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정책학원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1년 9월 20일
제2판 제1쇄 2005년 1월 5일
제3판 제1쇄 2010년 1월 7일
제4판 제1쇄 2016년 1월 5일
제5판 제1쇄 2021년 2월 10일
지은이 백승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백승기, 2021
ISBN 978-89-7644-775-3
값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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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5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1장 정책학의 이론적 토대
제1절 정책학 연구의 기초 19
1. 정책연구의 필요성/19
2. 정책학의 성격과 연구 방법/21
3. 정책학의 발달/23
제2절 정책의 개념과 구성 요소 27
1. 정책의 개념/27
2. 정책의 구성 요소/28
제3절 정책의 유형 35
1. 의 의/35
2. 정책 유형의 분류/35
제4절 정책의 필요성 41
1. 시장실패/41
2. 정부개입/49
3. 정부실패/54
제5절 정책을 보는 관점 62
1. 엘리트론/62
2. 다원론/64
3. 무의사결정론/65
4. 조합주의이론/67
5. 정책네트워크 이론/68
6. 신제도주의/72
제2장 정치 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 체제와 정책 79
1. 정치 체제/79
2. 정치 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80
제2절 정책결정요인론 82
1. 전개 과정/82
2. 정책결정요인론의 작용/84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85
제3절 정책환경과 정책 86
1. 요 구/86
2. 지 지/87
제4절 정치 체제의 특성과 정책 88
1. 정책담당자의 특성/88
2. 분위기와 규범: 정치 이념과 행정문화/90
3. 정치 체제의 구조/96
제3장 정책 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책 과정의 단계 111
1. 정책 과정의 단계/111
제2절 정책 과정 참여자 113
1. 대통령/113
2. 의 회/116
3. 관료집단/121
4. 사법부/123
5. 이익집단/126
6. 정 당/130
7. NGO/132
8. 언 론/136
9. 일반 개인/138
제4장 정책의제 설정
제1절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와 중요성 143
1. 의 의/143
2. 중요성/144
제2절 정책의제 설정의 접근 방법 144
1. 정책문제의 객관적 구성/144
2. 정책문제의 주관적 구성/145
제3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 145
1. 사회문제의 인지/145
2.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146
3. 쟁점의 공중의제화/146
4. 쟁점의 공식의제화/147
제4절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과정 148
1. 내 용/148
2. 평 가/153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54
1. 주도집단/155
2. 정치적 요인/156
3. 문제의 특성/157
제6절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 158
1. 갭 분석/158
2. SWOT 분석/159
제5장 정책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65
1. 의 의/165
2. 정책분석의 절차/166
제2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의 167
1. 의 의/167
2. 정책문제 분석의 유형과 의의/167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169
4. 정책문제의 정의/177
제3절 정책 목표의 설정 180
1. 의 의/180
2. 바람직한 정책 목표의 요건/180
3. 정책 목표들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 설정/181
4. 정책 목표의 구체화/183
제6장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및 결과 예측
제1절 대안의 탐색과 개발 187
1. 의 의/187
2. 정책대안의 개발 방법/188
제2절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195
1. 결과 예측의 의의/195
2. 예측 방법/198
3. 예측 방법의 선택/209
제7장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제1절 비교 평가의 기준 213
1. 공 익/214
2. 소망성/215
3. 실현 가능성/217
제2절 비교 평가의 방법 220
1. AHP법/220
2. 비용편익분석/222
3. 실현 가능성 평가/234
제3절 최종 대안의 선택 237
1. 의 의/237
2. 정책 논증의 의의와 구성 요소/238
3. 정책 논증의 전개 과정 실습/239
제8장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제1절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245
1. 정책결정자의 한계/245
2. 조직구조상의 제약/247
3. 환경적 제약/247
4. 분석 논리적 측면/248
제2절 현실에서의 정책결정 과정: 정치적 요인의 개입 249
1. 정치적 요인의 개입/249
2. 정치적 요인의 개입 사례/249
제3절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250
1. 위기 상황/251
2. 카오스이론/255
제4절 우리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259
1.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품의제/259
2. 정책결정의 선진화: 정보기술의 활용/260
3. 정책결정의 법적 절차/268
제9장 정책분석 기법
제1절 선형계획법 281
1. 의 의/281
2. 절 차/282
3. 선형계획법 풀이 예제/282
4. 평 가/287
제2절 목적계획법 287
1. 의 의/287
2. 목적계획법의 특징과 장점/288
3. 풀이 절차/288
4. 적용 사례/289
제3절 PERT 292
1. 의 의/292
2. PERT의 사용 절차/293
3. PERT의 적용 사례/294
제4절 게임이론 301
1. 게임이론의 기초 개념/301
2. 게임전략/303
3. 예제 풀이/307
제10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제1절 합리모형 311
1. 의 의/311
2. 기본 전제와 내용/311
3. 평 가/313
제2절 만족모형 315
1. 의 의/315
2. 내 용/316
3. 평 가/316
제3절 사이버네틱스 모형 317
1. 의 의/317
2. 내 용/318
3. 평 가/319
제4절 점증모형 319
1. 의 의/319
2. 내 용/320
3. 평 가/322
제5절 혼합탐사모형 324
1. 의 의/324
2. 내 용/325
3. 평 가/326
제6절 최적모형 327
1. 의 의/327
2. 내 용/327
3. 평 가/329
제7절 회사모형 330
1. 의 의/330
2. 내 용/330
3. 평 가/332
제8절 쓰레기통모형 332
1. 의 의/332
2. 내 용/333
3. 정책흐름모형: 쓰레기통모형의 확장/336
4. 평 가/339
제9절 앨리슨모형 340
1. 의 의/340
2. 내 용/340
3. 평 가/343
제10절 공공선택모형 344
1. 의 의/344
2. 전제 조건/345
3. 내 용/349
4. 평 가/349
제11장 정책집행 이론
제1절 정책집행의 기초 이론 355
1. 정책집행의 의의/355
2. 정책집행의 중요성/356
3. 정책집행의 유형/357
제2절 정책집행론의 전개 359
1. 고전적 정책집행론/359
2. 현대적 정책집행론/360
제3절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362
1. 하향적 접근 방법/362
2. 상향적 접근 방법/363
3. 통합모형/364
제4절 정책집행의 단계 368
1. 정책지침 작성/368
2. 자원의 동원과 배분/369
3. 실현 활동/370
4. 감 독/370
제12장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제1절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 373
제2절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374
1. 정책 자체 요인/375
2. 집행 체제 요인/377
3. 환경적 요인/378
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380
1. 의 의/380
2. 순응의 주체와 유형/381
3. 불응의 발생 원인과 대책/381
제4절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 384
1. 의 의/384
2. 재량권 부여의 필요성/386
3. 상황론적 집행/387
제13장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97
1. 정책평가의 의의/397
2. 정책평가의 유형/399
제2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 검토 401
1. 정책평가의 목적과 일반적 절차/401
2. 평가성 검토/402
3. 평가 방법의 결정과 자료의 수집 분석/402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403
1. 정책평가와 인과 관계/403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405
3. 타당성/406
4. 신뢰성/411
5.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413
제14장 정책평가의 방법
제1절 정책평가와 실험 417
제2절 비실험적 방법 418
1. 기본 논리/418
2. 설계 방법/418
3. 비실험의 평가/420
제3절 진실험 420
1. 기본 논리/420
2. 설계 방법/421
3. 진실험의 한계/422
4. 진실험의 보완책/424
제4절 준실험 425
1. 기본 논리/425
2. 설계 방법/425
3. 준실험의 장점/426
4. 준실험의 약점/427
5. 보완 방법/428
제15장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정책평가제도의 변천 435
1. 1단계(1962～1981년)/435
2. 2단계(1982～1994년)/436
3. 3단계(1995～2001년)/437
4. 4단계(2001년~ )/437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내용 438
1. 의 의/438
2. 운영 체계/438
3. 심사평가의 유형/438
4. 평가 결과의 사후관리/439
제3절 기관평가제도 439
1. 의 의/439
2. 운 영/440
3. 평가 방법과 결과 처리/440
4. 성과와 한계/441
제4절 평가기본법의 제정 442
1. 제정 취지/442
2. 주요 내용/443
3. 평가기본법에 대한 평가/443
제5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 444
1. 기존 제도의 문제점/444
2. 개선 방향/445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445
제16장 정책 변동
제1절 정책 변동의 의의 451
1. 유 형/452
2. 유형들 간의 상호 관계/454
제2절 정책 변동의 원인 455
1.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한 투입의 변화/455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약점/456
3. 정책 관련 집단 요인/457
제3절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 전략 457
1. 정책 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457
2.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457
3.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의 극복 전략/459
제4절 정책변동모형: ACF 모형 462
1. 개 요/462
2. ACF 모형의 구조/463
부 록/467
참고문헌/483
찾아보기/501
제5판 정책학원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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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5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1장 정책학의 이론적 토대
제1절 정책학 연구의 기초 19
1. 정책연구의 필요성/19
2. 정책학의 성격과 연구 방법/21
3. 정책학의 발달/23
제2절 정책의 개념과 구성 요소 27
1. 정책의 개념/27
2. 정책의 구성 요소/28
제3절 정책의 유형 35
1. 의 의/35
2. 정책 유형의 분류/35
제4절 정책의 필요성 41
1. 시장실패/41
2. 정부개입/49
3. 정부실패/54
제5절 정책을 보는 관점 62
1. 엘리트론/62
2. 다원론/64
3. 무의사결정론/65
4. 조합주의이론/67
5. 정책네트워크 이론/68
6. 신제도주의/72
제2장 정치 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 체제와 정책 79
1. 정치 체제/79
2. 정치 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80
제2절 정책결정요인론 82
1. 전개 과정/82
2. 정책결정요인론의 작용/84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85
제3절 정책환경과 정책 86
1. 요 구/86
2. 지 지/87
제4절 정치 체제의 특성과 정책 88
1. 정책담당자의 특성/88
2. 분위기와 규범: 정치 이념과 행정문화/90
3. 정치 체제의 구조/96
제3장 정책 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책 과정의 단계 111
1. 정책 과정의 단계/111
제2절 정책 과정 참여자 113
1. 대통령/113
2. 의 회/116
3. 관료집단/121
4. 사법부/123
5. 이익집단/126
6. 정 당/130
7. NGO/132
8. 언 론/136
9. 일반 개인/138
제4장 정책의제 설정
제1절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와 중요성 143
1. 의 의/143
2. 중요성/144
제2절 정책의제 설정의 접근 방법 144
1. 정책문제의 객관적 구성/144
2. 정책문제의 주관적 구성/145
제3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 145
1. 사회문제의 인지/145
2.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146
3. 쟁점의 공중의제화/146
4. 쟁점의 공식의제화/147
제4절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과정 148
1. 내 용/148
2. 평 가/153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54
1. 주도집단/155
2. 정치적 요인/156
3. 문제의 특성/157
제6절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 158
1. 갭 분석/158
2. SWOT 분석/159
제5장 정책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65
1. 의 의/165
2. 정책분석의 절차/166
제2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의 167
1. 의 의/167
2. 정책문제 분석의 유형과 의의/167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169
4. 정책문제의 정의/177
제3절 정책 목표의 설정 180
1. 의 의/180
2. 바람직한 정책 목표의 요건/180
3. 정책 목표들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 설정/181
4. 정책 목표의 구체화/183
제6장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및 결과 예측
제1절 대안의 탐색과 개발 187
1. 의 의/187
2. 정책대안의 개발 방법/188
제2절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195
1. 결과 예측의 의의/195
2. 예측 방법/198
3. 예측 방법의 선택/209
제7장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제1절 비교 평가의 기준 213
1. 공 익/214
2. 소망성/215
3. 실현 가능성/217
제2절 비교 평가의 방법 220
1. AHP법/220
2. 비용편익분석/222
3. 실현 가능성 평가/234
제3절 최종 대안의 선택 237
1. 의 의/237
2. 정책 논증의 의의와 구성 요소/238
3. 정책 논증의 전개 과정 실습/239
제8장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제1절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245
1. 정책결정자의 한계/245
2. 조직구조상의 제약/247
3. 환경적 제약/247
4. 분석 논리적 측면/248
제2절 현실에서의 정책결정 과정: 정치적 요인의 개입 249
1. 정치적 요인의 개입/249
2. 정치적 요인의 개입 사례/249
제3절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250
1. 위기 상황/251
2. 카오스이론/255
제4절 우리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259
1.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품의제/259
2. 정책결정의 선진화: 정보기술의 활용/260
3. 정책결정의 법적 절차/268
제9장 정책분석 기법
제1절 선형계획법 281
1. 의 의/281
2. 절 차/282
3. 선형계획법 풀이 예제/282
4. 평 가/287
제2절 목적계획법 287
1. 의 의/287
2. 목적계획법의 특징과 장점/288
3. 풀이 절차/288
4. 적용 사례/289
제3절 PERT 292
1. 의 의/292
2. PERT의 사용 절차/293
3. PERT의 적용 사례/294
제4절 게임이론 301
1. 게임이론의 기초 개념/301
2. 게임전략/303
3. 예제 풀이/307
제10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제1절 합리모형 311
1. 의 의/311
2. 기본 전제와 내용/311
3. 평 가/313
제2절 만족모형 315
1. 의 의/315
2. 내 용/316
3. 평 가/316
제3절 사이버네틱스 모형 317
1. 의 의/317
2. 내 용/318
3. 평 가/319
제4절 점증모형 319
1. 의 의/319
2. 내 용/320
3. 평 가/322
제5절 혼합탐사모형 324
1. 의 의/324
2. 내 용/325
3. 평 가/326
제6절 최적모형 327
1. 의 의/327
2. 내 용/327
3. 평 가/329
제7절 회사모형 330
1. 의 의/330
2. 내 용/330
3. 평 가/332
제8절 쓰레기통모형 332
1. 의 의/332
2. 내 용/333
3. 정책흐름모형: 쓰레기통모형의 확장/336
4. 평 가/339
제9절 앨리슨모형 340
1. 의 의/340
2. 내 용/340
3. 평 가/343
제10절 공공선택모형 344
1. 의 의/344
2. 전제 조건/345
3. 내 용/349
4. 평 가/349
제11장 정책집행 이론
제1절 정책집행의 기초 이론 355
1. 정책집행의 의의/355
2. 정책집행의 중요성/356
3. 정책집행의 유형/357
제2절 정책집행론의 전개 359
1. 고전적 정책집행론/359
2. 현대적 정책집행론/360
제3절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362
1. 하향적 접근 방법/362
2. 상향적 접근 방법/363
3. 통합모형/364
제4절 정책집행의 단계 368
1. 정책지침 작성/368
2. 자원의 동원과 배분/369
3. 실현 활동/370
4. 감 독/370
제12장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제1절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 373
제2절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374
1. 정책 자체 요인/375
2. 집행 체제 요인/377
3. 환경적 요인/378
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380
1. 의 의/380
2. 순응의 주체와 유형/381
3. 불응의 발생 원인과 대책/381
제4절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 384
1. 의 의/384
2. 재량권 부여의 필요성/386
3. 상황론적 집행/387
제13장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97
1. 정책평가의 의의/397
2. 정책평가의 유형/399
제2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 검토 401
1. 정책평가의 목적과 일반적 절차/401
2. 평가성 검토/402
3. 평가 방법의 결정과 자료의 수집 분석/402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403
1. 정책평가와 인과 관계/403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405
3. 타당성/406
4. 신뢰성/411
5.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413
제14장 정책평가의 방법
제1절 정책평가와 실험 417
제2절 비실험적 방법 418
1. 기본 논리/418
2. 설계 방법/418
3. 비실험의 평가/420
제3절 진실험 420
1. 기본 논리/420
2. 설계 방법/421
3. 진실험의 한계/422
4. 진실험의 보완책/424
제4절 준실험 425
1. 기본 논리/425
2. 설계 방법/425
3. 준실험의 장점/426
4. 준실험의 약점/427
5. 보완 방법/428
제15장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정책평가제도의 변천 435
1. 1단계(1962～1981년)/435
2. 2단계(1982～1994년)/436
3. 3단계(1995～2001년)/437
4. 4단계(2001년~ )/437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내용 438
1. 의 의/438
2. 운영 체계/438
3. 심사평가의 유형/438
4. 평가 결과의 사후관리/439
제3절 기관평가제도 439
1. 의 의/439
2. 운 영/440
3. 평가 방법과 결과 처리/440
4. 성과와 한계/441
제4절 평가기본법의 제정 442
1. 제정 취지/442
2. 주요 내용/443
3. 평가기본법에 대한 평가/443
제5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 444
1. 기존 제도의 문제점/444
2. 개선 방향/445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445
제16장 정책 변동
제1절 정책 변동의 의의 451
1. 유 형/452
2. 유형들 간의 상호 관계/454
제2절 정책 변동의 원인 455
1.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한 투입의 변화/455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약점/456
3. 정책 관련 집단 요인/457
제3절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 전략 457
1. 정책 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457
2.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457
3. 합리적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의 극복 전략/459
제4절 정책변동모형: ACF 모형 462
1. 개 요/462
2. ACF 모형의 구조/463
부 록/467
참고문헌/483
찾아보기/501
