슨과 트럼프의 가상 토론/113
6. 한국 정부는 과연, 혹은 어떻게 다를까?/114
Chapter05 복잡한 나라의 복잡한(하지만 재미있는) 예산이야기: 117
미국의 예산과정과 재정구조
1. 복잡한 예산도 첫걸음부터/119
2. 그 큰 정부가 멈출 수 있다고?: 연방정부의 예산/126
3. 정부가 50개면 예산도 50개!: 주정부의 예산/134
4. 혼자 살며 같이 살기: 지방정부의 예산/140
5. 한국에 주는 시사점/147
Chapter06 평등을 넘어 다양성 강화로: 151
미국의 인사행정
1. 통계로 알아보는 미국의 공무원/152
2. 미국 인사행정제도의 기틀: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의 확립/153
3. 고용 평등성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양성 관리(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Government)/155
4. 공무원 채용(recruitment/selection): 선발기준 채용관리 이슈/164
5. 직위분류제, 보수 및 후생복지(Job Classification, Compensation and Benefits)/166
6. 직무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172
7. 평등을 넘어 다양성 강화로/177
Chapter07 누가 재난 소방의 컨트롤 타워인가?: 181
재난 소방행정의 책임자들
1. 전방위적 접근법(A whole community approach):관련된 모두가 책임자/183
2. 사건 사고명령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사공이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이유/201
3. 우리나라 재난 소방의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은가?/204
4. 전지적 조정자 시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207
Chapter08 자치경찰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경찰의 역할: 209
미국의 경찰행정
1. 현장의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그래서 왜 자치경찰제도가 꼭 필요한가요?/211
2. 주요 이슈: 그럼 자치경찰은 어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보다만족시킬 수 있나요?/214
3. 한국 경찰활동에 대한 시사점/223
Chapter09 코로나19로 밝혀진 미국 공공보건의료의 민낯: 229
미국의 보건의료행정
1. 미국의 의료 및 보건시스템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230
2. 미국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을까?:미국 보건의료의 아킬레스건들/234
3. 한국에의 시사점/249
Chapter10 정보기술이 행정과 무슨 관계?: 251
미국의 전자정부와 공공가치
1.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기술은 무엇일까?/252
2. 미국의 전자정부는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나?/254
3. 그래서 최근 미국 전자정부의 주요 이슈는 뭘까?/258
4. 미국 전자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줄까?/269
Chapter11 미국 선거제도와 시사점 277
1. 들어가며/277
2.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279
3. 선거관리 절차/282
4.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제도: 선거인단/288
5. 미국 선거의 여파/290
6. 미국 선거제도가 주는 시사점/293
7. 나오며/296
찾아보기/299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U.S.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Perspectives from South Korean Scholars
이원희 고길곤 김태희 김도형
김윤희 나종민 노은주 류신규 박성호
여정원 윤정아 이주호 정복교 허형조
머리말
성찰 없는 행정개혁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귀족이었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왕정의 폭압과 신분사회의 질곡으로 경직된 사회에서 살다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던 미국의 공화정 체제에 감동을 받아 집필된 저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를 발간하는 것은 미국행정을 배우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도입하고자 했던 미국 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발전이 왜곡되었습니다. 자생적 자본주의로의 발전 경로를 따르지 못했고, 책임 있는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의한 역사 단절과 전쟁으로 인한 국토와 의식의 단절이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국 제도의 수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 군정기를 지나면서 미국 제도는 한국 행정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1956년 창설된 한국행정학회는 초기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미국의 선진 행정제도를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의 시행착오
초라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우리의 이론이 부족했던 시기에 오랜 시간을 통해 근대화 과정을 거친 선진 외국의 다양한 이론과 제도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찰 없는 행정개혁’, ‘의미 없는 박스 옮기기 식’의 제도 전이(transfer)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토착 학자들과 한국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연구 역량을 축적한 신진학자들의 비판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행정 주도적인 국가발전기에 행정의 수단성이 강조되던 시기와 달리,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단적 성격의 행정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이 정치의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는 자명(自明)한 이치로 인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력이 관료 우위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관료의 정치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목도(目睹)하면서 행정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적 없는 정책수단(stateless policy instrument)’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찾기 위해 미국 제도를 다시 돌아본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용했던 제도와 이론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과서로 생각했던 미국의 제도를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행정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입니다.
저는 2020년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수입하던 행정학’에서 ‘수출하는 행정학’으로의 변화를 주창하였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행정에는 국적 불명의 다양한 행정이론이 실험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행정학계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미국 행정의 현장을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학을 위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제도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인사청문회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수입했지만, 정치적 맥락이 다른 한국에서 우리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를 찾아서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모든 저자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교수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자들로 구성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인 행정학자로 40여 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내에 SKPA(Section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라는 분과를 구성하여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2019년에 처음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기꺼이 동의를 하여 주신 네브라스카주립대학의 이주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를 이어받아 잘 마무리를 하여 주신 텍사스주립대학의 김도형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13명의 집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쟁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으로서의 행정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행정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론이나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학문이라는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행정학자들이 전하는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미국 현장에서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의 시기에 태평양을 넘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달성한 결과물입니다. 만남은 없었지만, 학회를 통해 축적된 신뢰와 전문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행정의 현실과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자자들을 대표하여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원희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0년 12월 7일
지은이 이원희 고길곤 김태희 김도형 김윤희 나종민 노은주 류신규 박성호 여정원 윤정아 이주호 정복교 허형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원희 외, 2020
ISBN 978-89-7644-770-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서 론 11
1. 연방체제와 미국 행정/12
2. 혁신과 변화와 미국 행정/16
3. 미국 행정의 도전,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19
Chapter01 미국 행정의 서막: 21
연방제도 및 행정 원리
1. 미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건국의 아버지, 헌법과 페더랄리스트 페이퍼/23
2. 미국 정부를 구성하는 주춧돌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27
3. 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연방제/28
4. 50개의 주, 어떻게 운영되는가?/30
5. 거미줄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정부,얼마나 많고 어떻게 운영되나?/32
6. 복잡한 정부 간 관계, 어떻게 이해하나?/39
7.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는 힘은?: 관료제와 행정국가/42
8.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공공가치/43
9.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이제 시작이다/45
Chapter02 흔들흔들 삼권분립: 47
팽팽한 견제와 균형
1. 국가라는 세발자전거를 지탱하는 3개의 바퀴/48
2.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55
3. 미국 정부책임처의 이중 역할: 의회의 든든한 조언자,정부에 대한 매서운 감시자/58
4. 우리나라 삼권분립: 누구와도 너무 가까워서는안 되는 팽팽한 삼각관계/61
5. 가기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삼권분립의 확립/69
Chapter03 정부혁신의 원동력: 71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1.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73
2. 성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 예외는 없다/79
3.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88
Chapter04 미국 정부는 과연 사회문제를 해결했을까?: 91
미국의 정책과정 및 참여자
1. 정책학의 태동, 시동은 걸었지만… /93
2. 미국의 정책과정,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95
3. 미국의 정책과정, 누가 참여하길래?/102
4. 시민참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106
5. 2020년, 존슨과 트럼프의 가상 토론/113
6. 한국 정부는 과연, 혹은 어떻게 다를까?/114
Chapter05 복잡한 나라의 복잡한(하지만 재미있는) 예산이야기: 117
미국의 예산과정과 재정구조
1. 복잡한 예산도 첫걸음부터/119
2. 그 큰 정부가 멈출 수 있다고?: 연방정부의 예산/126
3. 정부가 50개면 예산도 50개!: 주정부의 예산/134
4. 혼자 살며 같이 살기: 지방정부의 예산/140
5. 한국에 주는 시사점/147
Chapter06 평등을 넘어 다양성 강화로: 151
미국의 인사행정
1. 통계로 알아보는 미국의 공무원/152
2. 미국 인사행정제도의 기틀: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의 확립/153
3. 고용 평등성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양성 관리(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Government)/155
4. 공무원 채용(recruitment/selection): 선발기준 채용관리 이슈/164
5. 직위분류제, 보수 및 후생복지(Job Classification, Compensation and Benefits)/166
6. 직무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172
7. 평등을 넘어 다양성 강화로/177
Chapter07 누가 재난 소방의 컨트롤 타워인가?: 181
재난 소방행정의 책임자들
1. 전방위적 접근법(A whole community approach):관련된 모두가 책임자/183
2. 사건 사고명령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사공이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이유/201
3. 우리나라 재난 소방의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은가?/204
4. 전지적 조정자 시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207
Chapter08 자치경찰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경찰의 역할: 209
미국의 경찰행정
1. 현장의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그래서 왜 자치경찰제도가 꼭 필요한가요?/211
2. 주요 이슈: 그럼 자치경찰은 어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보다만족시킬 수 있나요?/214
3. 한국 경찰활동에 대한 시사점/223
Chapter09 코로나19로 밝혀진 미국 공공보건의료의 민낯: 229
미국의 보건의료행정
1. 미국의 의료 및 보건시스템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230
2. 미국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을까?:미국 보건의료의 아킬레스건들/234
3. 한국에의 시사점/249
Chapter10 정보기술이 행정과 무슨 관계?: 251
미국의 전자정부와 공공가치
1.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기술은 무엇일까?/252
2. 미국의 전자정부는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나?/254
3. 그래서 최근 미국 전자정부의 주요 이슈는 뭘까?/258
4. 미국 전자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줄까?/269
Chapter11 미국 선거제도와 시사점 277
1. 들어가며/277
2.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279
3. 선거관리 절차/282
4.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제도: 선거인단/288
5. 미국 선거의 여파/290
6. 미국 선거제도가 주는 시사점/293
7. 나오며/296
찾아보기/299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
U.S.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Perspectives from South Korean Scholars
이원희 고길곤 김태희 김도형
김윤희 나종민 노은주 류신규 박성호
여정원 윤정아 이주호 정복교 허형조
머리말
성찰 없는 행정개혁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귀족이었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왕정의 폭압과 신분사회의 질곡으로 경직된 사회에서 살다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던 미국의 공화정 체제에 감동을 받아 집필된 저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를 발간하는 것은 미국행정을 배우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도입하고자 했던 미국 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발전이 왜곡되었습니다. 자생적 자본주의로의 발전 경로를 따르지 못했고, 책임 있는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의한 역사 단절과 전쟁으로 인한 국토와 의식의 단절이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국 제도의 수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 군정기를 지나면서 미국 제도는 한국 행정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1956년 창설된 한국행정학회는 초기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미국의 선진 행정제도를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의 시행착오
초라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우리의 이론이 부족했던 시기에 오랜 시간을 통해 근대화 과정을 거친 선진 외국의 다양한 이론과 제도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찰 없는 행정개혁’, ‘의미 없는 박스 옮기기 식’의 제도 전이(transfer)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토착 학자들과 한국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연구 역량을 축적한 신진학자들의 비판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행정 주도적인 국가발전기에 행정의 수단성이 강조되던 시기와 달리,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단적 성격의 행정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이 정치의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는 자명(自明)한 이치로 인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력이 관료 우위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관료의 정치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목도(目睹)하면서 행정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적 없는 정책수단(stateless policy instrument)’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찾기 위해 미국 제도를 다시 돌아본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용했던 제도와 이론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과서로 생각했던 미국의 제도를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행정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입니다.
저는 2020년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수입하던 행정학’에서 ‘수출하는 행정학’으로의 변화를 주창하였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행정에는 국적 불명의 다양한 행정이론이 실험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행정학계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미국 행정의 현장을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학을 위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제도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인사청문회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수입했지만, 정치적 맥락이 다른 한국에서 우리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를 찾아서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모든 저자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교수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자들로 구성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인 행정학자로 40여 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내에 SKPA(Section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라는 분과를 구성하여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2019년에 처음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기꺼이 동의를 하여 주신 네브라스카주립대학의 이주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를 이어받아 잘 마무리를 하여 주신 텍사스주립대학의 김도형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13명의 집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쟁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으로서의 행정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행정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론이나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학문이라는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행정학자들이 전하는 현지교수가 전하는 미국행정 풀어쓰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미국 현장에서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의 시기에 태평양을 넘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달성한 결과물입니다. 만남은 없었지만, 학회를 통해 축적된 신뢰와 전문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행정의 현실과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자자들을 대표하여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